노 대통령 "국민과 직접소통 적극 모색해야"
- 장·차관 정부혁신토론회 마무리발언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소통의 위기'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하다"며 "매체가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 전체 또는 정치에 대한 신뢰의 붕괴나 가치 판단의 혼동을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부혁신토론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공직사회는 정책을 생산·집행하는 책임 있는 조직으로서,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언론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고, 평가도 합리적 논리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책홍보 강화
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국정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를 비교·대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 매체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정책방송(KTV)의 프로그램 수준도 매우 높게 발전되었다"고 평가했다.
 |
|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정부혁신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홍보관리팀> |
아울러 "공무원 스스로도 업무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공직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공직자의 의무 중 하나이고,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험을 객관화하여 축적하는 것이 중요
노 대통령은 국가 평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평가제도와 관련해 "평가제도를 만들었다고 당장 뜻대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은 평가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평가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한지 조직의 수용성을 다듬는 과정이다. 지난날의 자료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과정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각 부처의 역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서로 벤치마킹하고 학습해야 한다"며 "아울러 외부전문가도 참여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다듬어야 평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운영자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하고, 경험을 객관화하고 자료화해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패사례 분석은 특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통계 등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존중하고 분석했는가를 비롯한 정책프로세스도 평가해야 한다. 정책 소요시간이 적정했는지도 분석해야 한다"며 "또한, 통계에 기반하여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 통계를 참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통계지표를 만들지 않은 경우, 통계를 잘못 사용한 것 등에 대해서 통계청이 평가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적 관리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
노 대통령은 정부가 도입한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해 "통합적 관리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의 업무가 이 시스템이 없는 과거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범정부적 관점에서 통합관리, 체계적 분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역사는 경험의 축적에서 발전된다. 설령 대면보고를 받은 것이라도 이 시스템에 축적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시스템의 개선과 개량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한다"며 "이것은 주로 사용자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용자 동아리에서 사용자들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토론해 가면서 계속 개발해야 한다. 각 기관장이 혁신문화에 있어서 핵심동력인 동아리를 우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계속 발전시켜야
"혁신 중 제일 어려운 것이 인사혁신"이라고 강조한 노 대통령은 "본인의 이해관계에서 본질적인 것이 인사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나이와 기수를 파괴하는 것이 참 어렵다"며 "법원·검찰에서 계급제도를 없앴으나, 직위를 계급으로 인식하여 아직도 후배가 진급해서 추월하면 물러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무원단은 경쟁제도를 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먼저 가기 위한 경쟁과 함께 일종의 탈락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탈락제도는 긴장감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면서 인격적인 방법의 탈락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처 간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살려 나갔으면 한다"며 "강제로 보내는 교류보다는 인사권자가 중앙인사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가 자기 부처에 필요한 우수 공무원을 스카우트해야 한다. 또한 인사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교육도 웬만한 간부급에서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여정부, 전략적·과학적인 방법으로 혁신 추진"
정부혁신토론회와 관련,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정부는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이례적인 조직개편이나 제도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공직사회 내의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전략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연도별로도 단계적인 어떤 발전을 해 왔는데, 2003년도에 혁신을 착수하고, 2004년엔 혁신을 조직화 하고, 2005년에는 혁신과제를 실행하고 확산시키는 단계, 2006년에는 혁신을 제도화하고, 2007년은 혁신을 내재화하고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정부 임기 말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일반기업에서 하는 혁신활동을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첫 정부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 정부혁신에 새로운 경험과 이론도 축적이 되었다. 또한 새로운 과제도 등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이 참석한 정부혁신관련 토론회가 저희가 세어보니까 35차례나 된다"며 "정부의 CEO(최고경영자)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흔들림 없이 직접 혁신을 챙기고 계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혁신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윤철 감사원장을 비롯, 중앙부처 행정기관장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차관, 정부혁신관리위원장 및 위원, 부처 혁신기획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