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과 관료제의 병페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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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에서 몇 달 전부터 작심하고 이명박을 조롱하며 한편으로는 진보개혁진영의 연대와 통합에 관한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인터뷰 기사들을 보면 딴지 총수가 얼마나 이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도 대략 엿보이지요. 그런 흐름의 일환으로 딴지 논설위원 파토(http://twitter.com/patoworld)가 이번에는 최근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노회찬/심상정을 위시한 진보신당 사람들에 대해 별 기대를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인터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열과 재통합에 관한 심상정 개인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파토도 이런 인터뷰 하는 거 아니죠... 이건 뭐 완전히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한 심상정 띄워주기/빨아주기 수준의 인터뷰였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선언한 이계안과 달리 심상정은 정치적으로 공격할 꺼리들이 수두룩한데 너무 인터뷰가 소프트 하더군요. 쿨럭!)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심상정의 '참여정부와 관료제에 대한 생각'과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노무현"이란 꼭지를 달고 있는 인터뷰의 일부부터 감상하시죠. 심상정: 그러나 또 한편 국민과의 관계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섭섭해 하는 것은 조선일보 탓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한 분명한 발언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엔 특히 경제 민생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료들한테 먹혔다,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 민생 파트의 보좌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실패의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전 그분들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책임을 지는 게 유지를 받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부의 반성 없이,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 대한 내부적인 규명과 책임 없이 그분들이 유지 계승이라고 나서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중략) 파토: 그럼 친노 쪽이 먼저 할 일은 스스로의 과오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거다? 심상정: 노무현 정권의 실패의 책임은 노무현 정권에 동참한 분들의 책임이죠. 국민들 앞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인 것이고, 저희 야당도 노무현 정권을 비판한 것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그 실패의 가장 큰 부분은 경제민생 분야에 있고, 또 그쪽 분야에 참모들이나 관료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의 목소리는 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공감도 합니다. 참여정부의 전체적인 성과에 대해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우리는 실패했고, 그 실패의 책임은 참여정부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며, 그 가장 앞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다 맞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실패의 매우 큰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민생분야의 참모와 관료들 때문이란 점도 뼈아프고 속상한 부분이 있지만 꼭 필요한 지적입니다. 심상정이 제대로 봤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숱하게 우리들의 실패의 원인으로 거론했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노무현대통령님과 핵심 참모들은 분명히 '관료들한테 먹혔습니다'! 어떤 관료들? 자, 지금부터 그 관료들중에 가장 나쁜 놈들 몇 명 이름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심상정이 '반성과 책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면면들이고, 우리가 '각골난망'해야할 리스트입니다. - 한덕수 현 주미대사 (참여정부 당시: 재경부장관, 국무총리 역임) 몇 명 안되어 보이나요? 아닙니다. 이 다섯 명이 일단 우리가 정권 잡으면 적출 0순위 대상자인데, 1순위 대상자들이 또 수십명입니다. 먼저, 지금 검찰총장하고 있는 김준규. 이 사람도 사실 참여정부에서 키워준 관료죠. 오죽했으면 천정배가 '김준규를 믿는다'는 헛소리까지 했을까요? 천정배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때 법무실장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경력관리 안해 줬으면 김준규에게 검찰총장 자리가 가당키나 했을까요? 미스코리아 심사위원장이라면 모를까... 그 다음, 지금 행복도시 박살내는데 앞장서고 있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노무현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불러서 '경제정책비서관'시켜주고, 재경부 차관 임명장까지 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권태신이 지금 정운찬 머리꼭대기에 앉아서 수십조짜리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는거지요. 배은망덕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 사자성어인 듯 합니다. 지금 외교부 장관하면서 남북관계 파탄내는데 아주 흥을 내고 있는 유명환은 어떨까요? 유명환은 어디 별나라에서 온 사람일까요? 