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의 사회
- 그들은 어떻게 다른가?
참 염치도 없다.
선거 이후에는 승패를 떠나 바뀐 모습을 기대했었다. 그런데 이건 영 아니다. "살벌한 강자"와 "탓 타령"에 영일이 없는 패자들의 샅바싸움이 공연 종목으로 등재됐으니 하는 말이다.
당선됐다고 강자인 건 아니다. 언론은 겸손하다고 추켜세우기 전에 그 발언의 속살을 살펴봐야 한다.
벌써 통일부 통폐합론과 교육부 폐지론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참으로 살벌하다. 대운하도 TF팀(Task Force Team)이 구성된다고 한다. 곧 삽질이 시작될 모양이다.
통일부 통폐합론?
헌법에 명시된 민족 제일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주무 부서를 외교통상부와 통폐합을 시키던가 통일부가 아닌 통일처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다.
자칭 보수의 주장대로 "잃어버린 10년"에 해당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한민국헌법의 울타리를 벗어 날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평화통일"을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의 지향이 "통일"임을 밝히고 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의 의무가 부여됐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취임 선서시에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알고 보면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욕이랍시고 해댄 "북한 퍼주기"나, 그로 인한 "잃어버린 10년"이란 선동적 비난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얘기가 된다.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을 헌법의 상위법으로 한다면 보수우익의 주장은 법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동에 닿지 않는 이유로 욕을 질러댈 수 있는 게 자유라면 저들이 금과옥조로 모시는 법은 무용지물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비교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경우 13년간의 통일기금 합계가 25억 달러이다. 독일은 1년의 통일기금이 32억 달러이다.
또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rch Service-CRS)의 통계니까 틀림없으리라고 본다. 한국의 미국 무기 수입 총액이 지난 8년간 56억 달러다. 무기 구입비용의 다른 이름은 "분단 유지비"다.
경제, 경제 하지만 평화 없이 경제성장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교육부 폐지론…
여기서도 시장 만능론이 위풍당당 기세를 떨칠 모양이다. 참여정부 내내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충돌을 일삼더니 이제는 3불제 폐지와 자립형 사립고 공약이다.
이미 무너져 가고 있는 공교육은 어디쯤에서 숨을 쉬어야 할까. 우리의 교육은 이미 시장과 결탁되어 있고 대학은 취업형 고시학원으로 형질이 변경중이다.
개천에서 절대로 용이 날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교육공약을 백주에 공공연히 내놓아도, 야만적 경쟁이 기다리고 있는 벌판에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처지인데도, 성공한(?) 기업 경영자 출신 이명박 당선자를 자기 자신과 환치시키는 로또증후군(Lotto Syndrome)은 조류독감보다 더 맹위를 떨치고 있다.
대운하는 또 어떤가…
호흡을 조절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청계천 현상을 경부운하에 등치시키지 말아야 한다. 기대해서도 안 된다.
왜 태스크포스 팀부터 구성하는가?
실용주의와 성과주의가 다르듯이 기업 경영과 국가 운영은 다르다. 명토 박아둔다. 청계천과 경부운하, 이건 달라도 엄청나게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출발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에게 물어보고 시작하라는 얘기다. 그것도 로또증후군 오염지역에서 벗어난, 사랑하는 국민에게 말이다.
63.2% 투표율에서 47.6% 득표를 했다면 전체 유권자의 30.1%가 이명박 당선자에게 찬표를 던진 셈이고 유권자의 1/3에 불과하다. 이쯤에서 좀 겸손해 졌으면 좋겠다. 자신에게 부표를 던졌거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미덕 말이다.
이제 고민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더욱 좋겠다.
인수위원장의 국보위 전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27년 전의 일이기도 하지만 성공한 CEO형 대학총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과정이나 전비(前非)는 눈감아 줘야 하는 "변형 똘레랑스"를 강요받는 성과 지상주의의 시대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지금 총체적으로 우익 포퓰리즘시대와 만나고 있다.
밖으로 눈을 돌려 보자.
신자유주의로 포장됐지만 신제국주의에 다름없는 시장만능주의의 기세도 꺾이고 있다. 워싱턴 콘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세기도 저물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식 경제 방식인 세계화(Globalization)가 경제 구세주가 아닐뿐더러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혀 콘센서스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한물간 시장만능주의를 명품이라고 껴안고 있는 몰골인데, 우상숭배도 이쯤 되면 중증이 아닐까?
시장만능주의의 전도사였던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야 무슨 득도를 한 것처럼 시장만능주의에 올인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유행에 뒤질세라 세계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라는 게 아니다. 민중을 시장만능주의 실험실의 쥐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다.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게임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중들은 실전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만능론자"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만났다. 언론은 화기애애했다고 전한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탓 타령"에 빠져있는 신당은 이라크철군 연장안을 선선히 통과시키는 "당선 보너스"도 상납한 터다. "범여권"이란 호칭은 2008년 2월 25일 이후에도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
돌아보니 '먹고사니즘'에 푸욱 빠져버린 성과물(?)들이 하나하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양극화가 임계점에 이르렀나 보다.
극점에 선 우리와 그들은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
그들끼리는 어디가 다를까?
우리, 혹시 공범은 아닐까?
한해가 덧없이 저물고 있다. 저무는 해와 함께 공범들의 사회도 물러갔으면 좋겠다.
전망을 현실로 변환시키기 위한 힘의 집합이야말로 진보의 동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새날을 소망한다.
희망의 복원을 위해서!
해야 해야 새해야 칠흑의 어두움 사르고,
어서 솟아 올라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 되는 새날을 위해
홀로 서는 새날을 위해
우리 함께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