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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혁당을 만듭시다. ( 하편 )

순수한 남자 2007. 10. 28. 18:07
인터넷 개혁당을 만듭시다. ( 하편 )
번호 142940  글쓴이 1호기 발진하라 (qkfwlsgkfk)  조회 759  누리 289 (304/15)  등록일 2007-10-28 11:04 대문 4 톡톡


인터넷 개혁당을 만듭시다. - 하편


'개혁'이라는 최소의 공통점은 공유해야 합니다.

79. 신용의 사회는 "믿음이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무조건 믿음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믿음의 구조를 가진 사회"가 신용의 사회입니다. "의심을 해결할 구조를 갖춘 사회"가 신용의 사회입니다. 믿음의 단순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정밀하고 복잡한 문제해결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의 준비과정이 복잡하고 정밀할수록 결과는 단순하게 나타납니다. 단순한 결과를 위한 복잡함입니다. 머리가 깨질듯한 두통을 동반한 처절한 사고는 복된 미래를 열기 위한 개혁구성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80. 혁명은 없습니다.

목표는 개혁입니다. 뜻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전체 다수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뚝딱 이뤄지리라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세월이 강구된다면 가장 완벽한 개혁의 모습일 것입니다.

조광조가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세종대왕의 업적이 아직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빨리 빨리!",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주의자 수준의 발상입니다. 개혁당이라 말할 수 없게 됩니다.

81. 다수결은 최소한으로

다수결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수결이 진실에 가깝다면 한나라당이 진실에 가깝게 됩니다. 개혁을 목표로 한다면 극소수의 선구적인 의견은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다수결은 이 선구적 안목을 차단시킵니다. 이 극소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유일한 방법은 끝없는 토론입니다. 다수결에 의한 해결이 아니라 끝까지 검토 재검토의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토론하고 토론의 결과가 당원 전체의 의사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딴죽 걸고 비아냥대는 족속들입니다. 이들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은 눈팅족들입니다. 말없이 지켜보며 잘잘못을 판단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점수에 반영해서 옳은 결정을 유도합니다.

82. 목표는 100년 가는 정당이 아닙니다.

목표는 100년 후에도 개혁의 상징인 개혁당입니다.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양보하는 게 아니라 내 관념을 양보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념의 양보만이 개혁성향을 유지하는 첩경입니다.

83. 개혁은 반드시 분열합니다.

신세대의 시각을 기존세대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신세대의 시각은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수화된 착각입니다. 생각은 앞서지만 표출할 방법을 모르기에 위험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면 개혁성향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거대한 조직이라면 이들이 들어설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 흐름의 유입이 차단된 단체는 보수로 변질되고 변질의 반동으로 분열은 이뤄집니다. 그 미래 분열 방지책으로 신세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한 분야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면 그에 상응하는 모든 기득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두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면 개혁당이 아니라 보수정당입니다. “기득권의 포기”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있습니다.

84. 개혁은 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의식수준을 기준으로 상위 10%의 생각이 개혁입니다. 구조적으로 개혁은 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개혁이 100%를 점령하더라도 그것은 한순간의 현상일 뿐입니다. 개혁세력 10%, 중도세력 40%, 보수 40%, 수구꼴통 10%의 구도라면 쉽사리 바뀌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일시적인 개혁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 상위 10%가 흩어지지 않고 같은 통신망 안에서 움직이면 위력은 배가 됩니다.

신 개혁당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중간 완충지대의 중도세력을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상위 10%만 제대로 구성된다면 그 아래 40%는 상위 10%를 학습하게 되고 보수도 상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점진의 발전구조가 형성됩니다. 구 개혁당이 열린당 창당을 유도하고, 열린당이 자신과 한나라당의 지구당을 폐쇄시킨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혁은 중도세력의 지식보급소가 됩니다.


당 구성

85. 으뜸당원

당비 2만 원을 납부한 당원으로 개혁당의 주인입니다. 주인으로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권한을 갖는 만큼 책임도 부여됩니다. 개혁적이어야 합니다. 보수나 진보와는 달라야 합니다. 그 개혁성향은 스스로가 증명해야 합니다.

86. 청년당원

당비 2만 원 납부가 곤란한 당원에 대해서는 당비 5천 원으로 책정하고 으뜸당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유령의 동원된 당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는 발생하기에 대비책은 마련해야 합니다. 성년의 당원이 청년당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글쓰기 점수 300점을 획득해야 합니다. 우선은 청년당원으로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300점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청년당원의 자격은 취소되고 버금 당원의 자격으로 전환되며 입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못할 짓이지만 보수의 짓거리는 상상을 초월하기에 이 정도의 준비는 마련되어야 합니다.

87. 준비당원

여기까지 우려한다면 행복한 고민입니다만 성공 이후를 가정해야 합니다. 으뜸당원 중에서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의 당원을 준비당원으로 명명했습니다. 개혁당이 성공하게 되면 해바라기의 집요한 공략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통합신당의 대선후보자 선출은 이런 제도가 없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준비당원에게는 글쓰기 권한을 부여하고 글을 쓴 이후 1,000점을 넘길 경우 바로 으뜸당원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6개월 동안 투표권과 점수주기 권한을 유보합니다. 해바라기가 자금과 조직을 동원해서 유령의 당원을 가입시킬 것이 우려될 때 필요한 제도입니다. 당비 1인당 2만 원, 일 년에 24만 원, 열 명이면 240만 원, 백 명이면 2,400만 원입니다. 열 명 정도는 동원이 쉽지만 백 명 이상이라면 동원이 어려워집니다. 각종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일백 명의 숫자로는 불가능해집니다.

