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쓴 ‘한미 FTA협상의 전략적 분석’

쉽게 쓴 ‘한미 FTA협상의 전략적 분석’

번호 212075  글쓴이 두 아들 아빠 (kkh6934)  조회 16  누리 5 (5/0)  등록일 2008-2-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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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시작 부시정부는 이라크 침공으로 얻은 것이 없었다. 빈 라덴을 잡지도 못했으며, 911테러의 한풀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도 실패했으며, 남의 나라의 멀쩡한 대통령을 잡아서 교수대에 올렸다. 일관성을 유지 하려면 먼저 전두환을 올렸어야 했다. 전쟁으로 미국 경제는 파탄지경에 빠졌다. 이를 ‘모기지 위기’라고 뒤집어씌우려고 하지만 미국의 조중동식 사기극일 뿐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부시정부는 재임 중에 뭔가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에 참여정부가  FTA 협상을 선 제안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유효적절하게 건드려 준 일이다. 이에 왼 떡이냐 하고 부시정부는 달려들었지만 참여정부는 야수를 잡으려고 덧을 놓은 사냥꾼의 심정이었다. 사전에 참여정부는 국내의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중동에 파병했다. 이 때문에 대안 없는 순혈주의자들은 노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어차피 군대를 유지시켜야 한다면 오래 동안 실전경험이 없는 군대는 전투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도 파병은 유효한 것이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은 단단한 동맹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렸으며 이후 최초의 FTA 협상을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다. 협상 준비와 진행 과정 참여정부가 FTA에 관한 준비가 튼실하지 못함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도 똑 같은 입장이었다. 앞서 살폈지만 전략적인 판단으로 그럴만한 여유가 있게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칠레와 협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에 많은 것을 검토했고 이를 하나씩 협상에 반영해 나갔다. 협상을 비밀리에 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국가 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된 경제 협상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는 무지함이다. 미국 정부 또한 협상의 진행과정을 자국민에게 중계 방송하듯이 하지 않았다. 다만 양국의 협상단은 협상의 첨예한 부분에 있는 자국의 이익단체와는 비공개로 긴밀하게 자료와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익단체에 약한 부시정부는 그렇지 않은 참여정부보다 훨씬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 협상대상은 크게 농업과 공업, 서비스분야로 나뉘는데 미국은 농업분야를, 한국은 공업 분야 개방을 치중해 요구했으며 한국은 서비스 분야를 대폭 개방을 했다. 영화산업도 개방 쪽에 무게를 실었는데 명개남이 영화계에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왕따가 된 것은 이런 노무현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협상의 주목적은 국가의 이익과 대다수의 국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라의 보호를 받을 사람은 민중이지 소수의 기득권이 아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먼저 건 골리앗과 싸움 같았지만 골리앗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다윗의 강점을 뽑아 낸 한 판 승부였다. 미국 협상단은 대국으로서 우월적 자만감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 이를 최대한 이용한 것이다. 협상이란 작은 것을 내어주고 큰 것을 얻는 것이 최상인데 이를 역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작은 것을 먼저 양보 받고 큰 것에서 버티는 것이다. 막판에 노대통령이 나서서 이익이 없는 협상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협상단에 전권을 주는 듯 한 배수진을 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다급해 졌다. 한국과 FTA협상이 깨지면 그 여파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는 외교도, 전쟁도, 경제도, 다 실패한 정부라고 낙인찍힐 것과 외교적으로는 한국과 같은 동맹을 경제적으로 착취 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이로 인해서 먼저 협상을 제안한 한국이 협상 자체를 결렬시키는 사태가 벌어지면 미국은 다른 나라와 협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에 어떻게 하던 성사시켜야 한다는 강박적인 사고가 있었다. 협상에서 유리한 편은 항상 여유가 있는 쪽이다. 다윗이 쳐놓은 작은 올무에 골리앗은  발가락이 하나가 끼어서 이를 끊지도 못하고 덜미를 잡힌 것이다. 협상의 결과 한국이 농업분야에서 엄청나게 양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고 미국 국회의 비준을 앞두고 들어 내놓고 자랑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협상문의 영어 본문에 이어서 한국어 문구도 공개됐다. 