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 삽입] 인수위 박재완의 재반박을 재반박한다

[도표 삽입] 인수위 박재완의 재반박을 재반박한다

번호 206415  글쓴이 가을들녘   조회 116  누리 95 (95/0)  등록일 2008-1-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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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글의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수정이 불가하군요. 앞에서는 도표에 링크만 걸어 두었는데 이게 훨씬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다시 올립니다. ========================================================== 인수위 박재완의 '재반박'을 재반박한다. 밤새워 대통령님의 질문에 재반박을 내놓은 박재완의 이야기를 읽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글을 씁니다. 박재완의 개소리는 퍼런색이고 제가 하는 소리는 까만색입니다.   [박재완] 조세부담률은 1997년 18.0%에서 2006년 21.2%로, 국민부담률은 21.0%에서 26.8%로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담률은 낮아지는데 우리는 높아지고 있다   먼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수치가 높으면 큰 정부이고 낮으면 작은 정부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세금 너무 많이 걷어가는 정부는 큰 정부, 세금 적당히 적게 걷어가는 정부는 작은 정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박재완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도 안한 조세부담률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그래야 그동안 한나라당이 해왔던 '세금폭탄론'과도 부합이 될 터이니까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분명히 상승추세에 있고 OECD평균은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박재완이 'OECD평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 이야기의 근거로 삼은 자료임이 거의 명백한 07년 10월 17일자 OECD에서 내놓은 문서의 가장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average tax burden in OECD countries, measured as the ratio of tax to gross domestic product (GDP), is back up to the same levels as in 2000 after a brief reduction between 2001 and 2004… (source:  http://www.oecd.org/document/16/0,3343,en_2649_201185_39495248_1_1_1_1,00.html ) GDP에 대한 비율로 측정되는 평균조세부담률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약간의 축소이후 (2006)년에 다시 2000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아래 그림을 보십시오.             (출처: http://www.oecd.org/dataoecd/44/41/39494985.pdf ) ('유럽15' 포함국가: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Luxembourg, Netherlands, Portugal , Spain, Sweden and United Kingdom)   가장 위의 녹색은 EU초기멤버들 위주의 소위 선진서유럽 국가들의 조세부담률 변동 추이이고 빨간색은 미국, 가장 아래 파란색이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나 유럽의 잘사는 국가들의 평균이 내려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분명 하향추세라고 할 수 있겠지만 2004년 이후 ‘잠정집계’가 나온 2006년까지는 분명 상승추세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에 언급한 '출처'를 가셔서 잘 살펴보시면 '하향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라고는 캐나다/오스트리아/체코/헝가리/룩셈부르크/슬로바키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외 나라들은 전부 출렁거리면서 제자리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고 해야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수준(=정부크기수준:박재완 왈)은 얼마나 될까요? 위에 링크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개 국가중에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딱 하나 있습니다.    멕시코! 그외 어떤 OECD국가도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지가 않습니다. 박재완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정부크기'는 분명 그동안 커져왔는데도 OECD에서는 멕시코 다음으로 제일 작은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재완] "국민부담률에 100개에 이르는 법정부담금과 공교육 납입금 등을 포함한 실질부담률은 (같은 기간) 22.2%에서 28.5%로, 의무 군복무와 국민연금 부담 등을 감안한 잠재부담률은 25.1%에서 32.9%로 증가했다"   이런 숫자장난은 정말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박재완은 OECD의 기본 통계치를 아예 언급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자신이 비교하고 싶은 나라들에 대해서 그런식의 부담금/납입금을 다 고려한 '박재완 index'를 아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하게 합시다.   다른 나라들은 짜리몽땅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에게는 엄격하고 길따란 잣대를 들이대놓고 논리랍시고 내놓는 건 학자가 할 일이 아니겠지요. OECD자료 가지고 이야기 하자는 말입니다.   박재완도 '정부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박재완의 반박을 보고 겨우 두어시간을 들여서 알아봤는데, '정부 크기(Size of Government)'를 말할 때 'GDP대비 재정지출'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뽑는 무수한 증거들/논문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규모에 비춰봐서 정부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가? 하는 것 보다 더 좋은 잣대가 또 뭐가 있을런지요? 이렇게 중요한(그러나 박재완이 쏙 빼먹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재정지출' 규모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http://www.stats.govt.nz/NR/rdonlyres/EF423908-04F5-4778-9897-49B90D7D9A0D/0/GovernmentSpendingandReceipts.pdf [위 문서 중앙 문구]“"2004년 뉴질랜드 정부의 재정지출은 GDP대비 34.1%였습니다. 이것은 스물일곱개 OECD국가들 중에 두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27.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아일랜드(34.3%),호주(35.5%), 스위스(36%), 미국(36%)은 뉴질랜드보다 더 많은 돈을 썼고(낭비했다는 뉘앙스입니다) 가장 많은 재정지출 비율을 가진 나라는 스웨덴이었습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아껴쓰는 정부'임을 선전하고 있네요.”   자, 이 문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얼마나 아끼고 절약하는 작은 정부인지를 국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만든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나온 표 두개를 보시죠.   우리의 자랑스런 KOREA가 어디에 있지요? 제일 끝에 보이십니까? 그것도 다른 나라들과 엄청나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게 잘 보이십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재완씨, 정신 차리시고 학자의 양심을 걸고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큰 정부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