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의원"오늘의 폭거,청와대를 뒤흔드는 표로 돌아온다"

이정희의원"오늘의 폭거,청와대를 뒤흔드는 표로 돌아온다"

번호 112584  글쓴이 민주노동당 (kdlp)  조회 1880  누리 711 (734-23, 33:97:3)  등록일 2010-2-7 12:21 대문추천 36

이정희 의원 "오늘의 폭거, 청와대를 뒤흔드는 표로 돌아온다" (민주노동당 / 2010-02-07) 2월 6일 어제,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가 오늘 7일 새벽 다시 달려나갔습니다. 민주노동당 서버가 보관되어 있는 분당 KT인터넷 데이터 센터로요.   2월 4일 오전, 엊그제,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 수색하겠다는 경찰의 통보가 왔습니다. 급히 당직자들이 가고 마침 이 사건과 관련된 민변 토론회에 저와 함께 참석하셨던 권영국 변호사님이 토론회 끝나자마자 가서 영장집행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3시간이나 되도록 서버를 열어 보고도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했답니다. 그 와중에 연합뉴스에서는 “경찰이 지금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해서 120명의 당원가입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경찰이 작년 12월 30일에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데, 우리 당에도 서버관리업체에도 KT에도 전혀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민주노동당 서버에 침입한 해킹행위죠. 경찰서에서 앉아서 했는지, 또는 누구 집에서 했는지, 누가 어디까지 무엇을 본 것인지 그 어느 것도 지금까지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위법절차로 얻어낸 증거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투표에 참여했다고 기사를 내보내 주민등록을 무단으로 사용한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를 받고 경찰 해킹 의혹도 제기되자, 경찰은 2차로 1월 27일에 영장을 다시 발부받습니다. 이번에는 KT 혜화지점에 갔는데, 무엇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3차로 2월 3일에 또 영장을 받아 4일 분당에 들고 와서 서버를 열어봤습니다. 경찰청장이 2월 1일 기자브리핑에서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투표이력까지 볼 이유는 없다고 분명히 말해놓고는, 동아일보의 주민등록 무단사용과 경찰의 해킹 문제가 나오니 이제는 투표이력까지 다 찾아봐야 한다면서 영장 받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캔 잘못을 덮고 합법적 절차로 받아낸 것인 양 알리바이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서버에 대한 강제수사는 끝난 것이고, 끝나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4차로 2월 6일 오후, 또 영장을 받아왔습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 영장을 또 받아오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를 내세웠을지 궁금했는데, 법원에 허위 수사보고서 내고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2월 4일 영장집행시 참여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서버 접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협조를 거부해 영장 집행이 중단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은 2월 4일 당시 서버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당이 강제수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수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을 뿐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법에 보장된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이번에는 두고 두고 자신들이 찾아볼테니 서버를 아예 통째로 복사해가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일부 제한을 가해 KT건물 안에서만 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영장 역시 알리바이용 영장인 것은 똑같습니다.   더구나 정당의 투표시스템을 수사기관이 강제로 뒤진다는 것은, 당사에 들어가 투표함을 뒤져 지문 묻은 것을 판독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아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당에 참여하려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도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당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주저하게 될 테고, 투표할 때도 멈칫 하게 되겠지요. 나중에 검찰이 뒤져보면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될 터이니 말입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할 때도 이런 헌법적 가치판단 없이 무엇이든 강제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법기술자일 뿐이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당의 서버에 대해 영장을 4차례나 발부받아 집행하는 일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어떻게든 밟아보고 싶은가 봅니다. 밟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이 상황은 청와대를 뒤흔드는 표로 돌아올 것임을...   [기자회견문] 반민주적 정당파괴행위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 2010년 2월 7일 오전 10시 - 분당 KT IDC 센터 앞 온 세상이 고요히 잠든 새벽 어둠을 틈 타, 경찰은 민주노동당 서버를 침탈했다. 경찰은 정당하게 공당의 서버를 지키기 위해 항의하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최고위원마저도 폭력을 동원하여 끌어내고, 감금하고 연행하는 야만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오늘 경찰의 군홧발에 의해 이 땅의 정당정치, 민주정치는 끝내 참담하게 유린되고 말았다.  어제 발부된 영장은 경찰의 거짓수사보고에 기초한 허위영장이었다. 지난 2월 4일, 영장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세 시간 넘게 충분한 시간동안 검증을 했음에도 증거를 찾지 못하자, 민주노동당이 비협조적이었고 서버를 폐쇄했다고 날조하였다. 날조에 기초한 영장은 원천무효다.   경찰이 이처럼 과도하게 허위영장까지 발부받아 공당 서버에 대해 유례없는 폭력적 침탈을 감행했지만, 결과는 초라할 것이다. 오히려 이번 사건의 전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성과 폭력성만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경찰에 돌아갈 것은 국민적 비난과 심판의 목소리일 뿐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온전히 내팽개친 채, 도대체 왜 무엇이 경찰로 하여금 이토록 비상식적인 불법 수사를 감행하게 만들었는지 그 의도와 배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분명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정권차원에서 자행되는 야당탄압이자 민주노동당 파괴공작임이 명백하다. 경찰의 군홧발로 국회의원과 최고위원을 짓밟고 공당 서버를 침탈한 것은 독재정치, 공포정치의 완벽한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독재적 폭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이 땅의 정당정치, 민주정치는 파괴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의 자유는 사실상 완전히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이명박 독재정권에 맞서 모든 국민과 야권 그리고 양심세력들과 함께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정신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이 투쟁에 함께 해 주시라. 우리는 국민여러분을 믿고 국민여러분에 의지하여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굽힘없이 싸우겠다.   2010년 2월 7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연행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외 3명, 단식투쟁 돌입 (민주노동당 / 2010-02-07)     [브리핑] 경찰에 의해 폭력 연행된 최형권 최고위원 외 3인 분당경찰서에서 단식농성 돌입 오늘 오전 6시 20분경 압수수색에 항의하다 경찰에 의해 폭력 연행된 최형권 최고위원 외 3인의 소식을 알려드린다. 현재 연행된 분들은 최형권 최고위원, 최창준 서울 성동지역 위원장, 박영천 서울 성동지역 사무국장, 김종덕 서울 노원지역 사무국장 등 4인이다. 지금 이 시각, 4인은 경찰의 폭력적 서버 침탈과 야당 탄압을 규탄하고,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모두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은 불법적인 영장집행과 더불어 폭력 연행까지 서슴치 않는 경찰의 만행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최형권 최고위원 외 3인의 석방은 물론 현재 당에 대한 공안당국의 야만적 횡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2월 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1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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