해바라기들의 동원에 대한 대항마로서는 훌륭한 대안이지만 청년당원과 일반의 접근을 막을 우려는 발생합니다. 당장은 이를 우려할 염려는 없지만 창당 후 당이 활성화되거나 선거후보자선출 임박시점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88. 버금당원

인터넷으로 회원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당원입니다. 당원으로서 기본조건에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권한에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당원게시판에 글쓰기는 가능하지만 점수주기와 유효점수획득은 불가능합니다. 으뜸당원이 당비를 3개월 연체하면 버금당원으로 조정되고 그 연체가 또다시 발생할 때에는 입금되더라도 으뜸당원의 신분은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청년 및 준비당원이 당비납부를 안 하면 바로 버금당원으로 조정됩니다.

89. 중앙당

당대표와 운영진이 상근합니다.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해서 운영비의 절감과 권력의 집중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90. 시도당

정당법상 5개 시도 이상의 시도당을 운영해야 합니다. 시도당은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수로써 구성되고 기존정당의 연락사무소 역할 정도만 수행합니다.

91. 위원회

최고, 상원, 하원, 기초, 예비, 명예의 여섯 상설위원회로 구성됩니다. 당원들의 의사반영과 사상검증을 통과한 당원들이기에 당의 상징이고 핵심입니다. 위원회 결정은 토론위주로 진행되며 부득이 다수결로 결의할 때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원회마다 별도의 게시판이 존재하고 모든 토의과정은 청년 당원 이상에게만 공개됩니다.

92. 온라인 전당대회

개혁당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인터넷으로 이뤄지며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안건으로 올린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일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93. 오프라인 전당대회

현행법상의 온라인에서 결의될 수 없는 사항만을 따로 규정하여 오프의 전당대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오프의 전당대회는 의결권이 없기에 온라인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추후 '확인의 권한'만을 갖습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별도로 모임을 해야 할 명분이 떨어지기에 일반의 전당대회와는 다르게 개혁당의 축제형식으로 발전시킵니다. 각종 이벤트와 당원들이 당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입니다. 준수되어야 할 것은 당원들만의 놀이축제가 되는 것을 방지되어야 하고 전 국민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방안은 모색되어야 합니다.

94. 최고 위원회

당원들의 안목으로 최고위원의 반열에 오른 인물들입니다. 개혁당의 상징으로 남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리이기에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되 지속적인 검증의 방법은 모색해야 합니다.

의결기관 집행기관 판결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하지만, 의결의 사안은 제약을 받습니다. 당의 진로 등 핵심사항의 의결권은 없습니다. 모든 의결은 당원 전체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당원 전체의 동의로 의결의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만이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의결기관과 함께 최고의 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원들 간의 다툼, 징벌 여부, 등 모든 판단의 최종판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95. 상원 위원회

최고위원회를 보좌하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96. 하원 위원회

예산 결산위원회를 겸합니다. 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감시와 감사의 권한을 갖습니다.

97. 기초 위원회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집행기관은 모든 업무의 조정을 기초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당법상에 규정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가져야 하는 '정책연구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로는 보조금을 배분받을 수 없지만 역할만은 우선 수행하고 별도법인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98. 예비 위원회

당원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소 고발의 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99. 점층의 구조

각 위원회 간의 점층 구조는 동기부여와 목표점 역할과 당원학습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글쓰기 점수로 구분되어진 단계는 당원의 선택에 의한 수준을 의미하고 이들이 작성한 글은 영구보존 되기에 그들의 글은 살아있는 교과서의 역할이 됩니다.

100. 명예위원회

최고위원회의 추대로 구성되며 정수는 없고 명예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의 역할을 겸합니다. 명예대사로서 품격을 유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101. 중재위원회

당원들 간의 다툼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를 슬기롭게 대처할 방안은 강구되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하원위원회가 배심원으로서 유무죄를 결정하며, 상원위원회가 판사가 되어 상벌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제명을 비롯한 중대 사항을 결정합니다.

누구라도 의견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에 대한 정당한 반대의 의견 역시 자신의 발언만큼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프에서 해우소는 무질서 방지책으로서 넘침이 없지만 당원 간의 다툼은 해우소 정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툼은 기초위원회가 배심원이 되어 유무죄만을 결정하고 하원위원회가 1심법원이 되며 상원위원회가 최종의 판결법원이 됩니다.

102. 규칙은 엄수되어야 합니다.

불가로 정해진 규칙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따라야합니다. 비난하고 야유하는 것은 반드시 제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자신의 의견을 어필할 기회는 최대한 제공됩니다.


중앙당

103. 당 대표

이상적인 당대표의 모습은 천군만마의 힘을 발휘하지만 현실에서의 출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막연한 이상을 좇을 게 아니라 가능성 높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 간부라는 작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지금 너무도 생생히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얻은 것 같은 착각 속에 살다 보면 판단력을 잃게 마련입니다. 이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누구라도 그런 변질을 우려해야 한다면 권력과 힘을 철저하게 빼놓아야 합니다.

당 대표는 철저하게 힘을 빼놓아도 막강한 권력은 생깁니다. 개혁당 내부에서는 책임 관리자 정도로 인식하겠지만 타인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한 정당의 대표입니다. 어설픈 국회의원보다도 막강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이런 인식은 당대표를 접대함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고 이 접대에 물들기 시작하면 인간의 속성으로 변질은 시간의 문제이지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 구체의 사례는 나열의 필요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여기에 출마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당 운영보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해집니다. 이 뻔한 상황을 예상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와 나태함에 더해서 생각 없음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당 대표가 당을 대표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비 똑같이 내고, 대표까지 시켜줬으면 당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입장이지, 당원과 당 위에 군림해야 할 어떠한 권한과 명분이 없습니다.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국회의원 한 석을 잃는 커다란 출혈이기에 채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이 20명 이상 배출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공직선거 제한규정을 두어야 하고 그 이전이라도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정되며 각종 선거 출마자는 대표직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상원위원회의 결의로 복수의 후보자를 결정하고 최종 인터넷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합니다. 상원위원회에서 결의하는 이유는 상급의 최고위원회 소속에서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최고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의하면 모종의 야합이 개입될 소지가 발생하기에 이를 차단하고 또한 인물을 보는 눈은 자체적인 경우보다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상태이거나 아래 직급에서 바라보는 게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104. 복수대표

최소한 2인 이상 대표를 맡습니다. 복수대표 각각으로는 어떠한 결정사항이라도 단독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단지 행사에 참석하는 정도입니다. 모든 결제는 복수대표 모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만 유효한 결제가 됩니다.

