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과연 누가 어떻게 이 무모한 공사를 막을 것인가? 심각히 고민해봐야 할 단계이다. 벌써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1년 후 착공을 목표로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 듯하다. 단지 어차피 착공 전 남는 기간인 1년 동안 명목상에 불과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것이고 이 절차는 국민의 의견을 구했다는 형식적 명분으로만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진행되는 대운하 공사 과연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운하를 만들어야 할 어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대운하는 물류운송 면에서도 이미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물류 경쟁력을 가까스로 붙잡고 있기 위해 우스운 주장까지 나온다. 한 가지만 살펴보자. 어떤 찬성론자는 바다에서 직접 배에서 배로 컨테이너를 옮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효율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태안 앞바다의 끔찍한 사고를 보고 나서도 그런 소리를 버젓이 한다는 것이 참으로 우습다. 바다에서 두 배의 접근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바로 환경 대재앙인 원유 유출 사태가 벌어진 태안사고는 두 배가 해상충돌로 빚어진 것 아니던가? 무거운 컨테이너는 고사하고 사람을 옮기는 일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얼마 전 TV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는 해상 가스전 상륙기를 방영했다. 무한도전의 멤버들이 배에서 해상 가스전으로 옮겨간 방법은 바로 바스켓이었다. 배가 가스전에 다가가 도킹한 후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만 바스켓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만큼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배와 배의 접근은 위험하다는 소리다. 그런데도 운하찬성론자들은 물류운송의 경쟁력을 주장하기 위해 배에서 직접 배로 컨테이너를 옮길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소리를 쉽게 한다. 물론 기술상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위험한 작업이며 또한 지금의 대형컨테이너선 자체로 그런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심지어 바지선으로 직접 일본, 중국 간다는 주장에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보인다.
어찌하였든 물류운송 면에서 대운하는 그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대운하 찬성론자들은 관광자원으로 눈을 돌린다. 대운하가 관광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대운하 물길에 왜 가보고 싶지 않겠는가? 왜 한 번 대운하를 통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보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관광은 대운하를 만들 이유가 되지 않는다. 관광을 위해 수십 조를 투자하여 고작 대운하를 판다는 말인가? 정말 관광산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수십 조를 문화와 유적 콘텐츠 발견 강화와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곳곳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타당한 방책이다. 대운하를 판다면 관광자원으로서 부수적 효과는 있을지라도 관광자원을 위해 대운하를 판다는 말은 그야말로 어수룩한 소리에 불과하다. 관광은 대운하를 만드는 명분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본래의 목적인 물류 면에서 대운하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기가 막힌 소리까지 서슴없이 나온다. 대운하는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미쳤지 결코 환경을 위해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러함에도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한다. 상수원 오염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변여과수를 주장한다. 심지어 바지선의 스크류가 돌아서 수질이 좋아진다는 소리를 한다. 마치 대운하 찬성론자들은 수질개선 자체가 대운하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는 전체하에 대부분의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다. 대운하를 만들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수질개선책들을 가져다 놓고 대운하를 만들어야 그런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벌린다. 오히려 현상태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수질개선조치가 대운하를 만들기 때문에 더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더군다나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이어서 한 물길로 만든 후에 한 번 사고로 한반도 모든 물길에 환경재앙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공동운명체로 만들어버리는 어수룩한 짓이다.
대운하는 그 목적과 명분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다. 백번 양보해서 설령 대운하를 만들어서 1%의 수익이 생긴다 치더라도 대운하를 만드는 데 사용할 자금은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가? 중국은 이미 2003년에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했고 2007년 10월 첫 달 탐사위성 `창어1호' 발사도 성공했다. 2009년에는 러시아와 공동으로 화성을 탐사할 계획이고 2020년 달에 유인기지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자체 개발 대형로켓 H2A 이용해 무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하였고 2007년 2월 지구 전체 감시 가능한 4개 정찰위성 배치 완료하였으며 2007년 9월 첫 달 탐사위성 `가구야' 발사에도 성공하였고 2025년 달 기지 완공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옆의 나라들은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우리의 산과 골짜기를 파헤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심지어 수출로 먹고산다는 우리나라에서 저 넓은 대양을 책임지는 해양수산부는 없애고 국토를 파헤치고 있겠다는 말인가?
대운하 찬성론자들은 이명박 당선자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건설분야가 이명박 당선자의 전공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마저 과거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된 이후 70년대 건설토목 이미지를 탈피하고 최첨단 금융산업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2000년에 들어서면서 타인의 머리를 빌려 금융, 증권 사업에 손을 대지만 참담하게 실패했다. 지금은 그 실패의 나락 속에 BBK 사건의 주범인지 여부에 대해 특검의 수사대상에 놓여있다. 역시나 이명박 당선자는 건설토목분야가 그의 유일한 전공인 셈이다. 그렇다고 대운하 건설이 타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 대운하 건설 이명박 당선자가 건설 자체로는 해낼 수 있다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대운하 찬성론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맥락을 왜곡하는지 모르겠다. 대운하 건설 이명박 당선자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현대의 기술로 대운하를 건설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찬성론자들 말대로 과거 천 년 전에도 중국인들은 삽 들고 운하 만들었다. 땅 파서 운하 만드는 것을 어떤 나라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는가?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아니므로 안 하는 것이다. 즉 문제는 대운하를 팔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운하를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이득이 있는지 여부이다.