어떤 조목이 무엇 때문에 불리하다는 반박을 전혀 하지 않는 반대자들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나 계속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민주노동당은 정당으로써 이에 관한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 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협상을 주도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대기업 위주로 협상을 몰고 가서 전 국민을 영원한 착취의 대상자로 삼아서 평생 노예 같은 처지에 빠졌을 지도 모른다.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사람들 힐러리에 이어 오바마까지 한미 FTA 비준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는 노동계 농민단체, 시민단체 거의와 , 정당으로는 민노당이 반대를 했다. 양국의 반대자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다는 이유다. FTA의 본질은 국가 간 무역세금을 철폐하여 자국의 경제력 있는 부분이 타국에 싼값에 물건을 공급하고 반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자연히 고사를 당하게 되어 결국 국가 간 산업의 골을 메우는 동시에 물가 안정의 유익을 나누자는 것이다. 이권이 걸려있는 문제는 워낙에 다수의 지지자 보다 소수의 반대자 목소리가 높은 법이다. 양국의 반대자들을 분석해 보면 한국은 비주류세력이 반대를 하고 미국은 다음정권의 주류세력이 한결 같이 반대를 하고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국가적 이익으로 보아 어느 편이 더 유리한 협상이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민노당은 생산성도 없을 뿐 아니라 얼마나 대책 없는 집단이었는지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참여정부 밑에서 장관을 해 처먹은 천정배와 김근태가 반대했다는 사실이다. 천정배는 탈당의 명분을 삼아 밥까지 굶는 쇼를 하며 반대했고 김근태는 보복부 장관으로서 흡연자에게 500원씩 더 털어내는 일로 자기 인생의 막을 내렸다. 협상의 파급효과와 가야 할 방향 한미 FTA 실무협상이 타결되자 가장 당황한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의 내각이 무너진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은 그동안 자국은 사양 산업이 없다는 시실을 은근히 자랑해 왔다. 그 결과는 무역 고립주의로 빠지게 되었다. 남의 나라 물건을 사 줄게 없는 일본과 누가  FTA 협상을 할 것인가! 그동안 일본은 품질이 우수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 무역시장을 석권했다. 하지만 관세 자체가 완전히 철폐되는 FTA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예를 들어서 일제 자동차가 품질이 좋아 비싼 가격으로도 미국 시장을 석권했다면 품질도 그리 떨어지지 않지만 관세가 붙지 않아서 훨씬 싼 한국산 자동차와 가격경쟁에서 밀리게 돼있다. 반면에 중국은 군침을 흘렸다. 한국을 전진기지로 삼아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심산이었다. 지난 2007년 4월2일 협상시작 1년2개월 만인 타결 후에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한다고 했지만 중국의 원자바오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자국과의 FTA 협상을 조르러 온 것이었다. 노무현대통령은 2008년에 가서야 연구를 고려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미국 의회의 비준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가득이나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는 미국에게 한국과 중국의 손벽치기로 보인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아애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의 양 대축인 EU와 협상을 시작했다. 앞으로 미국보다는 EU와의 무역이 더 확대 될 일이다. 여기에 남북철도 연결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처 우리의 철도가 유럽까지 달리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의 무역 허부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모를 일없는 국회가 비준을 미루고 있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추측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미국의회의 비준을 눈치 보면서 타이밍을 맞추려는 의도와 부정적인 면은 정치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만일 후자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매국노라 해야 한다. 이명박이 정부조직 개편 등의 카드로 이를 이용할 수도 있어 경계의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노무현이 하면 다 거부한 언론 이를 땅을 치고 분노할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럴 일만은 아니다. 상대국이 원하는 목소리도 내주는 한국의 친절한 언론들 때문에 외교적으로 득을 본 측면도 있다. 이로 인해서 참여정부가 미국 보수파들로부터 강한 거부를 받지 않았다. 이를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일이 기분 좋게 한다. 노무현대통령이 한미 FTA 실무협상을 타결을 발표하는 연대에 오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그 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