이 제도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대표들이라면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은 나타납니다. 이를 우려해서는 안 됩니다. 다투는 이유는 둘 중 하나가 반드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우는 모습을 보기 싫다고  단수대표제를 운영하면 권한 이외의 행위에 대한 즉시의 감시는 불가능해집니다. 이 복수의 의미는 실무형 2인을 의미합니다. 명예형 얼굴마담 한 명과 실무형 한 명으로 복수를 임명하면 명예형은 자신의 본업상 모든 당무를 실무형 대표에게 일임하게 됩니다. 복수형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실무형의 복수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무형 2인 중에 한 명은 유급의 상근대표이고 한 명은 무급의 비상근대표입니다. 발굴만 가능하다면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어려운 이웃 중에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꿋꿋하게 역경을 헤쳐나가는 분을 천거했으면 합니다. 물론 당의 상징 역할을 병행해야 하기에 판단력과 심지가 아주 올곧아야 한다는 전제는 붙습니다.

105. 당 간부

'부족한 정치인' 문제의 심각성은 '부족한 정치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부족한 정치인'을 보좌하는 수많은 얼뜨기들이 더 문제입니다. 알아서 충성하는 족속들은 부족한 지도자 곁에서 부족한 만큼을 채우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 책임은 '부족한 정치인'에 있지만 이 형태는 '부족한 정치인' 모두의 문제입니다. 신 개혁당이라고 완벽한 모습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존재하고 '부족한 정치인' 역시 일정비율로 발생하게 되고 그 부족분만큼 얼뜨기들은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이들을 일일이 검증하여 알맞은 직책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함을 해결할 유일의 방법은 자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문제의 소지를 완전 봉쇄하는 것입니다. 후진 정당에서 조직책이 강조되는 것은 동원능력 때문입니다. 그 동원능력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직책보장과 밀접하게 연관합니다. 구태가 꼬리를 무는 형국인데 이 구태를 따라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 대표 이외의 당 간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 대표가 유일의 간부이기에 독주의 우려는 발생하고 이를 위해서 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06. 운영자

유급의 상근당원으로 일상의 당무에 종사합니다. 글쓰기로 유효점수를 받을 수 없고 유급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합니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당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위치이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권리남용에 대한 대비로서 권리는 최대한 박탈해야 합니다.

실명을 열람할 수 있는 유일의 위치이기에 당원의 자격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당원을 고발합니다. 당헌 당규 및 제반의 규칙을 어기는 당원을 고발하며 실명열람을 요구하거나 당의 유무형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고발합니다.

또한, 복당에 대한 감시 역할도 주어집니다. 대다수 인터넷상에서 입당과 탈당이 이뤄지기에 자칫 복당에 대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데 시스템으로 일차 차단하고 그 이후의 복당에 대한 승인기관 이체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으니까 법률관계 직업에 종사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107. 참된 국회의원의 모습 재정립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이력사항을 보면 명함 한 면이 모자란 듯이 빼곡하게 채워넣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현상은 시장 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으로 내려갈수록 심화됩니다. 사회사업 열심히 했다고 인정받고 싶겠지만 진정한 사회사업은 명함에 쓸 약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재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취득하고 그 권력으로 더 많은 완장과 재력을 취득하려는 자들입니다. 사회에서 출세한 자들이 그 출세의 방법으로 세상을 개혁할 것을 주장하지만 출세했다면 그는 이제 한갓 보수에 불과합니다.

가진 것 없고 학력 없고 연줄 없지만 미래를 바꿀 청사진을 내재하고 있다면 이 경우가 오히려 가능성 있는 국회의원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꿀 청사진과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국회에 보내서 국민의 일꾼으로 봉사하게 해야 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는 부분은 당에서 채워줍니다.

이 반대의 경우라고 배제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옳은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 환영합니다. 다만, 선거 임박한 시점에서 번드르르한 명함 내밀며 공천 달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옳은 대안이 무엇인지, 사상이 건전한지, 미래의 가능성은 충분한지 검증받기 위해서 1년은 짧은 기간입니다. 10년 당원과 1년 당원 간에 직위와 기회가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당의 간판을 빌려줄 수 있는지는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 검증의 방법이 위 열거한 글쓰기입니다.

공직선거에 뜻을 둔 당원은 철저하게 검증되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고 넘치는 부분은 빛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든 의견은 검토 재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08. 서민의 정당

자신을 '무지렁뱅이 촌로'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국회의원이나 높은 직위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나라 출신으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웃집 늙은 총각, 뒷집 우유배달원은 절대로 국회의원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의 감정이겠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그 별나라 출신의 국회의원들 지금까지 뭘 했는지는 수십 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보수의 한계에 대해서는 역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외형의 조건은 열악하지만 국가 미래를 이끌어나갈 능력을 보유했다면 이들을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가능의 돌파구를 개혁당에서 마련합니다. 이들이 주축이 되는 정당입니다. 이들을 발굴하여 국회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별세계 출신이라도 사상이 건전하고 서민의 아픔을 함께할 역량이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109. 당선되면 떠나야 합니다.

