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대통령, 유시민 총리가 정답이다

한명숙 대통령, 유시민 총리가 정답이다

번호 105485  글쓴이 처20촌  조회 932  누리 96 (169-73, 6:28:11)  등록일 2009-12-30 13:34 대문추천 9

한명숙 대통령, 유시민 총리가 정답이다 (서프라이즈 / 처20촌 / 2009-12-30) 이명박이 걸어온 싸움에 대응하여 한명숙 이사장이 싸우는 지금의 과정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싸움을 우리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싸움이라고 본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레임덕이 되어 더 이상 검찰을 휘두르지 못하게 될 이명박이 걸어온 최후의 싸움이자 한나라당 반대 연합 쪽에게 주는 연말연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한명숙 이사장 본인은 힘드시겠지만 잘 버티시리라고 생각한다. 고난을 이겨낸 후에는 거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재판이 끝나있건 아니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가 되는 내년 5월에 노무현재단 한명숙 이사장이 전국 각지를 돌며 한나라당 반대 연합 쪽 후보들을 지원하여 대승하고 나면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가 되어 있을 것이다. 2012년 총선 유세를 지원하여 역시 대승하고나면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가 더욱 굳어져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명숙 이사장과 유시민 전 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한다. 이해가 안 된다. 지방 선거만 치르고 대선은 안치를 셈인가? 2012년 대선을 생각해보라. 한명숙 이사장과 유시민 전 장관 외에 누가 있나? ‘닥치면 수가 다 나온다’ 이런 생각인가? 혹시라도 ‘2012년 대선은 어쩔 수 없다, 대책이 없다’며 미리 포기한다면 역사와 민초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폭정을 계속하게 할 셈인가? 정권을 되찾아와도 ‘개판 친 5년’ 설거지하기 벅차다. 10년 설거지를 할 수는 없다. 1. 유시민 전 장관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유시민 전 장관이 참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2012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대선 때 유권자들은 ‘수권 능력’이 있는지 종합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투표한다. 직관이라는 포장지에 싸인 그 무언가로 판단하지만 꽤 정확하게 판단한다. 유권자들이 수권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다. 대선 후보가 유능한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가, 후보 주위에 청와대, 행정부, 정당, 국회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전문가 집단이 있는가, 여당이 될 정당의 경우 역사가 충분하고 일정 숫자 이상의 의원이 있되 초선 의원들만 있어서는 안 되며 2, 3, 4선 의원이 일정 숫자 이상 충분히 있는가. 2012년 총선에서 참여당이 의석을 몇 석이나 얻을지 모르나 현실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설령 유시민 전 장관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민주당 등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 참여당이 제1여당이 될 텐데 제1여당이 50석 전후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가기 버겁다. 연정을 하더라도 제1여당이 원내 최대 정당이어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또한, 창당한 지 기간으로 겨우 2년밖에 안 된 정당이 여당 역할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 표를 줄까? 유권자들이 유시민 후보를 높게 평가해도 앞에서 말한 수권 능력을 보고 투표할 것이다. 2. 연립 정부 민주당이나 참여당이나 각각 단독으로 집권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민주당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명숙, 손학규 등의 후보 지지도에 한계가 있어서 단독으로는 집권하기 힘들 것이다. 이명박이 검찰을 시켜서 한명숙 이사장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열심히 키워도 한계가 있다. 참여당은 유시민이라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으나 유권자에게서 수권 능력을 충분하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서 역시 단독으로 집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답이 바로 나온다.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 한명숙, 총리 후보는 참여당 유시민으로 가면 된다. 역을 성립시키기는 어렵다. 참여당이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한명숙은 통일, 국방, 외교, 통상만을 책임지고 독립적 실권 총리 유시민은 내치를 담당한다. 창조한국당, 민노당, 진보신당과도 연정해야 한다. 대선 이전에 이런저런 내용을 합의하고 대선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대선 승리 후 내각 절반을 민주당에 주고 나머지 절반을 참여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이 배분하여 가지면 된다. 민주당도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다. 단독으로 집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총리를 독립시켜주어도 대통령에겐 여전히 엄청난 권력과 인사권이 남는다. 내각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자리가 여전히 많이 남는다. 구 민주당계와 정동영계, 자리 실컷 챙겨라. 단, 사고는 치지 마라. 민주당 내에선 왜 한명숙 이사장인가? 손학규나 정동영과는 달리 한명숙 이사장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다. 유시민 전 장관과 함께 모범적인 연정 사례를 성공시켜 역사에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최초의 본격적인 연정이라 반드시 성공한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연정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는 힘들다. 유시민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감 유시민 전 장관을 왜 총리 시키냐’고 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권 총리 임무를 마친 후에는 민주당 등과 연정하여 대통령까지 할 수도 있다. 그때의 참여당은 집권하기에 역사가 충분하게 있는 정당이고 더 이상 소수 정당도 아닐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헌을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데 4년 중임제로 바꾼다면 대통령 재선까지 할 수도 있다. 국민에게 최대 12년~13년 동안 봉사할 수 있다. 더 낫지 않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총리면 어떻고 대통령이면 어떤가? 나보고 ‘정치적으로 한명숙을 더 좋아해, 유시민을 더 좋아해?’라고 물어보면 서슴없이 유시민이라고 대답한다. 불필요한 곡해는 하지 마시길 바란다. 노무현재단을 안정시키고 2011년 초쯤 한명숙 이사장이 유시민 전 장관을 러닝 메이트로 지정하고 대선에 도전할 의지를 밝히면 여론에 변화가 일어난다. 유시민 전 장관의 지지율이 한명숙 이사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린다. 참여당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른바 시너지 효과다. 유시민 전 장관을 지지하던 표가 대선 투표 때 한명숙 이사장에게 간다. 사람들이 ‘한명숙-유시민 조합이면 노무현 정권 시즌 2네?’ 할 것이다. 맞다. 참여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하게 밝혀 자기비판을 하고 이런 건 계승하고 저런 건 다르게 갈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 방송 토론은 한명숙 이사장이 하되 유세는 유시민 전 장관이 주로 할 것이다. 유시민 전 장관이 총리를 맡을 것이라서 그렇다. 유시민 전 장관이 담당할 내치 부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계보를 잇는 연설가 유시민 전 장관이 대선 유세를 펼친다면 승산이 충분하지 않겠는가? 연정에 관한 유시민 전 장관의 구체적인 생각 참여당 경북도당 창당 때 말한 내용인데 후반부에 연정에 관한 그의 구체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cL) 처20촌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05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