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던 물가를 잡았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었다. 환율을 930원대로 안정시켰고, 2007년 4분기에는 실질국민총소득이 실질국내총생산을 앞질렀다. 쉽게 말해 국민의 호주머니가 보다 넉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이 2,6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의 외화보유로 미국경제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가 망했다는 나라가 이룩한 경이적인 실적이다. 더구나 실제로 경제가 망했던 IMF를 겨우 넘긴 5년간의 기적이다.
권위주의를 탈색시켜 민주주의 토대를 정착시켰고,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자유세상을 만들었다. 기업의 투명화를 유도하였고, 정치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 선거혁명을 가져왔다.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남북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외국 원수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만을 내세우는 그들은 대통령의 외국순방조차 외화낭비라고 비난하고 있다. MB의 특사가 러시아와 중국을 찾아가고, 일본에, 미국에 쫓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외화낭비라고 하지 않는가? 실소가 터져 나온다. 망하지도 않은 경제를 망했다고 위장을 친 그들이, 그들만을 위한 경제를 살리겠다고 작은 정부에 올인하고 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모르겠다. 하고 싶으면 취임 후에 그냥 하면 될 일이다. IMF 이후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비롯한 단군 이래 최고의 기적을 이룩한 정부다. 그러한 정부를 경제를 살린다는 말로 위장시켜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심기 위한 이미지 작업으로 작은 정부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들에게는 참여정부의 흠집 내기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인 모양이다.
경제를 살린다는 놈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세력까지 등 돌리게 하면서 수많은 반대와 폭력시위까지 서슴지 않는 가운데서 오직 역사와 경제만을 위해 어렵게 이뤄낸 한미 FTA에 대하여는 먼 산에 닭 보듯 하고 있다. 딴나라당의 대표라는 인간조차 조철봉이 흐물흐물한지는 관심이 있어도 단, 한 번도 FTA에 관해서는 언급은커녕 관심도 표명한 적이 없다. MB 역시 협상도 없이 그저 미국의 눈치만 보고 쇠고기 수입은 미국 뜻대로 하겠다며 광우병에 노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협상까지 없애려 하고 있다. 눈앞의 치적만을 위한 위장은 외교에 있어서도 예외가 없는 모양이다. 그 치적만을 위한 위장이 국보 1호마저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리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면 어쭙잖게 작은 정부라는 말로 엉뚱한 위장을 치고 엉뚱한 곳에 힘을 빼지 말고 FTA부터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천우의 기회를 만들어준 참여정부의 치적이 위장에 눈먼 인간들의 국회 동의 절차에 막혀 한미 FTA가 무산되어 버린다면 경제를 살리겠다고 노래 부른 그들이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말로 현혹하고 위장하겠지만, 무슨 낯으로 스스로 하늘을 대할지 궁금해진다. 2월 국회 회기는 오는 26일까지임을 상기시킨다. 미국의 대선과 한국의 총선을 감안하면 마지막 기회인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무조건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를 기도할 뿐이다.
작은 정부도 좋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을 내놓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놈들이 자기들 밥그릇이 걸린 지역구를 안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숫자는 또 늘어날 전망이다. 무슨 낯짝으로 작은 정부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좋아하는 미국은 우리에 비해 국토면적은 수십 배, 인구는 6배에 달하면서도 의원들의 숫자는 상·하원을 합쳐 535명이다. 299명인 우리의 두 배도 되지 않는다. 무엇을 줄여야 하고 무엇을 작게 하여야 할지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작은 정부보다도 작은 국회를 원한다.
"정당에서는 정치가 법보다 위에 있다." 웃찾사 코미디 프로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공천하네, 마네 하며 수준 이하의 코미디를 펼치는 딴나라당에 보낸 영샘씨가 씨부린 말이다. 벌금형은 괜찮고 금고형은 안 된다는 딴나라당의 희한한 공천 자격도 코미디지만 문제는 정치가 법보다 위에 있다고 공공연히 씨부리는 영샘씨의 말을 두고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논평 한 줄 없다는 것이다. 벌금형 정도는 죄도 아니라는 것은 헤프닝으로 치부해 버리고 개인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법 정도는 무시해도 좋다는 발상은 그들끼리의 동류의식의 한 단면을 보는 것만 같다. 이런 사고를 가진 인간들부터 줄이기를 바란다. 경제가 살아나는 지름길이다.
지난 5년여 동안 우리의 주식 시장은 최고의 안정기를 누렸다. 주식시장은 경제의 바로미터이다. 큰 폭의 등락도 없이 꾸준히 일정분의 상승 곡선을 그려온 것이 주식 시장이었다. 경제가 망했다며 노래 부른 그들의 주식은 그들의 배를 불리는 도구가 되었다.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람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식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안정되었던 주식과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다. 돈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 돈은 빨리 순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닌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경제를 살리겠는 것으로 착각한 것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주식 시장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이다. 바로 정치가 법보다 위에 있다고 씨부리는 인간들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한 이유이다.
법의 일반원리에 입각한 해석은 사라져버리고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도 벌금형은 제외한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해석만이 난무하는 인간들에게 무슨 경제를 살리기를 기대할 수 있으랴?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경제 살리기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건전하게 순환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법해석과 자기 배만 불리기를 하는 놈들에게서 작은 정부라는 말은 위장에 불과한 것이다. 작은 국회를 완성한 다음에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라.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위장된 작은 정부보다는 진실된 작은 국회를 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