시군구청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당선되면 당을 떠나야 합니다. 당을 나가서 국가발전에 매진해야 합니다. 당원들의 생각은 홈페이지 검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과 긴밀한 협조니, 당 의견의 정책반영 등은 게시판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당에서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진 만큼 자신의 이성과 판단력에 의해서 국가발전에 매진해야 합니다. 당의 판단과 완전 다른 판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은 국회의원에게 '소환의 건' 이외에는 일체의 청탁과 만남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회는 부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만들어줬으니 얼굴 한번 보자.",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라." 등등 국회의원 당선시켜준 것은 맞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기득권은 포기해야 합니다.

당선자는 게시판에 글 올려서 점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오해가 발생하고 해명하고 싶어도 당을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개혁당 소속이지만 당의 이익보다 국가이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철저한 고립감에서 헤어날 길은 국가발전에 대한 연구뿐입니다. 당을 뒤돌아보는 것은 세력을 얻고자 함입니다. 동원정치, 선동정치, 세력정치를 하자는 뜻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수도 없습니다. 개혁의 안목은 말로 설명듣기 이전에 본심을 파악할 수준입니다. 의정보고회는 당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4년 동안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면 당원들은 그 공적을 잊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맹렬히 뒤쫓는 후발주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될 것입니다.

110. 급여는 회수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시군구의원의 월급이 일천만 원 이하의 수준이지만 이들 출마자들은 그보다 수십 수백 배의 이권을 바라보기에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하며 출마하는 것입니다. 이 이권이 없다면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출마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권은 비리를 낳고 비리는 부실을 낳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들에게서 월급은 있으나 마나 한 소소한 금액입니다. 서민이 보기에는 많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껌값도 안됩니다.

그럼에도, 그 금액을 더욱 높여야 하는 것은 그 금액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인식전환은 이뤄지고 높은 소양을 가진 국민들이 도전하게 됩니다. 이 주장은 무급의 시군구의원 시절보다 유급으로 전환 이후 다양하고 많은 직업종사자들이 지난 선거에 도전했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봉급을 환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득보다는 실이 큽니다.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국정에 전력투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이 현재의 열 배라도 제대로만 일 해준다면 효과는 수백 수천의 효과로 발생합니다. 국가차원의 비리를 봉쇄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업적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대다수가 못하니 월급을 환수하자는 주장보다는 오히려 국회의원 제도를 없애는 게 차라리 합당한 방법입니다.

111. 당원 소환제

당원의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전당원의 이름으로 소환합니다. 전국구의원이라면 강제 탈당시키면 새로운 명예의원을 등원시킬 수 있고 지역구의원이라도 영구제명처분에 의해서 개혁당 명예실추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까짓 국회의원 한 석보다도 개혁당의 명예가 소중합니다.

당원의 발의로 예비위원회에 접수하면 예비위원회에서 수사권을 갖고 수사에 임하며 기초위원회가 배심원이 되어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하원위원회가 1심, 상원위원회가 2심, 최고위원회가 최종으로 당원투표 여부를 결정합니다. 

112. 제대로 된 일꾼! 노력하는 국회의원!

말로만 이루어졌고 그 목표에 도달된 경우는 아주 희박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제대로 뽑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삐뚤어진 후보자가 자신의 권력과 금권을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수준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제대로 뽑으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지만 아무나 뽑아놓고 제대로 하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신 개혁당 내에서 걸러내는 것은 여반장입니다. 의식 있는 당원과 그 안목으로 걸러진 일꾼!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토록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함량미달의 후보자는 걸러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일해도 제대로 평가하는 국민이 드물었습니다. 수많은 비리로 얼룩진 '어떤나라당'이지만 그럼에도 책임 한번 제대로 묻지 않습니다. 그 검증을 위해서 개혁당이 필요합니다. '어떤나라당원' 천명 만 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의식 있는 개혁당원 한 명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말하는 것을 검증할 능력은 당원마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검증절차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기에 좀 더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유권자의 수준으로 귀결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려는 기대는 저버려야 합니다. 처음은 신 개혁당만이라도 성공을 일궈내야 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당선의 숫자를 늘려나가고 점진적으로 상승의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당 운영

113. 전국구가 살아야 지역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당원게시판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수없이 올라올 때 개혁당은 성공합니다. 눈팅족을 끌어안을 수 있는 활발한 의견개진이 중요합니다. 백지장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까지 맞들어야 합니다.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앙당의 게시판이 현재 서프 정도의 호응이라면 신 개혁당의 출범은 성공작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 목표를 달성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홍보입니다. 신 개혁당에 참여할 역량이 있음에도 홍보부족으로 전달되지 않는 잠재적 당원에게 소식이 도달될 방안은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개혁당 출범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개혁당을 호의적으로 다뤄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트집 잡고 시비 거는 삐딱한 시선 속에서, 정의를 향한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14. 비난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정의롭다는 것, 내가 떳떳하다는 것 그 자체일 뿐 그 이상을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를 마음껏 향유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복수를 결심하는 순간, 그 역시 똑같은 부류로 전락하기에 그 기관의 입장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남을 싫어하는 마음이,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미워하는 정도의 기하급수적으로 자신의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누구를 미워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나쁜 감정을 총동원해야 하고 작은 오류라도 부풀려 과장시켜야 하고 그 상대방의 장점은 철저히 부정해야 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최대한 왜곡시켜야 합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비난하고 미워하는 부류의 인격은 그 행위 이상으로 자신을 괴멸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떳떳하다.'고 옳은 선택의 입장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수많은 선택에서 한순간의 옳음일 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상황대처에서 "여전히 옳은 선택의 판단이 지속되느냐?"의 문제가 좀 더 중차대한 과제인 것입니다.

