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운하> 건설 이유와 10가지 반대 이유

<한반도운하> 건설 이유와 10가지 반대 이유

번호 202974  글쓴이 가라운하   조회 916  누리 105 (105/0)  등록일 2008-1-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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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운하> 건설 이유와 10가지 반대 이유 <한반도대운하> 명칭에 대하여 경부운하로 시작된 운하 논쟁이 어느덧 <한반도대운하> 논쟁이 되어버렸다. 모든 말에는 철학과 관점이 깃들어 있다. <한반도대운하>라는 말에는 환경파괴, 비경제성, 위험성이 배제되고, 운하의 긍정성, 당위성을 깔고 있어 은연중에 추진 측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해 주는 꼴이 된다. 외국의 오래된 긴 운하와 비교해도, 굳이 대(大)자를 붙여 부를 근거가 없다. 추진 측에서는 경부운하 전에, 호남운하, 충청운하를 국가예산으로 먼저 건설하고, 북한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그야말로 전국을 물천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던지며, 이글에서는 <한반도운하>로 칭한다. 운하 건설 주장에 감춰진 진실을 밝힌다. <한반도운하> 과연 검증되었나? 이명박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한반도운하> 사업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선전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다른 후보(박근혜,홍준표,원희룡)들의 공격과 비판을 받으면서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국민들이 반대하면 공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약폐기 상황까지 갔으나, BBK 정국이 터지면서 <한반도대운하> 검증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명박진영은 대선에서의 승리가 <한반도운하> 건설에 대한 국민의 동의로 해석하고 임기 내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밀어붙이겠다는 기세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과 여론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환경파괴 사업이 될 <한반도운하> 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각계의 전문가들이 그 허구성을 밝히고 있고, 주요 언론에서도 원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경제성과 환경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반도운하> 추진 이유 추진 측의 논리는 운하를 통해 물류비용을 낮추고, 내륙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2020년까지 수도권과 부산항 간 물동량의 15% 정도를 흡수해 물류비용을 낮추고, 내륙지방의 레저관광을 비롯한 연관 산업 발달로 총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운하> 건설이 오히려 친환경사업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한다.  운하 건설로 강바닥에 쌓인 썩은 토사와 오염물질을 걷어내면, 수질이 좋아지고, 수량도 많아져 오히려 환경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한 고승의 법어가 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으로서 그 곳에 있어야 하고, 물은 물로서 그렇게 흘러야 한다. 수천만년을 유유히 흘러온 그 물길은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다. 자연의 섭리 속에 굽이쳐야할 이유가 있고, 깊은 곳은 깊은 이유가 있고, 얕은 곳은 얕은 이유가 있다. 80세 정도를 사는 인간이 수천, 수만년 흘러온 물길을 4년만에 파헤쳐 망가뜨려놓겠다는 발상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을 위임할 대통령을 뽑았을 뿐이지, 자손만대에 길이 자연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금수강산을 파헤쳐 놓는 것까지 동의하지는 않았다. 운하 건설 분기점은 4.9총선 다행히 <한반도운하>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아 너무나 다행스럽다. 새만금 간척사업처럼 노태우정부 때 공약하고, 김영삼 정부 때 삽을 뜨고, 김대중 정부 때 추진 중인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진행했고, 노무현 정부 때 물막이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논리에 빠져 있지 않아 너무나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는 2008년 상황을 둘러보면, <한반도운하>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 사회적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 지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먼저 <한반도운하> 사업의 추진여부는 결정적으로 4.9총선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운하 건설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이명박진영(한나라당이 아니고)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회과반수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이재오의원이 1월초 경부운하가 통과하는 문경새재(조령산)에서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연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한 이 사업은 이명박 자신의 개발주의적 정치적 신념이 실질적으로 녹아들어 있는 공약사업이며,  747 공약 중 7% 성장 동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에서의 승리를 경부운하 국민검증으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경부운하 찬반이 핵심쟁점이 될 4.9총선에까지 승리한다면 향후 운하건설은 기정사실화될 수 밖에 없다.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가고 있는 운하추진세력들 그동안, 이명박진영에서는 한반도운하연구회(장석효,추부길,박석순,조원철,곽승준등)가 중심이 되어 논리를 세워왔다. 그러나 '원숭이가 제 꾀에 넘어간다' 말처럼, 머리를 너무 굴리는 사람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지는 법. 이미 그들은 너무 많은 말을 내뱉어서 이제 스스로 이율배반과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 처음에는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운하를 한다고 했다가, 관광레저 사업과 내륙개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처음에는 수질이 개선된다고 했다가, 식수원이 문제가 되면 강변여과수를 하면 된다고 한다. 