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정권

거꾸로 정권

번호 66125  글쓴이 손오공 (sonogong)  조회 471  누리 391 (391/0)  등록일 2008-3-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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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는 한국의 경제성장율이 4%도 어렵다고 했답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비판적이던 외신들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특별 참석인사가 65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취임사에서는 글로벌 외교를 부르짖었습니다. EU(유럽연합)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국에 이어 제 2의 수출 무대입니다. 영국,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G-8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외국 정상이 참석했다. 고 자화자찬을 늘여놓았지만 쪽팔리게도 유럽에서는 국가 정상은 고사하고 그럴듯한 vip 인사하나 보낸 나라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까지 이어진 접견에도 유럽 측 인사는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와 거꾸로 가는 글로벌입니다. 무너지지도 않은 경제를 무너졌다고 설레발이 치듯이 무너지지도 않은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킨다고 미국을 앞세우고 고향의 나라 일본을 앞세우며 외교를 새로 맺은 것처럼 포장하기에 바쁘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참여정부와의 외교가 가장 탄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막상 이명박 취임식에 유럽의 나라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유럽 각국이 모두 이럴수가 하며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쪽팔리게 세계가 놀랐는데 우리 국민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프랑스의 회계감사 위원장이 참석 했다고 하나 그는 사회당 소속의 전, 정부의 사람으로 사르코지 정부와는 상관이 별로 없는 인사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유럽 각국은 한국 정부에서 초청장도 하나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외치는 글로벌 외교의 실상입니다. 말로는 글로벌을 앞세우면서 중국은 상대적 경시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최고의 외교관이었던 주은래는 “외교에는 사소한 일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유럽과 더불어 북한에서의 축하 사절단을 보내겠다는 것도 국민들의 눈치만 살피고 손익 계산서만 두드리다가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취임식 날 주식이 올랐다며 아랑방귀 끼기에만 바쁘던 찌라시들은 주식이 폭락하는 요즘은 무어라고 지껄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명비어천가만 앵무새 마냥 찌질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지 북한의 사절단까지 거절하며 스스로의 취임식장을 초라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위기. 위기. 위기. 대통령의 말입니다. 장차관 워크�에서 무려 16번이나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무엇이 위기인지. 어떤 위기인지. 그들이 말하는 위기는 그들의 위기일 뿐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그 위기는 그들이 만든 위기이고 그들이 자초한 위기입니다.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면에서 뒤숭숭해 하고 있습니다. 뒤숭숭이라는 표현밖에 딱히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라졌던 어린 아이들의 부모들을 뒤로 하더라도 전 국민의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 용의자가 잡혔다고 합니다. 100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집이고 매주일 마다 함께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회계만 하면 천당으로 보내 준다고 하니 참 편리한 하나님이십니다. 정권이 바뀐 지 이제 20일이 지났는데 반년이 지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여 경제가 살아난다고 한 것이 누구입니까? 망해가는 경제 살리겠다고 주구장천 씹어 돌리던 것이 누구입니까? 막상 모든 것이 위장이고 거짓이 뽀록나게 생겼으니 국민들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난 것만 갔습니다. 인수위 때 벌써 피로를 느낀 국민들입니다. 실제로 위기가 왔다고 해도 리더는 뒤숭숭한 것을 다독거리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 리더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위기라고 설레발이 치고 스스로의 불안감에 공권력에 도전 하면 예외 없이 사법처리 하겠다며 협박을 먼저 일삼고 있습니까? 폭력시위 전담 체포 부대도 신설하고 그들의 특기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검토도 해보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힘으로 제압되지 않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권을 이야기 하는 그들이 사복 체포조도 부활 할 것 같습니다. 70년대로 영화 필름이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 그 시절의 추억 속 냄새. 최류탄 냄새도 다시 맡게 될 것만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대운하는, 스크류가 물을 정화 시킨다는 그 좋은 대운하는 이번 총선 공약에 왜 빠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말로만 위기라고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위기라는 판에 금융정책을 총괄할 금융위원회는 아직도 사무실은 공사 중이고 직원들은 수일에 걸쳐 이사에만 신경 쓰고 있으니 청와대 컴퓨터가 열흘 동안 먹통 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갈 만 합니다. 부처통폐합이 그렇게 급하고 없어진 부서의 공무원들 내보는 것이 급하고 코드에 안 맞는 인사들 몰아내는 것이 급선무인 모양입니다. 코드를 뽑아낸 자리에 또 다른 코드를 꼽고 있으니 국민들 눈에는 한심하게만 보일 따름입니다. 한쪽에서는 코드를 뽑아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참여정부의 인사들을 앞세워 장사하기 바쁩니다. 쑈도 이런 쑈가 없습니다. 김장수는 한나라당의 얼굴마담으로 써먹을 모양입니다. 참 여유있는 위기입니다. 경제 상황이 아직은 위기가 아닙니다. 아직은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망할 것으로 미리 예상하여 언론들이 먼저 나서서 위기라고 바람 잡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위기를 노래 부르는 행태가 진짜로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완전 코메디 입니다. 거꾸로, 거꾸로 공화국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의 경제가 망했다고 노래 부른 함정에 스스로 갇혀서 성장주의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겉으로는 물가안정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아래 물가를 부추기는 정책을 거리낌 없이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가 상승 요인을 근본적으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70년대식 행정력을 동원한 물가 억누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꾸로 정권입니다. 