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소 정권'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ㅊ   글쓴이 : 김반장   날짜 : 08-05-09 15:13   조회 : 566     추천 : 29     반대 : 2       트랙백 주소 :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12553

앞으로 이명박 정권을 '삽질 정권'이 아닌 '미친 소 정권'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표현하기에 '미친 소'보다 더 적절한 단어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미친 소 정권'은 외통수에 딱 걸렸습니다.   만약 대운하나 의료보험 민영화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면 그나마 탈출구가 있었을 겁니다. 대운하든, 의료보험 민영화든, 국내의 건설업자와 의사, 보험회사들만 설득하고 누르면 되었을테니까요. 헌데 '미친 소 수입문제'는 상대가 미국 부시정부입니다. 그놈의 알량한 캠프 데이비드가서 부시 운전기사노릇 한 번 해보겠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통째로 갖다바쳐 버렸기 때문이죠.   국민 말 듣자니 부시한테 면목이 안 서고, 부시한테 계속 아양 떨려니 국민들에게 딱 맞아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지금 철저하게 외통수에 걸린겁니다. 공안정국 조성하고, 거짓말로 국민들 현혹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이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강을 건넌 대한민국입니다. 90년대 수법이 2000년대 말에 통할 리가 없지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분노표출도 잠잠 해지겠지만, (대략 5월 17,18일 집회를 기점으로 예상합니다) 미친 소 정권의 지지율은 10% 후반~20% 초반대로 영구히 고착화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구제 불가능한 수구꼴통 백성이 그 정도 비율은 됩니다.) 거리에 안 나간다고 분노가 사그라든게 아니거든요.     2. 10% 후반대의 국민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조.중.동과 압도적인 보수세력의 국회의석을 믿고 '미친 소 정권'은 여전히 삽질을 지속할 것입니다.   조중동에서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가 사라질 겁니다. 이 정권의 인수위 시절과 출범 후 2개월을 살펴보니 이렇게 아마츄어적이고 무능하며 우왕좌왕한 정권이 없습니다. 이게 다 민주정부 10년동안 야당으로서 대안제시는 안하고 무책임하게 발목만 잡은 인과응보입니다.   조중동은 필사적으로 미친 소 정권을 방어 하려들 것이고 미친 소 정권은 그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소통과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한 대국민 지지율을 국회 안에서의 포섭으로 대신하려 하겠지요.   지금 미친 소가 박근혜 공주님에게 벌써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과거 노태우 정권이 레임덕에 걸리려고 하자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안고 3당 합당을 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박근혜와 이회창을 포섭해서 국회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조중동으로 여론 조작하고 검찰과 경찰 이용해서 불만 세력 탄압하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친 소 정권의 본질은 '보수'도 아니고 '실용'도 아닌 '사익추구'입니다. 미친 소 정권의 수장인 이명박의 삶이 그걸 말해줍니다. 미친 소 수입해서 데이비드 캠프가서 부시 카트 몰아보고, 독도 팔아넘겨서 일본 천황에게 이쁨받고, 의료보험 민영화해서 보험회사랑 의사들한테 돈챙기고, 대운하 파서 부동산 투기하고 건설업체한테 떡고물 챙기고, 교육을 경쟁체제로 바꿔서 사교육 비중 폭등시켜서 학원들로부터 돈챙기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정권의 본질이자 목적이 '사익추구'이기 때문에 미친 소 정권은 이 노선에서 절대로 이탈할 수 없습니다. 미 군수업체와 석유업체를 등에 업고 당선된 부시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3. 미친 소가 추구하는 사익이 자신들의 사익과 충돌한다는 것을 중산층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은 10% 미만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 때 자기 집값 좀 올려보겠다고, 이명박이 경제 살리면 그 떡고물이 조금은 자기한테 돌아올거라고 믿었던 서울의 중산층들은 여전히 이명박 정권에게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인내의 시간을 줄 것입니다. 비록 지지는 하지 않을 지언정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은 하지 않는 걸로 말입니다.   허나 이명박 정권의 경제 다루는 솜씨가 YS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걸 중산층들이 깨닫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미 뉴타운 로또에 대한 환상은 오세훈의 태클에 의해 깨어졌고, 남은 건 오직 하나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인데, 벌써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신용카드 거품붕괴의 직격탄을 맞은 참여정부 1년차 때보다 이명박 정부 1년차 경제성적이 딱히 나을게 없을겁니다.   물론 미친 소 정권은 끊임없이 노무현 탓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들겠지만 이미 그정도 수법에 넘어갈 국민들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만약 미친 소 정권이 또다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의료보험 민영화와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 이명박 정권이 경제살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니 그냥두 면 경제를 말아 먹겠다는 것을 알게 된 중산층들도 이명박 반대의 대열에 동참할 것입니다.     4. '노간지, 지못미'가 2009년 한국의 트렌드가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10대들은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간지" 또한 10대의 언어고,'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뜻의 "지못미" 또한 10대들의 언어입니다. 인터넷은 참여정부와 미친 소정권의 정책차이를 비교하는 글로 넘칠 것이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시절에 했던 짓들과 미친 소 정권 들어서 하는 짓들을 비교하는 글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미 넘쳐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5년 동안 그야말로 악전고투했다는 것을, 참여정부의 정책추진 방향과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재평가하고 그리워 하는 것이 2009년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탄핵서명이 백만 명을 넘어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재출마요구" 서명이 백만 명을 넘어 5백만 명을 향하는 그 날이 올것입니다.     5. 미친 소 정권이 조기퇴진하느냐, 아니면 임기를 다 채우느냐는 미친 소와 조중동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승만이 하야한 것은 중학생 김주열의 죽음 때문이었고, 박정희가 죽은 것은 박정희가 부마항쟁을 군대의 힘으로 진압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이 직선제를 내준 것은 대학생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 때문이었지요.   미친 소 정권은 이승만처럼 부정선거를 하지도, 박정희, 전두환처럼 쿠데타를 하지도 않은 나름대로 절차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규모 하야시위가 일어나려면 미친 소정권의 대규모 공안탄압에 의한 직접적인 희생자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미친 소 정권의 선택과 역량에 달린 일입니다. 헌데 요즘 미친 소가 하는 짓을 보니 그런 일이 안 벌어지라는 보장은 결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친 소 정권이 내려오는 한 가지 가능성은 바로 탄핵입니다. 보수, 수구세력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18대 국회에서 탄핵이 왠말이냐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미친 소 정권이 가망이 없다고 조중동이 판단할 경우 조중동이 이명박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구세력 쪽에는 여전히 박근혜와 오세훈, 이회창이라는 카드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각제를 하고있는 유럽 쪽의 나라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우리 쪽의 대안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유시민이 이명박의 대안으로서 국민들에게 미처 자리매김하지 못했을때, 만약 조중동이 이명박을 버리고 새로운 수구정권을 세우려고 할 경우 또 다시 수구정권이 5년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당입네하고있는 민주당에 차기 대선에 나올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손학규나 정동영이 과연 오세훈이나 박근혜, 이회창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6. 그 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작년에 유시민 의원님이 경선에서 후보사퇴 하셨을 때는 2010년 지방선거를 역전의 기점으로 생각했습니다. 헌데 지금은 그 날이 훨씬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친 소 정권의 레임덕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의 시점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오고 있습니다. 미친 소 정권이 자칫 잘못해서 고등학생 한 두명이라도 상하게 하는 순간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될지도 모르고, 조중동과 한나라당 쪽에서 자신들의 집권연장을 위해 이명박을 버릴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겐 그리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