아니죠. 유명환도 참여정부에서 외교부차관 임명장 받고 4강외교의 한 축인 주일대사까지 역임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지금 주공사장하고 있는 최재덕 (참여정부당시) 건교부 차관같은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책임자중에 한명인데, 요즘 뭐 2월 개각설에 또 이름을 올리고 있지요? 그뿐인가요? 진보신당 사람들이 걸핏하면 핏대올리는 노무현정부의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다가 지금은 이명박 밑에서 코레일사장 하고 있는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또 어떤가요? 사실, 저 위에 적시한 장관급들은 두 임금을 섬긴 괘씸죄가 심할뿐, 저런 인간들인지 모르고(혹은 알면서도 혹시나~하는 생각에) 장관급/본부장 시켜준 노무현대통령님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암적 존재들은 바로 참여정부때 차관급까지 승진가도를 달리고 지금에 와서 장관 완장달고 거들먹거리는 존재들이지요. 실무수준에서 온갖 개혁정책들 훼손하며 뒤로는 개혁에 저항하는 안개속 기회주의 정치인들하고 짝짜쿵 맞춘 이런 인간들이 진짜 참여정부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략 이런 인간들이 45인승 버스로 몇대 분량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두 얼굴을 가진 인간들이 수두룩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품성이 나쁜 인간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천상 '관료'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목적의식도 없고 영혼도 없는 공무원들에게 사실 뭘 그리 크게 기대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과 권력집단의 요구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을 맞춰갈 수 밖에 없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입신양명할 수 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한다면, 사실 권태신의 배신행각도 그리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행정고시 동기들보다 한발짝이라도 앞서나가려면 참여정부 당시 행정수도 이전하는데 앞에서 나팔 불수 밖에 없었을거고, 자신과 쿵짝이 잘 맞는 이명박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장관직이 따논 당상인 상황에서 행복도시는 사회주의도시라고 말 바꾸기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해 됩니다. 불쌍한 그들의 운명이 이해가 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 이게 아니었습니다. 심상정이 말한 노무현 대통령님과 참여정부의 실패의 원인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로 저 위에 적시한 저런 인간들을 키웠거나, 속임을 당했거나 한 건 사실이니까요. 네, 애초에 저런 인간들과는 일을 같이 모색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심상정이 말한대로 "어떤 정책이 나올때 가장 급진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각이 적어도 행정부내에서는 깍이고 훼손되는 일이 훨씬 더 최소화 되었을것이니까요. 성질 같아서는 안희정을 국무총리실장 시켜서 관료출신 한덕수 견제시키고 (지금 이명박이 하는 짓거리죠) 뭐 그랬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쵸?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정말 저런 인간들과 애초부터 일을 같이 하지 않을 도리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정치인'이 아닌 '직업관료'들의 연공서열을 무시하지 않을 도리가 있을까요? 고시 합격하고 20년 가까이 경력 관리해오며 가문의 영광인 '장관직'을 위해 매진해온 이 사람들, 조직내부에서 일 잘하고 사람 좋고 게다가 동기들중에서도 가장 앞에 서서 달려온 이 사람들을 뒤로 밀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명박이가 하는 것 처럼 실세 차관 딸려서 장관 견제하고 허수아비 만드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글쎄요. 저는 심상정이 경기도지사가 되면 경기도청의 고위 관료들을 어떻게 감당해 낼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적출'해낼 것인가가 무척 궁금하다는 거지요. 먹히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인데,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조직에 너무나도 중요한 인사관행을 무시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심상정표 경기도청'을 만들어낼지가 참으로 궁금하단 말이지요. 손학규와 김문수가 정성들여 키운 고위 '지방공무원'들을 무슨 재주로 내칠 수 있을지...?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놓으면, 아마 몇몇분들은 저에게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계속 저런 기회주의적 관료들에게 당할 수 밖에 없단 말이냐?"라고 당연히 따져물으셔야 합니다. 제 대답은, "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입니다. 대한민국은 엽관제(쉽게 말해 낙하산)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이므로, 우리는 앞으로 진보/보수 어느 쪽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기존 관료들을 큰 폭의 교체없이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관료의 직업안정성'이란 매우 중요한 사항의 밑받침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대폭 훼손하는 어떤 변화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부의 장차관급 수십개 수준에서는 낙하산 투하가 당연하지만, 그외의 행정관료들에게는 기존에 이어져온 인사관행을 중시하면서 그 안에서 '정권과 함께할 사람'을 발탁하고 키우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상정 말대로하자면 아마 1~2천개 수준에서 낙하산 투하를 해야할 겁니다. 가당키나 한가요? 아니, 그만한 인재풀이나 갖춰져 있나요? 