문화재 조사 및 발굴 관련 내용은 아예 처음부터 들어 있지 않아서, <한반도운하> 계획이 얼마나 허술한지 스스로 증명해 보였으며, 최근에는 경제성평가에서 비용은 누락하거나 최소화하고 편익은 최대로 평가하여 객관성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안게 되었다. 이제 이명박진영의 한반도운하연구회 전도사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 약점이 더 백일하에 드러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상당히 높아져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고 있는 마당에,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사람들이 앞다르고 뒤다른 주장과 논리를 펴는 것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동안 발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바, 이명박진영의 한반도운하 계획은 반쪽짜리 진실이다. 여기 그 근거들을 담아 이명박정부의 운하 건설 주장에 가려진 진실을 밝힌다. 운하건설 추진 이유와 그 비판 1. 물류비용 낮추겠다. ==> NO !   ☞ 차라리 철도와 연안 해운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나음.   - 서울↔부산 사이에  19개 갑문과 충주리프트, 문경리프트(또는 상주리프트)를 통과하고, 문경새재(조령산) 25km 터널을 지나야 하는 사실과 외국의 운행사례를 볼 때 최소한 60~70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한국화주협의회 소속 화물운송업체 57%가 경부운하 건설되어도 이용하지 않겠다 하고, 이들 77%는 향후 물류 상황에서 운하는 그다지 필요 없을 것으로 답함.   - 앞으로 우리나라 물류는 철도 운송 효율화로 가야 함.  ☞ 운하로 실어 나를 화물량 수요도 정확히 잡혀있지 않은 상황임.   - 운하를 이용할 화물(외국은 주로 석탄,석유,철광석등 벌크화물임)이 경부축에 얼마나 있을까?   - 추진측은 2011년 기준으로 경부축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761만TEU인데, 그 중 14%인 104만TEU를 한반도 운하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그러나, 761만TEU는 수도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에서 발생하는 물량임. 수도권 유발 물동량 예측 비율인 30%를 적용해도 230만TEU정도임. 이 중 15%를 경부운하가 담당한다고 해도 35만TEU 정도가 됨)  - 350,000 / 350(일) / 200(개TEU) = 5 (하루에 화물선 5척(?) 이면 된다는 계산) (운항가능일수 350일 및 2500톤급 화물선에 200개 TEU 적재 가능하다는 것은 한나라당 한반도운하TF의 주장에 근거한 것임) 2. 레저관광으로 내륙경제 살리겠다. ==> NO !   ☞ 오히려 땅값 상승 및 부동산 투기만 야기함.   -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비판하더니,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음.   - 문경은 문경답게, 상주는 상주답게 해야 관광산업이 되고, 해당지역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음.   - 정부는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함.  - 이미 충주, 문경, 상주, 구미 인접 지역은 외지인 투기꾼들이 땅을 매입한 상태  ☞ 내륙지방에는 도로망이 확충되어 있어 레저관광에 문제 없음.   - 월악산, 조령산, 문경새재를 자연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함.   - 현재 충주, 문경, 상주 지역으로는 이미 중부내륙고속도로, 3번국도, 신3번국도가 있고, 중부내륙철도도 건설중에 있음.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문화 컨텐츠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이지, 하드웨어(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아님. 3.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 NO !  ☞ 토목건설 경기를 통한 고용창출은 구시대적이며, 일시적임.   -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가 필요함.   -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 육성과  사회적 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함.   - 88만원세대들의 비애와 고통을 감싸 안아 줄 미래지향적 고용 정책 없나요?  ☞ 21세기 경제는 IT, BT, ET 등 정보통신, 첨단산업, 지식산업으로 가야 함.   - 산업의 발전 방향은 지식, 컨텐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가는데, 정부투자는 국제 (특히,대(對)중국) 경쟁력이 낮은 대용량 화물 운송 중심의 투자는 문제 있음.  - 청년실업이 문제인데, 삽을 들고 토목공사에 가라는 것인가?   - 토목건설 공사의 고용창출은 곧바로 저임금 노동이 가능한 중국조선족, 파키스탄, 인도네시아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투입되어, 국내 고용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음.  - 그 정도의 사회적 비용과 국가 예산 투입이라면, 더 효율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음. 4. 강바닥 썩은 토사와 오염물질 걷어낸다. ==> NO !   ☞ 생태계에 손을 대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함.   - 언뜻 보기에 썩은 흙 같지만, 대부분은 수생동식물의 서식처임.   - 무작정 준설과 정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 전문가들의 진단 후, 일정지역을 정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준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만년 이어져 온 4대강 생태계를 4년 만에 파괴해서는 안됨.   - 역사문화재와 자연생태계는 후손에 물려줘야할 유산임.   - 운하추진측에서는 아직 한번도 문화재 발굴과 보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음.   - 현재 경부운하 주변만 보더라도, 72개의 지정문화재와 177개의 매장문화재 확인.   - 선사시대, 신석기시대는 BC10만년전, 구석기시대는 대략 70만년전 역사임.   - 티끌같은 눈앞의 개발이익을 위해 100만년 역사를 훼손해서는 안 됨. 운하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들  1. 21세기, 3면이 바다인 나라에 운하는 필요치 않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 섬나라 영국에도 운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운하는 17~18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을 가로지르는 운하도 17~18세기에 만들어진 것을 보완, 확충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 21세기에 운하를 대규모로 새로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구나 3면이 바다이고, 철도, 해운, 항만이 발달한 나라에서 운하는 시대 흐름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 18세기→운하,  19세기→철도,  20세기→고속도로  (이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 경부운하, 한반도운하는 거꾸로 가는 시대착오적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는 이미 해양국가입니다. 