비난하고 야유하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못해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당의 이름으로 비난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난은 개인으로서 이뤄져야 하고 최대한 자제되어야 합니다.

115. 비판이 맞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근거에 입각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은 개인의 견해에 그쳐야 합니다. 당의 이름으로 비판은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끌어안을 우리의 민족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편 가르기가 어느 한순간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백 년 가는 정당의 시작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116. 대변인

한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대변인 제도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당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당의 통일된 의견이래 봐야 평균선으로 조정될 뿐입니다. 개혁을 몇 마디 언어 아래 통일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이 어떤 입장인지 모든 사안마다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옳은 말 해봐야 좋게 써줄 언론사도 없습니다. 트집 잡고 왜곡될 뿐입니다. 말장난만을 주고받을 단점만이 존재하는 사항을 굳이 채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소한은 꼭 당선시켜야 합니다.

117. 후보자 개개인이 약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후보자 개인의 명성보다도 당의 이미지 구축이 우선입니다. "72번 정책 글"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실현키 위해 이토록 복잡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정책글만 제대로 정착된다면 끊임없는 대안생산은 가능하고 정책정당으로서의 위상은 확고해지고 개혁당의 당명을 떨칠 수 있습니다. 이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당원에 의해서 충분히 검증된 투사가 출전합니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됩니다.

118. 보여주는 게 우선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은 정당정치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입니다. 권력과 자금력을 가진 그들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개혁당은 그런 말 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신생정당으로서 많이 불리하지만 이 불리함을 역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신생정당이기에 아무런 색깔도 없습니다. 그 무색의 도화지에 채색해 나가는 역할만이 있어야 합니다.

119. 정당법상 정당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당법 제44조 1항에 의거하면 다음의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자동 해산됩니다.

1.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자동 해산의 비운을 맞지 않으려면 최소한 한 석은 얻어야 하고 동시에 전국합계 2%를 득표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의 관건입니다. 이것만 없다면 100년 정당을 만들 수 있지만 이 규정 때문에 시류에 영합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낸다면 정당의 유지는 가능하지만 가능성 있는 개혁성향 타정당 후보자의 앞길만 막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만 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120. 2008년은 포기합니다.

현실적으로 2008년 4월 9일 총선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고 2% 이상을 득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려면 시류에 영합하고 철새를 영입해야 합니다.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명의 당명을 떨치기 위해서 선동, 동원, 구호의 후진 정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이를 채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8년을 포기한다면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위선과 기만이 아닌 진심을, 열정만이 아닌 발전방안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라면 아무것도 없는 현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묵묵히 제갈 길을 걸어가는 선구자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개혁당의 실패는 미래의 실패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수많은 좌절과 퇴보가 동행됩니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수단과 방법 속에 성공해야 하는 제약까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조건 속에 살아남고 성공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21. 모두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 총선은 포기하지만 할 일은 많습니다. 한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개별후보자별로 지지할 것인가? 빅딜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사항에 대해서 첨예하게 맞서는 것에 관해서는 '어떤나라당'이라도 정책적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조중동을 공동격파하는 정도라면 '어떤나라당'과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민노당과는 민주노총과의 관계정리 정도라면, 민주신당과는 공천심사권을 넘겨준다면, 그 누구와라도 빅딜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개혁당의 세력입니다. 빅딜 당사자끼리 패가 맞아야 하는데 아무런 패도 없다면 빅딜은 불가능합니다. 후보자를 안 낸다고 할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최초선거는 2010년 동시지방선거입니다. 2007년 올해 창당해서 4년 동안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당법 44조에 위배되어 자동 해산됩니다. 2010년 최초출마와 2012년 국회의원 및 2% 득표를 목표로 5년간 차분히 준비한다면 100년 가는 정당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122. 최소한은 꼭 당선시켜야 합니다.

당의 해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지역구에 출마시켜 전국구 몇 석을 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득보다 실이 커집니다. 살아남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출마는 권고나 추천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만 출마의 자격이 있습니다. 출마를 희망하는 모든 당원을 대상으로 출마자를 모집한 뒤, 이들 중에서 자격 미달자를 탈락시키고 최종으로 90곳으로 압축하고 이 90곳을 다시 6 : 3 로 나누어 60곳은 일반지역구 30곳은 핵심지역구로 구분합니다. 이들 90곳과 비례대표 10명을 합쳐 100곳의 지역구에서 선거에 임합니다.

출마 지역구를 일백 개로 한정하는 것은 불량품의 출마 우려 때문입니다. 개혁당의 후보자라면 개혁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개혁세력이 수백 수천이라면 더할 나위 없지만 100명을 찾아내는 것도 벅찬 일입니다. 그 일백 명 중 30명 당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지역구로 선정하고 최소 5명, 많아도 30명을 넘지 않는 지역구를 당선시킨다면 개혁성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30개의 핵심지역구는 개혁성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개혁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123. 경선방식 : 타정당과 연합의 경우 (연합 경선)

핵심지역구를 둔 또 다른 이유는 타정당과의 연합선거 때문입니다.

타정당(A정당) 후보자와 개혁당 후보자 간에 최종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A 정당의 조건 - 개혁당 핵심지역구 30곳에 A 정당의 A 정당 중앙당 지원중단
개혁당의 조건 - 일반지역구에 대한 개혁당 중앙당 지원중단 
                후보자 결정 후 전폭적 A당 유세지원

공직선거 후보의 최종선발은 인터넷을 통한 국민경선제로 합니다. 개혁당 후보자와 연합세력 후보자가 국민경선의 방식으로 최종후보자를 선출합니다. 현재로서는 중도세력이 개혁당과 연합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그들이 개혁당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개혁당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한두 사람 슈퍼스타에 의존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간 내에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나 그 이상의 방식으로 로그인한 후 인터넷에 접속한 후에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를 선정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기에 광고효과도 뛰어나고 당 소속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기에 우리 측 후보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정서상 자신이 찍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노력하는 경향은 나타납니다.

