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혁신도시,뺄 `대못' 아니다!!!

[금요칼럼] 혁신도시,뺄 `대못' 아니다!!!

번호 80085  글쓴이 여명의눈동자 (deepblue)  조회 1869  누리 674 (674/0)  등록일 2008-4-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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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혁신도시, 뺄 '대못' 아니다 기사입력 2008-04-18 12:03 / 강종규 논설위원  2007년 9월 12일 노무현 전대통령은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그 추진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특유의 어법으로 예고했다. "제 임기 안에 (혁신도시의)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두고 싶어 기공을 서두른 것이다. 땅에 대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가슴속에 균형발전 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확신과 애정을 심어줘야만 이 정책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 이어 그는 "균형 발전 정책이 앞으로 위축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멈출 수도 있고,심하면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인수위 시절, 새 정부의 공기업 통폐합과 민영화,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혁신도시 차질이 우려되자 인수위는 "이미 추진 중인 혁신도시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인수위 발표가 총선용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전국적인 현안인데다 지역 여론을 의식해 '정상추진'될 것이라고 하지만 총선 후에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지방분권정책을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특히 혁신도시는 자족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해왔다. 이같은 관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총선이 끝난 지 1주일도 채 안돼 혁신도시 효과가 과장됐다는 감사원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혁신도시의 문제점이 부각됐다.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가 3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게 핵심이다. 최종 감사 결과도 아닌 내부 검토 보고서가 흘러나온 것이 의아스럽다. 같은 날 국토해양부가 만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됐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가운데 재원이 부족한 기관 43곳이 2조9천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로 이주하더라도 가족은 남아있어서 인구 분산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순식간에 혁신도시는 문제점 투성이의 애물단지로 변해버렸다. 혁신도시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지방' 뿐이다. 참여정부 당시 지방의 목소리만으로 국가적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서울' 쪽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 일색이다. 사실 혁신도시 건설을 포함하는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고유 브랜드가 아니다.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고사 위기인 지방경제에 활력소가 되게 하기 위해 긴 시간 수많은 논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경제적 비용도 고려되어야겠지만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지난해 2월 여야합의로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시행된 국가정책이다. 문제점이 있으면 초기에 고치고 보완하는 게 옳다. 하지만 국가의 기본 정책 방향에 대해 감사 내부 보고서나 연구보고서를 통해 잘못된 정책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태도가 아니다.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을 단순한 보고서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독선의 또 다른 모습이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수정하고 법을 개정하면 된다. 이미 토지보상이 전국적으로 70% 이상 진행된 데다 10개 혁신도시 중 6개 도시의 착공식이 이뤄진 상태다. 더 내실있게 다듬는 것이 참여정부보다 솜씨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이다. 특정 정책이 한순간에 난타당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엊그제 부산에서 혁신도시 기공식이 열렸다. 핵심 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은 불참했다. 참여정부 시절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참석했던 모습과는 판이하다. 오겠다던 장관이 불참한데 대한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다.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공공기관장들도 다수가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많은 말을 했지만 '지방 정책'에 대해선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혁신도시와 지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시각이다. 총선이후 새정부의 참여정부 '대못 빼기'와 '흔적 지우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정부조직 개편과 기자실 복원, 대북정책 수정 등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바꾸고 이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사용했던 행정 용어 정비작업에 참여정부가 가장 즐겨 사용했던 '혁신'이라는 용어도 들어 있다. 혁신도시라고 하지 말고 '실용도시'라고 하면 애정을 가질런가. jkang@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