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설수설 권오성 검사, 누가 물어나 봤나 - '빅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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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0-03-10) 요지는 표적수사가 아니다, 그리고 ‘빅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판에서 누가 물어나 봤습니까? 빅딜했냐고. 그는 표적수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 하나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느꼈는지, 우연에 우연이 겹친 것으로 설명하고, 심지어 예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빅딜’이라는 단어까지 그 스스로 먼저 입에 담아 냅니다. 사건 수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을 (초기엔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부내 가장 어린 검사에게 조사해 보라고 시켰다는 뜻으로 이태관 검사를 ‘막내 검사’라 칭하며 우연성을 강조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와 함께 ‘막내 검사’라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썼던 데에는 곽영욱 관련 사건이 막내 검사에게 맡길 정도로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었다는 뜻을 전달하고 싶어서였겠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였고 중언부언과 횡설수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검찰측 공소내용 진술과 피고인 대표변호사 모두 발언에 이어 한명숙 총리가 준비해 간 원고를 차분하게 낭독해 내려가자 권오성 검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담담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곽영욱에 대하여 “한명숙 표적수사에 얼마나 모진 고초와 위협을 느꼈으면 그런 터무니 없는 거짓 진술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동정이 간다”며 “살아온 모든 인생을 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말을 맺었습니다. 그 순간, 권오성 부장검사는 이의를 제기하는 듯한 제스처와 함께 재판장에게 긴급히 발언 신청을 하였고, 재판장의 허락이 떨어짐과 동시에 권오성 부장검사는 상기된 목소리로 보충발언을 쏟아 냅니다. 다음은 권오성 부장검사 발언의 요지.
권오성 부장검사 긴급발언의 요지 한명숙 전 총리는 이 사건을 마치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통운 국외자금을 수사하면서 곽영운 전 사장에 대한 단서가 나왔고, 그 단서를 기초로 해서 그 당시 시간적 여유가 있던 막내 검사, 이태관 검사가 막내검사인데, 이태관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우연히 한명숙 총리에 대한 진술이 나와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것이다. 수사 초기에 진술이나 (정황이) 확실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어떤 의도나 표적을 한 수사란 것인가. 이 사건의 성격은 어떠한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가 아니라, 단순히 공기업 사장 취임과 관련된 뇌물 수수사건이다. 그리고 앞으로 밝혀지겠으나, 언론 지상에 ‘빅딜’이라는 용어가 나왔지만, 그 말조차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그런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수사와중에도 우리 수사팀은 한명숙 총리에 대한 최대한의 고민과 배려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권오성 부장검사의 주장은 본질적 수사의 방향이 대한통운의 비자금 조성 관련 등인데, 수사중 곽영운 전 사장에 대한 단서가 나왔고,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수사부내 막내검사에게 배당했는데, 또 우연히 한명숙 총리에 대한 진술이 나오게 되어 비로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런데 무슨 의도나 표적한 수사란 말인가’라고 항변합니다. 그 순간 그 연결이 참으로 뜬금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더군요. 그가 말한 정황, 대한통운 수사개시로부터 우연을 거쳐 한총리 수사에 이른 과정에 대한 주장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 보아온 사람들의 느낌이 온전히 살아 있는데, 그가 강변하는 ‘그런데 무슨 의도나 표적한 수사란 말인가’라는 말이 참으로 생소하고 뜬금없어 보였습니다. 권오성 부장검사가 그의 주장에 신뢰를 얻으려면, 아니 최소한 검찰이 더 이상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 사건과 관련 공판에 임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수사 자료와 모든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공판 뒷 부분에서 한명숙 총리측 백승헌 대표 변호사가 법적 근거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도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 보겠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검찰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신뢰’는커녕, ‘배신감’과 ‘분노’만 느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권오성 부장검사의 주장이 신뢰성을 얻으려면 최소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 그림로비 의혹을 덮어 두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의혹’부터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독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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