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

사건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

번호 123715  글쓴이 독고탁 (dokkotak)  조회 1251  누리 635 (635-0, 19:94:0)  등록일 2010-3-23 17:50 대문추천 27

사건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 검찰의, '10만 달러 뇌물공여조작 미수사건’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0-03-22)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혹은 그 사건에 이르게 된 어떤 구체적 원인이 반드시 존재하며 그로부터 어떤 일련의 전개과정을 거쳐 사건의 결말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의 중심에 해당하는 행위적 주체가 존재하는 법이고, 그에 연루되어 연결고리가 설정되어버린 관계인이든. 피해를 본 피해자이든, 그 사건을 목격하거나 인지하게 된 목격자 혹은 증인 등의 객체가 존재하게 된다. 여기 하나의 사건이 있다. 그런데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솔직히 주체가 누구이고 객체가 누구인지 조차 불투명할 뿐만아니라, 사건의 어느 부분을 조명하는가에 따라서 사건의 개요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한마디로 참으로 기괴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6하 원칙’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사건 ‘6하 원칙’이란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6하 원칙이다. 언제?   2006년 12월 20일에, 어디서? 국무총리공관에서 누가?   곽영욱이가 국무총리에게 무엇을? 돈(오만 달러)을 어떻게? 봉투 2개에 담아 건네주었다 왜?     석탄공사에 취직시켜 달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걸 펼쳐놓고 보면 일견 6하 원칙에 꼭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개과정에서의 내용 하나하나에 관한 진술들을 모아보면 모든 게 뒤죽박죽이고 오락가락에 횡설수설이다. 정황의 설정자체가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을 뿐만아니라, 목적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위애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작위적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 전 총리를 뇌물죄로 엮기 위함이다. 주체가 누구인가? 검찰이다. 수단이 무엇인가? 곽영욱의 비자금 사건이다. 증거는 무엇인가? 오로지 주장 뿐이다. 이런 젠장.. 사건 안의 사건 인식(認識)이라는 것이 있다. 인지(認知. 알게 되는 것)와는 차원이 다르다. 인식(認識)이란 인지(認知)하고 식별(識別)하는 것을 포괄한다. 단지 알게 되는 것 뿐만아니라, 그것을 판별과 분별을 통하여 구분해 내는 것 까지를 말한다. 여기 사건 안에 또 다른 사건이 있다. 마치 고래 뱃 속에 참치가 있고, 참치 뱃 속에 고등어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고등어 뱃 속을 갈랐더니 그 안에 고래가 들어있는 황당한 시츄에이션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럴 경우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다. ‘에이~ 설마~' 우스개로 치부하고 만다. 그냥 머리 한번 갸우뚱 거리다가 이내 시큰둥해지고 만다. 무시해 버린다. 인지는 되었지만 인식이 안된 탓이다. 공식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이다. 언론으로부터 추인받는 과정이 없어서이다. 그래서 언제나 언론이 중요하다. 빌어먹을. 언론이 써야 사실이 되고, 사실이 되어야 인지가 인식으로 바뀐다. 그 놈의 언론이란 것 대부분을 찌라시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찌라시에 오르지 않으면 기사가 사실로 인지되지도, 그 의미가 인식되지도 않는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현실이다. 사건 안에 사건 있다. 증거도 뚜렷하다. 목적도 분명하다. 행위도 구체적이다. 결과는 성공하는 듯 했으나 결국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사건 안의 사건, 그 실체를 조명해 보자. 핵심 사항 3 가지 모두 신빙성 제로 이번 사건에서 사건 전개의 첫 부분이 매우 불투명하고 모호하다. 증거도 없다. 진술조서도 없다. 오로지 법정에서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이 전부다. 돈을 주었다는 진술이 언제 나왔는지, 오락가락했던 금액에 대한 진술과 조서에 조차 기록되지 않은 “3만 달러”와 “10만 달러”사건이 공판과정에서 불거지는 등, 모호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일단, 현재 세상천지에 알려져 있는 사건의 키워드부터 따져보기로 하자. 핵심 키워드는  ‘총리공관, 건네었다. 5만 달러’, 이 세 개의 단어이다. 그게 핵심 키워드다. 1. 