개혁당 출신 후보자 일백 명과 중도세력 출신 일백 명이 당 대 당의 대결을 벌이고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중도세력 자체 경선방식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 사용이 활발한 젊은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동시에 당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것이며 해바라기들의 자금살포에 대한 대항마가 되고 선거운동을 통한 과다비용지출을 억제하고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은 합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자연스럽게 홍보의 효과는 극대화되는 1석 7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총선의 경우 사례 ( 2012년 4월 9일 총선을 가정한 시나리오 )

2012년 2월 9일

2012년 3월 9일

2012년 4월 9일

당원에 의한
단일 후보자 지명

(당원이 선출)

우호관계 정당후보와
국민경선

(일반 국민이 선출)

총선

  
124. 경선방식 : 연합실패로 개혁당 단독출마의 경우

당에서 지원하는 지원의 규모는 핵심지역구 50%, 일반지역구 50%로 배정하면 핵심 지역구는 두 배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12년 2월 9일

2012년 3월 9일

2012년 4월 9일

당원에 의한
후보자 2인 선출

(당원이 투표)

후보자 2인 대상
국민경선

(일반 국민이 투표)

총선

경선 지역구에서 전국당원을 대상으로 1차 경선을 치릅니다. 1차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평소 글쓰기로서 얻은 자료들입니다. 평소 좋은 글을 많이 남긴 당원이 유리해집니다. 1차 경선 당선자 일백 명을 대상으로 열린당 또는 신 개혁당의 성향과 부합되는 거대정당과 연합한 전국 동시 국민경선으로 최종후보 경선에 돌입합니다.

출마지역구는 일백 개로 한정합니다. 출마의사를 밝힌 모든 당원과 지역구를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해 일백 개의 출마지역구로 압축합니다. 일백 개 지역구의 선출은 도태방식입니다. 출마의사자 중 글쓰기 점수가 전혀 없는 지역구가 탈락 1순위입니다.

125. 후보자 등록

출마를 희망하는 모든 당원은 홈페이지에 마련된 "후보자 등록" 항목에 등록합니다. "후보자등록" 항목은 지역위원회 카테고리와 동일한 구조로 이뤄지며 ( 63. 게시판 형태 좌측 하단에 위치 ) 후보자등록이 발생하면 전체목록에서 '등록됨 표시'가 생성되어 유권자의 검색을 돕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에게는 새로운 블로그가 자동으로 제공되며 그 블로그를 통해서 선거운동에 임하게 됩니다. 제공된 블로그에는 기존 당원용 블로그와 링크되어 평소 후보자의 활동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선거용 블로그에는 동영상을 통한 인사말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영상은 앉은 자세와 선 자세 각각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동영상 제작이 불가능한 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을 육성과 함께 게재해야 합니다. 동영상 파일의 크기는 규격 이내로 제한되기에 고용량 정밀의 동영상은 저용량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등록 후 블로그 조정이 완료되면 공개설정으로 변환하여 유권자가 자유로이 열람하도록 조치합니다.

선거운동은 오로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유권자 명부는 출마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마자와 유권자는 개별접촉이 불가능합니다. 출마자와 유권자는 온라인상에서 자유로이 질문과 답변을 거쳐 검증에 임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종료 후 블로그의 수정/삭제는 불가능하며 선거종료 후에도 영구히 보존됩니다.

온라인을 주장하는 것은 편리함뿐만 아니라 비용 면에서 획기적으로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리의 가능성이 현격하게 감소합니다. 일부의 단점은 있지만 장점이 압도적이기에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126. 후보자 선출 기구

이 후보자 선출과정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했지만 좋은 방안이 강구되지 않습니다. 상황마다 대응책이 달라야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 지역의 당원 수가 1,000명을 넘는다면 그 당원들에 의해서 후보자를 선출하면 가장 이상적인 상향식 공천은 이뤄집니다. 하지만, 2~300명 정도의 당원이라면 해바라기의 공략은 반드시 발생하고 공략은 성공하게 됩니다. 유령의 당원을 입당시키고 유권자 행세하게 하는 일은 항상 있어왔던 비리의 기초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국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하는데 수백 번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기에 제대로 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전문위원에게 '후보선출권'을 넘길 수 있지만 탈락한 측에서 반드시 문제제기에 나섭니다.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고, 개혁정신이 죽었다고, 밀실공천이라고 딴지 거는 행위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현재에는 없습니다. 미래의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기초의 구상만을 아래에 기술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 기초위원 중 출마하지 않은 위원들로 선관위원회 구성
심사위원단 : 기초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 위원 중 출마하지 않은 위원들로 심사위원단 구성

127. 유권자

후보자를 검증하는 유권자는 후보자 출신지역 당원만이 아니라 당원 전체가 유권자입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아무리 악수하고 다녀도 지지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아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달콤한 지역개발공약 남발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당선은 지역에서 이뤄지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기에 봉사의 능력검증이 유리한 전체당원이 유권자가 됩니다. 다만, 모든 당원에게 일률적으로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수백 개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진중한 투표권행사는 불가능하기에 모든 당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심사위원단이 일정부분을 대신합니다.

