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유지는 커녕, 유사 이래 최대 난관에 봉착할 듯

검찰 공소유지는 커녕, 유사 이래 최대 난관에 봉착할 듯

번호 119582  글쓴이 독고탁 (dokkotak)  조회 3429  누리 931 (936-5, 37:128:1)  등록일 2010-3-11 19:36 대문추천 54

검찰 공소유지는 커녕, 유사 이래 최대 난관에 봉착할 듯 곽영욱, "오만달러 자리에 두고 나왔다, 누가 챙겼는지 모른다" 첫 증인 심문에서 봄 볕에 눈 녹듯 무너져 내리는 공소사실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0-03-11) 오전 공판에 대한 브리핑(☞ 검찰요청 곽영욱 증인심문 스케치)에 이어 오후 공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후 2:30분부터 속개된 오후 심문이 4:15분까지 이어지고 15분간 휴식을 가진 뒤 5:30분 현재 다시 속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 스케줄을 보면 오전에 곽영욱, 오후에 곽영욱의 처 김봉순과 딸 곽경아로 잡혀 있었으나 곽영욱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심문이 길어지고 있어 김형두 재판장은 저녁 식사 후에도 계속 곽영욱 피고에 대한 증인 심문을 이어가야 할 것 같다 합니다. 곽영욱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심문이 길어지는 이유는, 오전 공판에 대한 평에서 보듯이 곽영욱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진술이 조금씩 번복되거나 진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검사나 재판장이 재차 삼차 묻는 과정이 반복되고, (한 총리측 변호인의 동의를 구하기도 하면서) 속기록에 남길 내용을 다듬는데 시간이 꽤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부언 설명했습니다만, 오늘의 증인 심문이 이번 사건의 얼개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곽영욱의 처와 딸에 대한 심문은 애초 일정에 없었던 내일(3월12일) 오전에 속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이 빠듯하고 내일은 재판부에 예정되어 있는 재판이 없는 날이라 합니다. 오늘 오후 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부제로 올렸듯이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공소내용에 적시된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검찰측 최초 진술 (이태관 검사) : ☞ 전문 보러가기 (전략) 특히 피고인 한명숙은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통운 사장에서 퇴직한 후인 2005년 10월경에도 막내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특별한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 한명숙이 운영하는 여성단체 후원금을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통운 사장으로서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고. 증거제출한 바와 같이 일제 고가 골프채를 선물받고. 2004년 총선 때도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등 물질적인 지원관계도 있었습니다. (중략) 피고인 곽영욱은 오찬이 끝난 후에, 다른 두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오찬장에 둘만 남아 있는 동안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갔던 미화 2만, 3만 달러씩 담겨있는 편지봉투 두 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한명숙은 그 5만 달러를 수수하였습니다. (후략) 1. 2004년 총선때 선거자금 지원 => "그냥 돌아왔다" 곽영욱 피고인은 "2004년 총선때 후원하기 위해 천만원을 수표로 준비하여 일산 캠프를 방문했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전달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고 진술함으로써, 공소내용에 2004년 총선때 곽영욱이 한명숙 후보 선거자금을 지원하나 것으로 명시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3월 8일 첫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장 낭독에서는 금액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검사의 심문 과정에서 금액이 1천만원으로 알려졌고, 이태관 검사는 곽영욱 피고인에게 2004년 총선때 한명숙 총리에게 1천만원을 준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곽영욱 피고인은 몇 번에 걸쳐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하였고, 검사의 재질의와 재판장의 정리성 질문끝에 다음과 같이 답변이 정리되었습니다. 곽영욱 피고인은 "회사 참모직원과 함께 2004년 총선시 한명숙 캠프에 갔고, 가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문틈으로 한명숙 후보 방을 들여다 보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돈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달하지 않은 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곽영욱 피고인은 "차후 식사 때 주었는지, 회사로 가져와서 반납했는지, 아니면 갖고 있다가 본인이 썼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셋 중 하나일 것"이라고 답변하여 검찰과정에서의 그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습니다. 2. 총리공관에서의 미화 5만불 직접 전달 => "자리에 놓고 나왔다" 곽영욱 피고인은 "5만달러를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의자에 두고 나왔고, 누가 챙겼는지, 한 총리가 봤는지, 챙겼는지는 모른다"고 하여 "오찬 후 다른 참석자들이 나가고 한명숙과 둘이 남아 있는 동안 5만불이 담긴 편지봉투 두개를 직접 건네주었고 한 전 총리가 수수했다"는 기존의 검찰 공소내용이 전혀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곽영욱 피고인은 "왜 총리공관에서 주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평소에) 총리를 만날 수가 없어서"라고 답변하여 공소장에서 유난히 곽영욱과 한명숙 전 총리 사이에 친분관계가 두텁다는 것을 거증하기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던 검찰의 주장을 무색케 하였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첫 증인심문에서 기소의 골격이 되는 주요 공소사실이 모두 번복 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은 물론, 유사이래 최대 난관에 봉착하여 거센 여론의 비난과 함께 책임론이 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독고탁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19582

최근 대문글 검찰 공소유지는 커녕, 유사 이래 최대 난관에 봉착할 듯 - 독고탁 신경민 "언론, MB 독도발언 보도해야" - 미디어오늘 [공판] 3.11 오전 - 검찰요청 곽영욱 증인심문 스케치 - 독고탁 보육서비스,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참여연대 "평생 모은 재산 재단에 기부하고 하늘나라로" - 노무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