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독고탁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무언가 정리하고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 몇 일간 매일 한 편씩의 글을 올렸습니다.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생각을 적으려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동의하시기 힘들거나 달리 생각하시는 점도 없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일단 접어 두었다가 천천히 기회가 될 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해야 할 시급한 것이 눈 앞에 있는데, 약속했던 연속 글 마무리하느라 이제야 한 숨 돌리고 긴히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프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 이후 서프라이즈가 집중해야 할 일 - 넷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대선이 있던 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시스템 메뉴도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 틀을 갖추어 왔습니다만, 이제 모든 서프앙님께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 사실에 대해, 아직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마음 속으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직은 억누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 생각없는 겁니다. 그의 대선이후 행보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그저 담담하게 본다는 겁니다. 마치 소 닭 쳐다보듯..
2007년 12월 26일, 어제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참으로 명쾌한 결정아닙니까. 제목은 또 왜 그렇게 긴지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공포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고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결과와 대선직전 공개된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관련 동영상 인터뷰 내용이 서로 달라서 의혹이 증폭되니 의혹해소가 필요하고,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의혹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의를 요구할 근거도 충분치 않고,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되어온 법안이며 당사자인 이명박 당선자가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라는 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보았으나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여러 의견이 있고 다른 특검의 전례가 있어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율사출신 대통령다운 말씀아닙니까. 한나라당은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경우없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입니다.
우려되는 문제점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공포안’이 가결되었으니 이후 진행에 대해 우리도 고민하며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 문제점들을 나열해 보면 어떤 것이 우려될까요.
첫째, 과연 특검에서 한점 의혹없이 수사가 잘 이루어 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
둘째, 특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내용이 잘 공표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셋째, 특검에서 공표된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잘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넷째, 국민들이 새로이 밝혀진 사실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의 문제
우리는 이러한 것이 절차대로 사실대로 한 점 의혹이나 부당함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넷검’가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특검수사부의 과중한 업무에 일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무릇 역사학계에는 역사학자가 있듯, 지역사회에는 향토사연구가가 있어서 학자들이 큰 흐름의 연구에서 놓치기 쉬운 세세한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훌륭한 조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넷티즌 중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적지 않아서 법률가, 언론인, 부동산전문가, 금융전문가, 증권전문가, 기업설립전문가, 펀딩전문가, 투자전문가, 전입학전문가등 각 분야의 실무에 능통한 분들의 자문이나 분석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러한 자료들이 활발하게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전국 어느 지역이나 커버가 가능한 네티즌의 감시망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는 데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주변의 지인, 친척, 직장동료등 인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의혹으로 감추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에 매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광운대에서 강연을 했으면, 그 강연을 들었던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이고, 도곡동 땅을 샀다면 판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 사람의 입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법적으로 규명되기도 하지만, 알음알음 알려지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법입니다.
전국의 네티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실이 사실대로 밝혀지고, 거짓도 사실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은다면 수면 아래에 들어가 있는 더 큰 문제들도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정치사상 최초의 ‘당선자 레임덕’
우리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살아 숨쉬며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이 세계 정치사에 길이 남을 족적을 남기느냐 아니면 하늘로 솟구친 저력의 정치력이 땅속으로 처박히느냐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세계 정치사상 최초의 당선자 레임덕’일 것이며, 또한 우리는 ‘세계 정치사상 최초의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대선전 우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적지 않은 사실들을 밝혀내었으며 그것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접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왜곡된 흐름을 바로 잡지는 못하였으나, 언제나 늦었다 생각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생각으로 매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절대 포기해선 안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그 끝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불의를 느끼십니까? 분노하십시오. 불의에 분노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이 길은 우리 아이들이 평온하게 걸어가야 할 길이기에 우리가 땀을 흘려서라도 닦아놓아야 하는 길입니다.
함께 가십시다. 우리. 이 길을..
독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