128. 핵심지역구 선출방식

평소 글쓰기 점수에 의한 프리미엄은 최대한 제공합니다. 출마신청자 지역구 중에서 최고위원과 상원위원이 출마한 지역구와 하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지역구 중에서 심사위원단의 투표로 60곳을 압축하고 이곳을 핵심지역구라 칭합니다. 위 구분은 지역구 기준으로 구분되었고 한 지역구에 다른 당원이 출마신청의 가능성은 존재하기에 출마인원은 60을 넘습니다. 주어진 프리미엄을 뛰어넘어 최고위원 상원위원을 제치는 후보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 지역구

 

상원위원 출마 지역구

 

하원위원회 추천 지역구

위 세 그룹을 대상으로 경선을 통하여 최종 30곳으로 압축합니다.

출마의사를 밝힌 모든 당원과 그 소속 지역구 선정 발표

글 한번 안올린 지역구중 활동이 전혀 없는 무명 인사들만의 지역구 탈락

 

최고, 상원, 하원위원이 없고 당선 가능성이 없는 지역구 탈락

 

출마자 1인 지역구는 가부결정, 2인 이상 지역구는 경선실시

 

1차 투표는 출마하지 않는 300위 이내 위원들이 복수투표

 

2차 투표는 전당원이 지역구 숫자에 관계없이 복수투표

 

1차 투표와 2차 투표 합계 최대 득표자가 당선

 

㉵ 이들 중 당선가능성이 낮거나 문제 있는 후보자 제외

가장 득표가 낮은 역순으로 제외

최종 90개 지역구 후보자 선정

 

핵심 전략 지역구 30개 선정 (핵심지역구)

 

129. 유형의 지구당은 없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고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해바라기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교성 좋고 인화력 뛰어나며 언변에 능통한 해바라기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모이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더구나 같은 지역사회라는 울타리이기에 해바라기의 공략에 취약합니다.


왜 개혁당인가?

130. 보수! 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가진 자들이 없는 자와 서민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백억 천억을 가진 자가 서민을 생각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미래를 좀먹고 내 후손의 미래를 좀먹는 게 문제입니다. 미래가 망가져야 그들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지는 불변의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가진 자가 자신만을 위하고 그로 인해 미래가 망가지는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내 후손의 미래가 암울해집니다.

131. 나는 민주국가 국민입니다.

그들이 내 위에 군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족이라서? 아는 게 더 많아서? 생각이 더 훌륭해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내 위에 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 없는 해바라기가 수많은 좌절을 생산하는 게 문제입니다. '효율적 생산'으로도 먹고살기 힘든 세상인데 '비효율의 극치'가 어려운 내 삶을 더욱 절망적이게 만듭니다. 왜 그들에게 끌려다녀야 합니까? 항상 누군가를 쫓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132. 내 이름은 자랑스러운 '의식 있는 시민'입니다.

니들은 생각 없어도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대충 살아도 됩니다. 나는 서민입니다. 니들 밑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참아가며 내일을 꿈꿉니다. 그래도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니들은 나를 깔보지만 나 역시 니들이 한심스러워 보입니다. 생긴 건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은 니들보다 낫지만 니들에게서 장점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니들을 조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니들은 원래 그런 걸 알기에 니들한테 기대하는 바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니들은 그래도 됩니다. 어쨌든 먹을 걸 가지고 있으니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제발 내 위에는 서지 마세요. 니들의 생각으로 나의 내일을, 내 동료의 꿈을 꺾지 마세요. 니들 가진 것만도 충분하니 그것만 먹고사세요. 내 희망을 가져가지 마세요.

의식 없는 서민은 안 오셔도 좋습니다. 서민의 자격상실입니다. 내 동료가 아닙니다. 쟤들 편입니다. 거기서 걔들한테 꼬리 흔들며 살아가도 먹고삽니다. 나도 먹거리는 그렇게 해결합니다. 서민은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신성한 곳입니다. 나의 꿈이 만들어지고 내 후손이 살아가야 할 터전을 만드는 곳입니다. 백만 년 전의 지구보다 신성한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신성함으로 백만 년의 설계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133. 보수와 개혁은 DNA부터 다릅니다.

상위 5%의 의식을 0.001%까지 농축시키면 뚜렷한 특성의 그룹이 보입니다. 선구자들입니다. 개혁의 선배는 선구자입니다. 개혁세력의 유전자 속에는 선구자의 DN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배는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선배의 장점을 본받아 그 위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혁이 추구해야 할 최종의 목표는 선구적 안목입니다.

134. 천년의 울분은 만년의 안목으로 삭여야 합니다.

0.001%의 선구적 안목이 당대에 인정받은 때는 없습니다. 0.001%의 극소수 주장이 나머지 99.999%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가능 때문에 천 년 전 선구자도, 백 년 전 선구자도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 불가능 때문에 피눈물의 역사는 반복될 운명입니다. 불변의 속성입니다.

그 불변의 속성은 희석된 5%에도 적용됩니다. 5%의 안목으로 나머지 95%를 설득하기가 벅차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보수가 이해하지 못하고 딴소리하는 이유입니다. 최첨단 현대물리학을 유치원생에게 이해시킬 수 없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보수는 영원히 선구자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보수는 영원히 개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혁의 진심을 못 알아듣는 유치원생이 야속하겠지만 보수의 한계는 태생적입니다. 그 태생의 한계를 바꾸려는 노력은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개혁의 역할은 유치원생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유치원생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길을 닦는 것입니다.

135. 선배의 전통은 유지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5%의 안목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감내하지 못하면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혁당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무한의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당대에 인정받으려는 몸부림은 없어야 합니다. 몸부림에 스스로 지치는 사례는 없어야 합니다.

136. 몸은 뭉치고 생각은 흩어져야 합니다.

개혁사상을 하나의 생각으로 묶어낼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들 속에는 선구자의 안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묶여진 고루한 생각은 보수 전형의 특징입니다. 흩어진 생각은 다양성의 극치로 표출되고 뭉쳐진 외형은 극강의 전파력을 보유합니다. 개혁의 가장 큰 단점인 "현실반영의 불가능함"을 보완하게 됩니다.