이미 오래전부터 김대호 사디연 소장이 지적해왔고, 최근의 저서 <노무현 이후 - 새 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에서도 반복했듯이 노무현대통령님은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해 많은 정열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국 2년만에 도루묵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의 '진보/개혁/평등/나눔'에 대한 저항이 강력하고 그 벽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지만, 우리 사회는 노무현대통령님의 수 많은 실험을 목격했고, 그 실패를 또한 뼈저리게 지금 이 순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어떤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님과 같은 방식의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고위공직자를 대하는 방식의 접근을 하지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이명박이 보여주고 있지요. 독재자들이 쓰는 방식! 겁주고, 때리고, 쫒아내기! 내 편이 아니면 친북좌파 혹은 도적적 파탄자로 몰아서 스스로 사표 내게끔 만드는 방식! 자, 심상정은 어떤 길을 갈까요? 아니, 민주적 국가지도자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까요? 답은 알지만, 다시 노무현대통령님이 걸은 그 험난하고 지난한 가시밭길을 걸어갈 대담한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 다시 나타날까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나서 장관급 조각하고 이후 차관급등을 인선해야 하는데, 사람은 참 좋고 능력도 되는데 알고보니 이회창에게 선을 댄 사람이더라~ 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더랍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덮었답니다. 이거저거 다 따지다가는 사람을 찾지 못할 판에 그거 어떻게 다 따질거냐며 덮으셨답니다.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요? 심상정이 경기도지사 되면 그녀가 함께 일해야 할 경기도청의 최고위직 공무원들에게 강제로 사표를 받거나 어디 한직으로 보직발령내지 않는 이상은 김문수의 심복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할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유때문에라도 16개 시도지사중에 한두개는 꼭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못된 생각도 합니다. "어디 한번 니들이 해봐라" 싶은거죠. 잘할 수 있다!고 소리치는 것하고 막상 실전에서 총쏘는거 하고 틀리쟎아요? 지금 국민들 상대로 협박하는 데 제일 앞장서고 있는 국정원장 원세훈이 바로 이명박이 키운 서울시지방공무원 이었지요? 다음에 혹시라도 노회찬이 서울시장이 되면 바로 이명박과 원세훈 밑에서 8년동안 손발맞춘 사람들과 일해야 할 텐데...꼭 보고 싶은거죠... (제가 너무 삐딱한가요?) 심상정의 인터뷰 발언으로 돌아갑니다. 심상정: 노무현 대통령은 뭔가 서민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권력을 쓰고 싶었다는 진정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진정성을 (주변에서) 얼마나 책임 있게 뒷받침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결국 국민들로부터 정권교체로 평가 받게 한 책임에 대해서 (보좌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그 책임을 규명하고 자임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국민들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과 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그런데 지금은 그런 후속작업 없이 한 측면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은 덮어진 채 유지계승이라는 명목으로, 말하자면 재산분할 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는 국민들이 꽤 많다고 봅니다. 네, 분명 우리에겐 아픈 지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 약이 될 지적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행정부 곳곳에서 암약했던 암적 존재들이 우리 노무현대통령님의 진정성을 얼마나 훼손했는지 우리는 그 영광과 오욕의 5년동안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심상정의 말대로 정권을 빼앗긴 가장 큰 책임을 우리는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5월말에 봉하를 지켰던 그 사람들 중에 도대체 누가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은 덮고 유지계승이라는 명복으로 재산분할 다툼"이나 하고 있는지 단 한명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국민앞에 머리숙인 "노무현의 사람들'은 수도 없이 기억해내겠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며 재산분할 다툼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왜 저는 반성의 목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심상정은 못들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정동영한테 하는 소리이신가요? 뭐 정동영이라면 이해는 되겠는데, 글 문맥상 심상정이 지금 따져묻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동영은 해당사항 없는 것이 확실하니, 도대체 지금 심상정이 누구에게 "반성과 책임의 목소리"를 요구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심상정을 공격하기 위해서라거나, 심상정의 발언에 '욱'하는 심정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심상정의 말들이 매우 옳고, 아픈 지적들이며, 앞으로 우리가 집권했을때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심상정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관료에게 먹히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늘 고민하고 있지만, 답을 찾지 못한 이 질문을 여러 서프앙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략 글을 맺겠습니다. 