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디락스 정부

골디락스 정부

번호 65167  글쓴이 손오공 (sonogong)  조회 83  누리 64 (64/0)  등록일 2008-3-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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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청문회를 통해서 혼도 났을 것이고 평생 그런 경험 처음 해 봤을 것이다. 여러분도 좀 아마 억울하다.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눈 높이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되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청문회를 거쳐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떠한 변명이나 해명보다는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능력을 힘껏 발휘해서 우리가 한 번 국민에게 국민이 바라는 바를 이룸으로써 보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뭐가 억울하다는 것인지요? 땅을 사랑한 것이 억울한가? 배용준 보다 재산이 더 적어서 억울한가? 4천 만 원 짜리 골프채가 싸구려가 아니라고 해서 억울한가? 논문표절이 들통 나서 억울한가? 구래도 군대 빼 먹은 것은 문제 삼지 않았으니 덜 억울한 것 같은데.. 능력을 발휘하자고요?  무슨 능력? IMF로 나라 말아 먹은 능력도 능력이지요. 논문 중복 게재도 능력이고, 땅을 잘 보는 것도 당연히 뛰어난 능력이고, 돈 모으는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뻔뻔하게 버티는 오리발 능력은 탁월하고, 글쎄요. 당신들의 신앙심을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생 그런 경험 처음 해 봤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야 말로 그런 누더기 청문회 경험 처음이랍니다. 누더기 의혹에도 그렇게 잘 버티는 장관 후보자들도 처음 봤고요. 하지만 공직자 윤리에 대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끌어 붙이는 한나라당의 아침, 저녁으로 말 바꾸는 꼬라지는 많이 봐온 풍경이었답니다. 해명할 기화기 없었다고? 이런 우라질. 청문회가 해명하는 장소가 아니던가요. 해명을 못했으면 그냥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지 무슨 자격미딜자들 끌어 모아 놓고 해명 할 기회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자기들 끼리 차 떼고, 포 떼고. 왜 장까지 떼 주고하지. 변명할 기회 아직 많습니다. 참여정부 인사들 물러나라고 헛소리 찌질 거릴 시간에 변명이나 하십시오. 아직도 할 변명이 있다면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장 주지요. 국민드리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격이 되지도 않은 장관들은 그냥 물러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끌어 모여 가징 먼저 한 일이 자기들 연봉 올리는 짓부터 했더군요. 무려 7,000만원까지도 올리셨더군요. 나라의 경제는 망해 간다는데 자기들의 경제는 장 돌아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열 냈던 것 아닙니다. 적어도 저런 찌질이 들이 우리들의 장관이 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으니 열받은 것인데 국민들 열 내리게 해주는 방법 간단합니다. 찌질이들 그냥 사퇴하면 됩니다. 국민들 마음도 모르면서 무슨 보답을 한다는 것인지 참 모를 일입니다. 어째 할 말을 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지껄입시다. 어째 내 놓는 말마다 국민들 속을 발칵 뒤지어 놓는지 그것도 능력입니다. 말 만 꺼내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짓마다 하는지 그것도 불가사의입니다.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인기도가 30%대로 우리 경제만큼이나 급전직하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안 차리는 것인지, 철면피 작전으로 나가는 것인지, 나라가 망해도 좋다 내 주머니나 불리자는 작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머슴이 되어, 모두가 그냥 해바라기가 되어, 모두가 그냥 눈치만 보는 복지부동이 되어, 그저 눈앞에서만 알랑거리며 진짜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원 몰빵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전두환이의 치적을 이야기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정권을 넘겨줬다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사안과 학원과외 없앤 것을 치적으로 꼽습니다. 결국은 자본주의의 자율에 의한 명분에 밀려 학원들이 지금도 사교육 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학원 몰빵 제도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분은 확실한 비즈니스 프랜들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구 좋으라는 제도입니까? 에스칼레이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면 나도 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원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에스컬레이트 효과 요놈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기름을 퍼붓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비상인데, 부가세 올린다는 말과 똑 같습니다. 규제철폐라는 그럴듯한 위장 뒤에는 사교육 시장의 치열한 확장논리가 숨겨져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죽음의 데드매치가 진행될 뿐입니다. 제발 학원의 로비에 놀아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영어 몰빵이 여론에 밀려 후퇴했듯이 학원 몰빵도 여론이 지켜낼 것 같습니다. 이제 믿을 놈은 우리 스스로 뿐입니다. 부가세의 폭풍이 진짜로 두렵게 다가옵니다. 우리들의 힘을, 시대의 힘을 보여줍시다. 