137. 단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모든 금칙들 중에서 단 한 가지 결격사유에 해당되기에 입당하는데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입당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분을 모시기가 누추하고 초라한 자리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 기꺼운 마음으로 오신다면 눈물범벅, 콧물 범벅, 맨발로 뛰어 내려가 거침없이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향하시는 발걸음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 단 한 분만을 위한 단 한 가지의 별도조항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콧잔등이 시큰해지지만 실현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초대장을 보내드려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기다리면 우리의 임무는 다한 것입니다.


서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138. 왜 서프인가?

현재 개혁성향을 대변하는 곳은 많지만 이해관계를 초월한 자발적 개혁세력이 모인 곳은 서프밖에는 없습니다. 모인 곳에서 시작하는 게 옳습니다. 개혁당이라면 개혁적이어야 합니다. 그 개혁세력이 순도 높게 모인 곳은 서프입니다.

점수제 게시판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필자의 현재까지의 제안과 독자들의 제안들 중, 실현가능과 불가능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조언 등을 서프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글은 구 개혁당과 서프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 둘을 토대로 한 것은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139. 당 명칭

개혁의 기치 아래 뭉쳐야 하기에 '개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줄임말은 개혁당입니다. 지금까지 기술된 것을 줄이면 “인터넷 개혁당”입니다. 이것에 근접한 우리말을 찾는다면 "온누리 개혁당" 정도가 그나마 비슷한 의미를 갖겠지만 억지춘양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무조건의 '순수 우리말'이 아니라 의미가 부합되는 우리말일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차라리 '인터넷 개혁당'이라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어, 외래어를 배척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대안이 없다면 이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40. 

서프에서 시작해야 함을 동의하신다면 이곳의 내용은 추가로 공개하겠습니다.

141. 창당 주비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창당 동참과 당비 2만원납부에 동의합니다.

이런 것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의 모습

쟁점토론방

         게시판

 

쟁점 1

쟁점 2

쟁점 3

쟁점 4

쟁점 5

쟁점 6

쟁점 7


창당에 동참합니다. : 창당과 당비납부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릴레이 서명방
이런 것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 정당 구성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건의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 주비위원회가 당원에게, 당원이 당원에게 전달할 내용을 게재합니다.
현재까지의 모습 : 쟁점토론방을 거친 시시각각의 모습을 반영한 창당의 모델을 공개합니다.
쟁점토론방 : "이런 것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중에서 논쟁이 필요한 사항들을 선별하여 토론합니다.

142. 쟁점토론방

토론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말꼬리 잡기 말장난입니다. 많은 말들로 포장하지만 결론은 억지를 동원한 자신의 의견 관철하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토론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은 걸러야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이트에 다양한 토론방이 존재하지만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어려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더구나 의견들이 뒤죽박죽 섞이기 때문에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합니다.

말장난을 걸러낼 시스템의 핵심은 결론입니다. 결론만 요약한다면 말장난은 제지 됩니다. 아래 표처럼 찬/반의 이유를 명확히 구분한다면 찬/반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기에 말꼬리 잡는 억지 토론은 자제될 것입니다. 토론은 갑론을박이 아니라 결론을 향한 치열한 논쟁이 가능합니다.

이 모델은 개혁당 홈페이지 토론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토론의제 : 개혁당을 창당하자.

  찬성      ( 한 줄씩 자동으로 삽입 )

  반대      ( 한 줄씩 자동으로 삽입 )

  다른 의견 ( 한 줄씩 자동으로 삽입 )

        

 

 댓글 작성란 :            찬성  반대  다른 의견

  

 30자 이내 요약 : 이 부분만 위 찬성/반대/다른의견에 자동으로 게재됨

  

 나머지 글 기술함.

 이 전체가 아래 댓글에 순서대로 정리됨

 

 댓글 1.

 댓글 2.

 

 


 ( 적용사례 )

  토론의제 : 개혁당을 창당하자.

  찬성    : 못 살겠다 바꿔보자.         (   30점 )

            창당하면 돈 생긴다.         ( -80점 )

  반대    : 먹고살기 바쁘다.            ( -10점 )

  제3의견 : 만드는척하면서 만들지 말자. ( -20점 )

        

 

 댓글 작성란 :            찬성  반대  다른 의견

  

 30자 이내 요약 :

  

 나머지 :

 

 찬성        못 살겠다 바꿔보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점수주기 : 2 1 -1 -2

 반대        먹고 살기 바쁘다.

 그거하면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니들이나 열심히 해라

                                 점수주기 : 2 1 -1 -2

 찬성        창당하면 돈 생긴다.

 니들 몰라서 그러는데 정당생활하면 돈 �어낼 곳 많이 생긴다.

                                 점수주기 : 2 1 -1 -2

 제3의견    만드는척 하면서 만들지 말자.

 그냥 낚시 한번 해보자.

                                 점수주기 : 2 1 -1 -2



여러분의 뜻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143. 점검사항

1. 자체 서버 운용과 서버 호스팅의 비용 차이
2. 서버 호스팅시 관리상의 문제점
3. 기타 점검할 사항들을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144. 창당행사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당원을 포섭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연구되어야 합니다.

1. 저렴한 비용
2. 광고효과 극대화

145. 의무감으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해야 합니다. 새로이 창당되는 정당을 위해 정강 정책도 좋고 당헌 당규도 좋고 뭐든지 하나씩 만들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만들어지면 수정 검토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서는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146. 개혁의 정의

"개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당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에 글의 말미에 언급합니다. 언급될 내용 또한 긴 글이기에 여기서 언급하기가 부적절하여, 다음 기회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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