심상정의 딴지일보 인터뷰를 보면서 계속 머리속에 든 생각은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사람들이 지난 수년동안 주구장창 외치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왼쪽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니 비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네, 사실 이 말도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왼쪽 깜박이를 켰고, 막상 교차로에서는 대체로 좌회전을 하기는 했지만, 때론 직진을 하든가 우회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진보쪽에 위치한 민노당/진보신당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배신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내린 정책적 결정들이 속 씨원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명박이와 그 일당들이 벌인 짓거리를 보면서 저의 이런 생각은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진보쪽 대통령은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찍어준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더라도, 그것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보수쪽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는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수구세력들에게 끌려서 우회전만 하다가는 나라 꼴이 요 모양 요 꼴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명박이와 그 일당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회전 그만 하고 왼쪽도 좀 살피며 운전하라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진보쪽 대통령도 당연히 오른쪽을 보살피며 국정을 운영해야 하지 않나요? 지그재그로 가도 앞으로 나가기는 할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명박이를 보며 민주주의를 20년전, 30년 전으로 되돌려놨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앞으로 전진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똑같은 열걸음을 앞으로 똑바로 내딪지 못하고 2시 방향으로 삐딱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게 우파대통령의 관성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좌파 대통령은 왼쪽만 챙기고, 우파 대통령은 오른쪽만 챙기고... 그랬다가는 나라 절단나기 딱 좋을 겁니다. 민생/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마찬가지죠. 정치도, 외교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역대 최강의 국방력을 만들어놨듯이, 명박이는 역대 최강의 복지확대를 만들어 낼때 국가가 진정으로 전진 또 전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정치적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일하는 성실한 관료들과 함께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관료들과 싸우려고 하다보면, 결국은 나라가 병들고 국민들이 아파할 것입니다. 어쩔 수 있나요?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관료들과 싸우고, 우리들은 광장에서 관료들 긴장타고 일하게끔 깨어있고 참여하는 시민이 되는 것 밖에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심상정의 문제제기와 인터뷰 전면에 깔린 속마음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굳힙니다. 진보대통령은 진보의 표를 받아 당선되어서 보수주의자들을 보살피고, 보수대통령은 보수의 표를 받아 당선되어서 보수주의자들에게 실망을 주더라도 좌측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물론, '핵심'은 부여잡은채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명박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이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잡은 후에 우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무시하고 배제할 것인가? 껴안고 갈 것인가? 역시 고민할 지점이지만, 진짜 이 사회의 '주류'라면 승자가 패자의 요구를 받아안고 늦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챙겨가는 것이 맞다는데 동의해주시리라 봅니다. 심상정이 말한대로, 노회찬이 서울시장이 되고 심상정이 경기도지사가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일거에 보수/진보 구도로 전환이 될거라는, 그리고 위에 말한 것과 같은 관료제의 병폐들을 노회찬과 심상정이 훌륭하게 컨트롤 할 거라는 믿음이 저는 없습니다. '감히 노무현대통령님도 못한 것을 어찌 당신들이~'라는 삐딱한 노빠의 생각이 아닙니다. "민주적 통제 바깥에 있어서 '마피아' 집단처럼 된 이익집단; 삼성 등 재벌, 조중동, 검찰, 모피아(재경부), 세피아(국세청), 각종 규제.촉진권을 쥔 관료, 각종 직능협회, 대기업.공기업 노조" (출처: 김대호 <노무현 이후 - 새 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 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 선거에서의 승리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승리한 이후 우리가 연대의식을 갖고 양보하고 기를 북돋아주고 대승적으로 사리판단을 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울러 말하고 싶었습니다. 노무현의 실패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후 전국에 들어서게될 진보개혁지방정부의 수장들에게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많은 '우리 편'이 이겨서 복수하고 원한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상생과 화합 그리고 진정한 연대의 정치를 펼쳐주기를 꿈꿉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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