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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사건일지...

순수한 남자 2008. 4. 19. 12:51
이명박 정부의 사건일지...
번호 80431  글쓴이 매튜 (yinassam)  조회 85  누리 34 (39/5)  등록일 2008-4-19 12:35 대문 1 추천

나라가 난리다. 미국 소고기 개방에서 0교시 수업, 방과 후 수업까지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에서 그냥 명박아저씨 주책맞은 영어연설까지..ㅋㅋ

명박아저씨 주책.

이 아저씨 한마디로 주책이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NPR이라는 국영라디오와 인터뷰를 할 때, 유재건의원 가운데 두고 영어로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사실 나 그 라디오 들으면서 쫌 많이 웃었다. 왜 꼭 영어로 인터뷰를 왜 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사라지기도 전에, 당시 통역을 맞고 있던 유재건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도 놀랄 정도의 고급 영어를 구사하신다나 뭐라나. 암튼 그래도 당시 DJ가 귀에 거슬리는 You know를 매 문장마다 연발했지만 어려운 어휘들을 구사해가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면, 이번에 명박아저씨 영어연설은 뭐냐? 정말 안습의 극치다. ㅋㅋ 그냥 웃음만 절로 나온다. 그냥 딱 성격 나오는 거다. 지 능력 파악 안하고 질르고 보는 용기. 그 용기는 백배 인정해 주겠지만, 왠지 대통령이 된 것도 그 무지한 용기에서 비롯된 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또 다른 우려를 낳는 바이다.

여하튼 발음이야 그렇다고 치고 뭐 듣는 사람들이 최소한 알아듣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통역이 중간에 있을 때의 가장 큰 약점은 의사나 의도가 왜곡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외교상 이게 싫고 이를 극복할 만한 그 무엇 즉 외국어 구사능력 같은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원고 읽어 내려가며 그것도 잘 읽지도 못하면서 꼿꼿하게 영어로 연설한 거.. 그냥 그 놈의 성격 고쳐라. 어디 이게 명박아저씨만 망신인가? 그냥 도매급으로 나도 망신이다.

미국 소고기 수입.

혹자는 말한다. 미국 소고기 먹는다고 광우병 걸리는 거 아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미국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례 1-2건 의심되는 거 말고는 없지 않나? 이런 주장 하는 분덜 그냥 미국 가서 미국 시민으로 살아라. 지금은 협상의 시기다. 누가 얼마를 양보하고 받아내는 그런 시기인 거다. 미국 소의 광우병이 실제적이건 잠재적이건 위협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좀 저 좋은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하나의 의제라는 거다. 미국 소고기 수입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광우병 위험이 있으니까 뼈 다 발라내라 어째라 하면서 비용 증가 시키고 그러다 보면 미국 수출업자들 비용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한국에 수출하기위해 새로운 설비를 투자해야 하는 결정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다.

비용과 공정이 늘어나면 개방은 개방대로 하고 그 영향은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린 협상능력이라고 하는 거다. 근데 우리의 명박아저씨와 협상팀 그냥 시원하게 이 카드 버리고 시작하겠다는 거다.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전면 소고기 개방을 기화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들먹일 거다. 한국도 무조건 먹는데, 미국 소고기 안전하다. 라는 아젠다를 퍼뜨리려 할 거다.

모든 협상은 이전의 협상안을 기준으로 하거나 참고한다. 이 번 한미 FTA에서 소고기 부분은 미국넘들 밑줄을 한 열줄 쫘악 그어놓고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려 들거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닌가? 명박아저씨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협상 아젠다에도 초를 치는 저 능력… 정말 세계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깜도 안돼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 놓고 전세계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거 미국 국민을 제외한 세계인들에게 정말 면목없다. 근데 나 명박이에게 투표 안했다.. 고건 알아주라.

혁신도시 재검토

한 마디로 이거 미친 거 아니냐? 패스.

교육의 무한 경쟁화

어린 것들이 무슨 죄라고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가? 수준 별 수업이 효과가 높은 거 당췌 누가 모르는가? 문제는 우리 의식 아닌가? 수준별 수업에서 우반을 마치 그 당시 아이의 성공의 전체 척도로 바라보는 이 의식을 바꾸지 않고 수준별 수업이 어떻게 가능한건가?