총리공관 - 곽영욱이 총리공관이라는 지고한 공적 장소에서 감히 돈을 건넬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고민과 함께, 그가 돈을 건네었다는 어떤 증거나 목격자 조차도 없는 상황, 이것은 완벽하게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부분, 미궁에 빠지도록 설정했다는 작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 건네었다 - 작년 9월23일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이 처음 보도된 이후 “돈을 건네었다”는 부분만 주목해 보면, “거액을 주었다”에서 “수만 달러 건넸다”를 거쳐 “오만 달러를 직접 건넸다”로 금액까지 특정(12월7일)한 후, “오찬 후 다른 참석자들이 나간 후 직접 건넸다”고 구체화 한다. 그러나 곽영욱의 기존 진술은 첫 공판일(3월11일) 하루 전날 검찰과 면담 후, “앉았던 의자에 놓고 나왔다”로 뒤바뀌어 버린다. 3. 5만 달러 - 곽영욱이 건넸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5만 달러”로 구체화된 것은 12월 7일이다.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초 곽영욱의 진술은 “3만 달러”로 알려지고 있고, 이 내용은 검찰 조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또한 검찰은 곽영욱의 처가 미국에 송금한 10만 달러에 대하여 당시 미국을 방문한 한 총리에게 전달한 것 아니냐고 압박하여 결국 곽영욱으로부터 “그렇다”는 대답을 얻어 내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곽영욱은 “왜 거짓으로 인정했냐”는 증인심문에서 “검사가 눈을 이렇게 뜨고... 무서워서 그랬다고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압적인 상황 하에 거짓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실토했고, 이후 “거짓이었다”고 부인함으로써 더 이상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판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진 것이다. 물론 이 부분 역시 조서에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자, 이렇게 핵심 키워드 세 가지 모두에 대해 명쾌하게 밝혀지거나 증거가 확보된 것이 전혀 없으며, 진술 내용 자체가 오락가락 하면서 일관성이 없어 그 진위여부가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검찰이 주도하다 미수에 그친‘10만 달러 뇌물공여 조작사건’ 검찰 조서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3만 달러”에 관한 언급 그리고 “10만 달러 전달 강요” 사실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3만 달러’, ‘10만 달러’, 그리고 최종적으로 낙찰된(?) ‘5만 달러’가 서로 혼재되어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 그 세 금액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명숙 총리측 변호인단 역시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서에 조차 올라와 있지 않고, 단지 법정에서 곽영욱에 대한 반대 심문 과정에서 묻고 답하였던 내용만으로 추론해 내기엔 ‘검찰에서 금액과 관련하여 곽영욱이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혹은 ‘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어떤 논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조서에도 남아 있지 않은 검찰에서의 대화내용이 동영상으로 남아 있을리는 더더구나 없을 것이고 보면, 결국 팩트로 확인된 사실만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에서 밀어 붙이고자 했던 사건이 세 가지(3만불, 10만불, 5만불)였다가 하나로 줄은 것인지, 두 가지(10만불, 5만불)였다가 하나로 줄은 것인지, 아니면 3만불, 10만불 다 여의치 않자 5만불로 몰아갔던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곽영욱의 부인이 미국의 가족에게 송금했다는 10만 불, 그 송금내역과 수신자 신원에 대해 모를리 없는 검찰이,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초청으로 미국에 가있던 한 총리 일행에게  10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곽영욱을 압박하며 다그쳤고, 결국 곽영욱은 검찰이 무서워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 존재했고, 그것은 분명 <검찰의 10만달러 뇌물공여 조작사건>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다. 5만 달러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곽영욱이 <조작된 10만 달러 사건> 대신 <조작된 5만 달러 사건>을 택했을 가능성 역시 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으며, 비자금과 횡령으로 경제사범으로 몰린 곽영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큰 거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독고탁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2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