한나라당은 아닙니다, 저들의 전횡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공무원들 새벽별 보기 운동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칼국수 값 올린 음식점들 현장지도 한다고 값을 다시 내리도록 압박하러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칼국수 값 오르면 손님들은 자장면이나 비빕밥 먹게 되고 손님이 떨어지면 자동 칼국수 값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원리입니다. 규제개혁이라며 대기업 규제 풀어준다는 정부가 서민들 칼국수 값 규제하러 돌아다닌다고 하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상품값과 음식값을 지정해 주고 물가 단속에 나서는 것 자체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개발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면값 올랐으니 쌀라면 개발하라는 한 마디에 기업이 쌀라면 제조 들어간답니다. 재고는 군인들에게 주면된다며 실패를 예상하면서도 쌀라면 만든답니다. 7,80년대 개발시대의 논리는 쌀라면에도 똑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쌀라면 만드는 기업 이명박 정권에게 뒤로 무슨 말 주고받았을 지도 궁금합니다.    오직 한사람의 눈치를 보기위해 실패가 예상되는 쌀라면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박철언씨의 k모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변명이 또한 골 때립니다. “변실장과 신모양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나와 그 교수는 서로 고소한 사이입니다.” 크하하 웃음이 나옵니다. 치졸하게 자기변명을 위해 변실장을 끌어대는 것도 그 사람의 인간성이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서로 고소한 사이랍니다. 닝기리. 돈 100억씩이나 꿀꺽 따가마시 했으니 고소했지, 100억을 맡길 때는 무슨 사이었고 무슨 마음으로 100억씩이나 계집 치맛자락 속에 넣어 감췄는지 그냥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쌀라면 만드는 회사 실패할지 알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경제가 망한다고 하는데 쌀라면 만드는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뭐 경제 살리기 위해 만드는 것은 아닐테고, 우리나라 군인들의 간식거리로 만든다니 그냥 믿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착한 국민들이니까요. 참여정부에서 미국의 경제에 대한 국내 의존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수출비중이 전체에서 20.2%에서 12.3%로 낮춰졌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불안은 세계 경제를 1%나 다운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의 정권의 첫 일성이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킨다. 고 합니다. 복원, 무슨 뜻입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복원이라고 합니다. 대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얼마나 미국에 종속되어야 미국과의 관계가 복원 되는 것입니까? 남대문 태워먹듯이 참여정부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 시켰습니까? 이런 단어 선택 하나까지도 위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위장정권인 것입니다. 미국의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출은 탄탄합니다. 뭘 복원시킬 정도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원화의 나홀로 강세 영향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입니다. 세계 증시 조정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올해 이명박정권의 경상수지는 10년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법인세 낮춰주면 기업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나요. 기업 투자 전망 역시 어둡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정부가 아무리 법인세니 규제완화니 해도 투자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나마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며 확대추세를 이어갔는데 물가 상승이 소비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조선찌리시의 칼럼이 재미있습니다. “골디락스에 익숙해진 한국경제는 앞으로 미국 발 경기 침체 및 달러 약세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인플레이션, 금융 불안이라는 삼각파도를 헤쳐 나가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골디락스’라는 말입니다. 골디락스는 ‘건실한 경제 성장과 낮은 인플레가 함께하는 호경기’라는 뜻입니다. 노무현이 경제를 다 망쳐 놓았다고 5년 내내 줄 곳 씹어 돌리던 스토리가 갑자기 건실한 경제성장과 낮은 인플레가 함께하는 호경기였답니다. 여러분 노무현 정부는 골디락스 정부였답니다. 이거 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에라이 욕 나옵니다. 조선의 골디락스 정부라는 말에 이어 경제가 망했다고 노래 부르고 다니다가 이제는 스스로가 망할 지경에 처한 2mb의 변명이 골때립니다. 참여정부에 대해  "10년이 좋으면 한 번 정도는 위기가 온다고 생각한다"면서 "그에 대비해 경쟁력을 잘했으면 좋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세계의 좋은 환경 덕분에 (우리 경제가) 그 정도 유지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10년동안 좋았다네요. 자기들이 정치적인 불안을 야기한 것도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정도로 유지해 왔다고 말하는 그 속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잘해 왔으면 그 잘해 오던 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면 어디가 덧나냐? 이거 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에라이 욕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