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뉴스브리핑] 검찰의 스폰서 문화, 그럼 언론은?
(진보의 미래 / 스나이퍼 / 2010-04-23)
검찰의 스폰서 문화, 언론은?
검사들은 공무원입니다. 급수가 높기는 하지만 공무원 월급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깨 힘주면서 밥 먹고 술 먹으려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대학 동기들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 혹은 돈 잘 버는 대학 선후배 변호사들 주머니가 가장 손쉬울 것이고, 그다음으로 이번 사건처럼 지역유지와 결탁하는 경우겠지요. 그냥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는 것인데요, 검사들은 그런 자신들을 ‘거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권력을 누린다고 생각하겠지요.
이건 취재원들한테 밥과 술을 얻어먹고, 룸살롱 다니고, 공짜 골프 치러 다니는 기자들도 검사 못지않습니다. 그러니 한국 언론이 이번 문제를 깊게 파고들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관련기사 보기 : “밥값 대신 내주는게 뭐…” 죄책감 마비된 검찰윤리 ☜
‘스폰서 검사’ 규명에 특수통 투입?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각종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이 밥을 얻어먹거나, 밥을 사거나 하면 죄다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인 거죠.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이 밥이나 술을 잘못 얻어먹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검사들과 기자들에게는 범죄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도덕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특수통 투입 어쩌고 하면서 그럴싸하게 포장해봤자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천성관 전 검찰총장 지명자가 스폰서 받은 게 문제 되었을 때에도 범죄혐의로 다루어지지 않고 그저 도덕적인 문제로만 취급되었으니까요. 이번에 진상조사 어쩌고 하지만 결국 도덕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겁니다.
=> 관련기사 보기 : ‘스폰서 검사’ 규명 특수통 포진… 檢 사활 걸고 조사 ☜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한명숙 총리의 검찰수사를 말하다
금태섭 변호사는 검사 출신인데요. 한명숙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피고인 진술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진술은 기록도 하지 않는 문제 등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상식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관련기사 보기 : “검사님이 전주고 나온 놈들 대라고 하셨잖아요” ☜
실종된 8명 중 박보람 하사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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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침몰사고 27일 만인 23일 오전 천안함 연돌(연통) 부근에서 발견된 박보람(24) 하사의 시신이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 도착, 안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
아침 방송뉴스에서 박보람 하사의 시신이 운구되는 장면을 보면서 콧잔등이 시큰했습니다. 꽃다운 청춘을 미처 피워보지도 못한 채 이 세상과 사랑했던 사람들과 작별해야 했던 한 청년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에게 국가는 무엇일까요? 국가는 시민들에게 어떤 존재이어야 할까요?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할까요? 생각 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 누구 마음대로?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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