어디서나 100km 이내에 해안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운하를 통해 바다로 진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더구나 우리나라는 동고서저(東高西低) 산악국가이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운하는 맞지 않습니다. 2. 운하건설은 수천년간 이어져 온 4대강의 하천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 추진 측에서는 기존의 강을 따라 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수심 6미터, 폭100~200미터를 확보하려면 강변을 모두 걷어내고 직강화 및 고정화 작업을 하게 되어 하천 생태계는 치명적으로 파괴됩니다. 특히, 강바닥을 굴착하거나 긁어내게 되면 수중생태계는 거의 전멸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게다가 그 일을 4년만에 끝내겠다는 발상은 하천 생태계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수 백만년 이어져 온 물길을 불과 몇 년 내에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강의 준설과 정비가 필요하다면 이는 전문가들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범지역을 정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 우리나라의 4대강은 생태적으로나 수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연유산입니다. 설사 개발이 필요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 그 기회를 유보해 주는 것이 좋으며, 지금 섣부르게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 특히 한강수계와 낙동강수계를 인위적으로 연결하는 행위는 생태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생태학적 외래종은 외국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부운하 같은 인위적 요인으로 한 나라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상수원에 배가 다니게 되면, 국민들의 식수원 오염으로 식수 대란이 발생합니다.  - 세계적으로 국민이 마시는 식수원에 배를 띄우는 나라는 없습니다.  - 추진측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배를 띄운다고 하지만,  배의 원리상 모든 배는 물 속에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물속에서 돌기 위해서는 미량의 윤활물질이 지속적으로 바깥으로 배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선박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기오염물질 특히 황산화물 발생량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박의 발전시설과 엔진 가동에 사용하는 경유와 벙커 C유에는 황성분이 각각 3.5%와 4.5%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상수원 보호 구역에는 동력선을 이용한 어로는 물론 위험물질의 주변 도로 통과까지 규제하고 있는데, 석탄, 시멘트, 석유화학제품 등이 포함된 2500톤급 선박을 수시로 식수원을 따라 운행한다는 것은 상수원과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현재 인수위에서는 강변 여과수 등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질 구조는 유럽과 달라 이 방법으로는 10%의 식수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창원시의 강변여과수 사례만 보더라도  6만톤의 식수원을 얻기 위하여 80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원 일 취수량 400만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들까요?  (산술적으로 대략 5조3300억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태가 발생합니다.  - 강변여과수는 우리나라 지층 구조상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 한 때 추진측에서는 운하를 만들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왜 강변여과수를 만든다,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한다는 등 부산을 떠는 것입니까 ?  식수원이 위협받기는 받는 것입니까 ?  - 만약 취수원을 옮긴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입니다.  - 이런 비용은 모두 운하 건설 비용/편익 분석에서 비용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멀쩡한 다리(교량) 40여개를 없애거나 변경해야 하고, 문경새재도립공원 조령산에 25km의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 운하는 철도나 도로와 달리, 물결에 흔들리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교각을 통과할 때는충분한 여유를 주지 않으면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다리 통과 높이가 10.6m는 되어야 하는데, 이를 경우 최소한 한강, 낙동강 유역에 있는 총 123개 다리 중 46개의 다리를 허물거나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량을 철거, 폐쇄, 개축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운하를 위하여 멀쩡한 다리를 없애거나 변경해야 한다니 그 비용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추진측은 철거할 교량수가 11개 정도이며, 나머지 대여섯개 정도는 개축하면 된다고 하는데, 교량 충돌 위험성을 상당히 안이하게 평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천에서의 선박 이동은 도로위에서의 차량이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서해안 삼성크레인과 유조선 충돌사고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두 눈 뜨고 어-어-어- 하면서 충돌하고, 전복되는 것이 선박사고입니다.  - 말 그대로 배가 산으로 가는 경부운하의 문제점의 최극단은 조령산(1025m) 해발 110m에 25km의 수로 터널을 뚫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곳은 월악산 국립공원과 속리산 국립공원 사이의 문경새재도립공원을 관통하는 방향입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의 환경 및 역사문화유산의 훼손도 심각하고, 산을 뚫어 도로를 내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255만톤(25,000m * 17m * 6m)의 물을 담은 수로를 만든다는 것은 물폭탄을 안고 사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방재전문가들은 25km의 조령터널 속 수로로 인해 유도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겨울철 결빙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