고등학생의 절반이 넘게 대학을 진학하고, 어느 대학을 졸업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의 신분의 70%가 결정되고 전체 고등학생을 0.01점 차이로 다 줄을 세워놓는 이런 무식한 교육의 배경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이런 해괴한 일인가?

얼마 전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장학사로 있는 아저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무슨 표를 나한테 보여줬다. 전 세계 수학 과학 나라별 순위가 있는 뭐 그런 표였는데, 4학년 학생들의 수학 과학 실력은 단연 한국이 전 세계 1위 였다. 근데 11학년(고2)의 경우는 핀란드가 1등 캐나다가 2등 우리가 뭐 7등인가 뭐 그렇단다. 그 난리를 때리고 애덜을 잡아 족을 처도 2시에 딱딱 집에가서 펑펑 거리고 노는 캐나다 애덜한테도 밀리는 7등이란다.

이 아저씨 쫌 으쓱하며, 한국 애덜은 그냥 문제푸는 기계다 라는 류의 말을 돌리고 돌려서 하던데, 이제 이 문제 푸는 기계들은 조금 더 섬세하고 더 빠르게 문제 푸는 기계 순으로 줄을 세우려는 것이 바로 우 열반 제도인 거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 항상 문제는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항상 무지 커보이는 건데, 수능 등급제가 바로 그거다. 수능 등급제는 수능을 자격 시험화 하겠다는 교육부의 거시적인 정체의 첫 단추다. 수능 등급제를 통해서 지나친 아이들의 서열화를 막고, 교육의 지나친 경쟁체제를 막는 다는 아주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 시행하자 마자 난리가 난거다. 등급제의 희생양이 된 아이들, 1개 틀린 아이와 2개 틀린 아이는 같게 취급하고 3개 틀린 아이는 등급이 확 떨어지니 형평성이 떨어진다. 대학은 대학대로 9등급으로 나누는 것 만으로는 아이들을 변별할 수 없다는 등 수능 등급제의 모순과 문제점이 불거졌다.

뭐 온 나라가 수능 등급으로 인한 피해자들로 가득차더니 결국 다시 점수제로 환원한단다. 그리고 0교시 수업, 방과 후 수업이 모두 합법화 되고, 무한 경쟁 0.01점 줄세우기를 시작한단다.

대학입시의 방향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행동은 달라진다. 내신 반영율을 높이는 정책이 실현되면 일단 중3 엄마들이 움직인다. 공부를 잘하는 중3 엄마들의 특목고나 외고의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인문계 진학을 하려는 비율이 높아진다. 내신실질 반영율인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지금 상황에서 중3 학생들의 부모님은 너도 나도 외고 특목고 과학고로 진학을 원한다. 결국 이는 극성의 사교육을 낳게 되고, 중학생들을 입시시장으로 내몰게 된다. 우스개 소리로 민사고 그 몇 명 때문에 전국의 학원에 민사고반이 10만명이라지 않는가?

나비효과도 이런 나비효과는 없다. 겨우 내신 반영율 좀 높이고 낮추는 건데 전국의 중학생 부모들이 몸살을 앓는다.

내신 반영율이 높으면 현재 우수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희생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이 중학교 때 이미 그들은 교육부의 입시 안을 알고도 선택한 길이기에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면 그런 선택을 한 학생과 부모들에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다.

교육의 정책은 100년지 대계이다. 이것이야 말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부분임에도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쳐서 잡아온 방향의 가닥을 이렇게 틀어놓고 과연 우리나라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지 정말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이다. 새 정부도 겉으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부르짖는 걸 보면 공교육 정상화가 정답인 건 모두 공유하는 바다. 그런데 새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 마다 공교육 무너지고 학부모 주머니 털리는 소리가 들리면 이거 정책 분명 잘못된 거 아닌가?

새 정부가 의욕 내지는 과욕적으로 지난10년을 무조건 부정하려는 사업과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노무현이라는 정신을 무조건 반대하며 지탱해온 지난 10년 그리고 그 무조건 반대로 얻어온 정권이니 그리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을 것 이라는 점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나라의 전체 그림을 조망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하라고 요청한다면 이 땅의 국민으로서 지나친 과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