한 찬성론자가 TV 토론에서 이명박 당선자라면 대운하를 만들 수 있다면서 마치 신격화하듯이 찬양하는 뜬금없는 발언에 기가 찰 따름이다. 만들 수 있느냐 여부가 아니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여부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이해조차 못 하는 것이다. 대운하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모든 논의가 오히려 환경재앙만이 우려되는 어수룩한 일로 증명되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대운하를 만들 수 없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운하가 몰고 올 대재앙을 막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 사지가 멀쩡한 인간은 얼마든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수는 있다. 하지만, 불구덩이로 뛰어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불구덩이가 곁에 있다면 그 안으로 밀리는 것을 경계하여 사지로 튼튼히 버티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지금 이명박 당선자만이 불구덩이로 뛰어들 수 있다고 찬양하고 있는 꼴이다.
혹자는 대운하를 경부고속도로와 비교하면서 찬성하는 이도 있다. 솔직히 대운하는 70년대 대규모 건설토목이 했던 긍정적 발전과도 거리가 멀다. 그 당시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었다. 아직 먹고살기도 힘들고 제대로 된 화물자동차도 별로 없는 나라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었다. 앞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 시급히 해결할 문제에 비추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그런데 대운하는 그런 반대가 아니다. 대운하는 앞으로도 만들 이유가 없다.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오히려 더 많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19세기에 끝난 사업이 운하이다. 70년대 당시 경부고속도로는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지만 대운하는 만들면 어떤 효용성도 없고 대재앙만 우려해야 하는 미래에도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이명박 당선자는 대운하를 민자 100%로 한다고 발표한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대운하 건설계획은 더욱더 위험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 민자로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금을 은행대출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차라리 국민세금으로 조달해서 한다면 그 예산은 국회의 엄격한 심사 아래 규모가 드러나고 공개된 통제를 받겠지만 민자로 하는 순간 들어가는 비용조차 왜곡되고 대운하 사업은 불투명성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실질은 세금으로 해야 할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대운하 사업을 민자로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조차 모르게 그 심각한 폐해는 국가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
은행이 자발적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에는 대출하겠지만 수익성이 불투명한 대운하사업에 순수히 자금을 빌려주겠는가? 결국은 정부의 대출 압력하에 비자발적으로 대운하 건설에 사용되는 비용을 조달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정경유착의 한 고리가 대운하사업을 통해 엮이는 것이다. IMF를 떠올려보라. 요즘 출마설이 돌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의 전화 한 통화로 한보철강에 묻지마 식의 부실 은행대출이 이루어지고 그런 정경유착의 말로는 IMF를 촉발하지 않았던가? 결국은 정경유착의 부실대출이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메워지고 그 결과 국민의 삶은 반 토막 나지 않았던가?
정부의 유도로 기업들이 수익성이 없는 일을 은행대출로 시행한 후에 그 돈을 다시 갚으려면 정부는 암묵적으로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설마 강바닥 골재를 팔아서 수익을 내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설마 대운하 터널을 뚫다가 금맥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은 비용을 건져내고 수익을 내려면 정부의 특혜밖에 없다. 특혜가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든지 간접으로 다른 사업에서 이득을 보장해주는 방법일 수도 있다. 또는 무분별한 주변 난개발을 허용하여 사기업의 심각한 환경파괴로 연결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나 정경유착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 유착의 고리 속에 정부의 실력자들과 기업의 오너들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이득에 실실 웃게 될지 모르지만 국민은 어떠한가? 국민세금이 아닌 민자로 한다는 겉만 번지르르한 명분 속에 대운하 건설비용은 국회의 통제나 감시도 없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꼴이다.
결론은 대운하 막아야 한다 이고 그에 따라 고민은 마지막에 다다른다. 이 대운하 건설을 도대체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건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뚜렷하고 효과도 명쾌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이 뉴욕에 있지 않고 워싱턴에 있어도 미국은 잘 돌아간다. 행정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해야만 할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엉뚱하게 헌법재판소의 강남에 거주하는 재판관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사사로운 이익에 집착한 재판관들에 의해 국가의 공익이 좌절되었다. 그것도 관습헌법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에 의해서 말이다. 사실 그 사사로운 이익조차 허황된 두려움에 불과함에도 허황된 논리까지 끌어와 막아버린 꼴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좌절된 행정수도이전에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던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으로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명박 당선자가 대운하를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당선자의 대운하 건설은 누가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실제로 막을 힘이 국민에게 있는가? 행정부는 이명박 당선자의 수중에 떨어졌고 국회도 한나라당의 손에 떨어질 위기에 놓여있다. 지방의 물길 곳곳의 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헌법재판소에게 희망을 품어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성향으로 볼 때 별로 탐탁지 않다. 천성산 터널을 온몸으로 막던 지율스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미 한참 터널 뚫고 있는 마당에 단식으로 막아서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이명박 당선자의 명령에 따라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테이저 건 사용하고 바로 연행하겠다는 경찰 앞에서 목청 높여보았자 제대로 저지할 수 있겠는가? 행정자치부의 명칭도 뜬금없이 행정안전부로 바뀌는 마당에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의 자유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꽁꽁 묶여버릴 운명이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조직 개편조차도 반대자들의 목소리는 일거에 억압할 수단을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이명박 당선자의 의지대로 밀어붙일 구조로 전환을 꾀하고 있지 않던가?
이미 대운하는 소리없이 착착 그 착공을 향해 진행되고 있는 듯한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명박 당선자는 밀어붙이기 위한 전력을 차곡차곡 자신의 뜻대로 정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