지난 2월 생활 물가지수 상승률 무려 5.1%에 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등록금과 라면 등 식료품 값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3월에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러화가 폭락되며 투기자들이 투자를 현물로 옮기며 금값을 비롯한 국제유가와 곡물 값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하지 못하고 7% 상승률에 갇혀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거시경제는 아예 없는 것 같고 거지경제만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 완화, 대운하 건설 추진 움직임, 부가세 상승 등이 거꾸로의 대표적입니다. 아파트 매매가 4.8%, 전세가 3.7% 특히 강북 매매가는 한달사이에 8.1%, 영어 몰빵교육이 기름을 부어 학원비는 5.1%나 올랐습니다. 거꾸로 정권입니다. 외환 딜러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러기 아빠들의 유학생 송금액이 껑충입니다. 환율만으로 해외 생활비가 4인 가족 중심 년 간 2,000만원은 더 들것이라고 합니다. imf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까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거꾸로만 가는데도, 이런 상태인데도 강만수 장관은 “현재의 물가 오름세는 대외 여건 탓으로 중앙은행의 관리 차원을 벗어나는 것” 이라며 물가 오름세를 외부요인으로 돌리고 747 성장주의를 앞세워 경기나 살리자며 금리를 내리는 것이 낫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주고 있기에 투기자들의 공격까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만수효과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더욱 키우기만 거꾸로 정권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속셈을 눈치 챈 시장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생필품에서 건축자재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합니다. 다급해진 이명박정권의 생필품 50개를 앞세운 행정력을 동원한 억누르기는 시장의 가격 구조를 왜곡해 중, 장기적으로 물가 부담을 더 키우는 70년대식 거꾸로의 결정판입니다. 지표상의 물가는 적당히 국민들을 속이고 위장칠 수 있지만 자산거품 등 더 큰 상처로 돌아올 따름입니다. 성장률의 딜레마에 빠져 수요 쪽 물가 상승압력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과 대외 요인에 대한 대응이 없이는 물가는 더욱 치솟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미 실기한 것 같습니다. 거꾸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당선과 함께 무너진 경제를 살린다고 이명박 당선자와 쿠르트 총리의 대문짝만 하게 활짝 찍어 찌라시들에 도배된 사진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라크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쿠르트와의 협정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이라크에 얼마나 공을 들여놓았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쑈를 위장하기 위하여 하루아침에 이리크 중앙정부와 더불어 터키까지도 돌아서게 만든 거꾸로 뻘짓 외교의 현장입니다.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제를 죽이는 거꾸로 외교였습니다. 조화외교라는 미명으로 소수민족을 억압하던 중국의 동북공정, 서북공정과 더불어 서남공정이 티베트의 분리독립에 향한 열망에 중국을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1951년 부터 시작된 티베트의 열망은 티베트 젊은이들의 '걸어서 티벳까지'가 도화선이되어 시발점에 불을 당겼습니다. 오늘도 평화순례봉사단이 노숙을 하며 문경 봉암사를 거쳐 대구를 향해 노숙을 하며 걷고 있습니다. 평하봉사순례단의 발걸음이 우리 국토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들의 한반도 대운하는 분명히 시대를 거꾸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순례봉사단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홈페이지에 들러 함께하는 마음은 모아봅시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근거로 내세운 수치인지는 몰라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45만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것 바라지 않습니다. 통폐합을 내세워 없어진 부처의 공무원들만이라도 쫓아내지나 마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가 9백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비즈니스프랜들리인 기업들은 비정규직 고용 연도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oecd국가에서 비정규직이 15%를 넘어서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55%를 넘어섭니다. 그런 비정규직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약속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2년이 지나기 전에 쫓아내 버립니다. 너희들 2년 만에 쫓겨나기 싫으면 1년 더 써 줄 테니 3년으로 하자는 사탕발림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하루하루 벌어먹는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2년이 되면 쫓아내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1년 더 부려먹고 3년이 되면 쫓아내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거꾸로 가는 노동착취법입니다. 거꾸로의 결정판은 대통령의 입에서 자기 책임을 피해나가려는 속셈에 스스로가 위기, 위기, 위기라고 노래 부르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 모두가 위기이며 망했다고 해도 꿋꿋이 행정을 펼친 것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국제유가가 6배나 올랐습니다. 국민들은 눈치도 못 챘습니다. 지금 보다도 더욱 어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MF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도 못했고 DJ정부의 무리한 정책의 부작용인 카드대란의 혼란을 고스란히 떠안고 시작된 노무현대통령이었습니다. 국내기업들조차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아예 쥑일놈들이었는 것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원칙과 상식이 세계가 흔들려도 동요되지 않는 바닥 경제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그런 정부의 인재들을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노정권 홍위병들은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현안입니다. 그러고는 컴퓨터모니터도 켤 줄 모르는 해바라기들로만 채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고 앞장서서 설레발이치면 국민들의 심리는 더욱 불안해지고 투자, 소비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람이 경제의 ABC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70년대식이 아니라 더욱 커졌는데 사고는 삽질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정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