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천안함, 좌초라면 정권 기반도 흔들

[민중의소리] 천안함, 좌초라면 정권 기반도 흔들

번호 143294  글쓴이 펌  조회 582  누리 230 (230-0, 7:33:0)  등록일 2010-5-10 05:16 대문 5

천안함, 좌초라면… 정권 기반도 흔들 ‘희대의 사기극’ 판명… 대대적 문책 불가피 (민중의소리 / 김경환 / 2010-05-07)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민군합동조사단에서 사실상 북한의 공격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이나 조중동 등 보수매체의 ‘북 공격설’에 한동안 거리를 두던 청와대에도 최근 들어서는 천안함 침몰의 배후로 북한을 사실상 지목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이 ‘외부폭발’ 또는 ‘어뢰공격’에 따른 침몰이라고 보기엔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폭발이 있었다면 응당 승조원들은 고막이나 장기파열 등의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는 생존자나 사망 승조원들의 상태가 매우 멀쩡하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뢰 폭발설’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사고 발생 시 관측된 진도 1.4~1.5의 인공지진파 역시 버블제트로 인한 폭발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전문가 주장도 나왔다. ▲ 천안함 침몰 당시 지진파는 일반적인 버블제트 소리 파형과 다르게 나타난다. ⓒKBS <추적 60분> 캡쳐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은 KBS 추적60분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버블제트형 기포 폭발에 의해 일어나는 폭발은 시차가 필요하지만 (천안함은 함체를) 치자마자 자기공명주파수가 나와버렸다”며 “부딪히자마자 공명주파수가 얻어진다는 건 직격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즉, 폭발(또는 충격)이 천안함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천안함 자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좌초에 의한 침몰이라는 주장 역시 가라앉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함미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고, 선저에 좌초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구멍도 2개 이상 관측된다는 것이다. 또, 프로펠러가 안쪽으로 휜 것도 좌초된 상황에서 선체를 빼려다 생긴 것이라는 인양전문가의 분석도 나왔다. 침몰원인, ‘초기 발언’에 주목해야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은 책임소재에 따라 후폭풍이 걸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사고 초기 발언과 정황들이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와 미국 국무부, 주한미군, 군 당국과 해경의 사고 초기 발언이 ‘침수’ 또는 ‘천안함 자체 원인’에 따른 침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사고 당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한반도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주한미군의 정보전력이 가동되고 있었을 상황에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중요한 대목이다. 샤프 사령관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군사정보를 실시간 보고받는 위치에 있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샤프 사령관은 사고 직후인 3월28일 보도자료를 내 천안함 침몰과 관련 “청와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북한군에 의한 어떠한 특이동향도 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도 3월29일 “우리가 선체 자체 외의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즉, 미국의 초기 판단은 사고 원인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고 초기부터 한 달가량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일정하게 외부공격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와대는 사고 초기 군 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군 당국을 대대적으로 감사하는 이유도 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월 말이 되면서는 청와대도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외부 공격’으로 지목하는 듯한 발언과 행보를 보였다. 백미는 이 대통령의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모두 연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을 사실상 공격의 주체로 지목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원인을 찾는 중이라고 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0일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조사단이 북한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더라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는 식으로 사실상 북한을 배후로 지목하는 결과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도 많고 반박할 수 있는 정황들이 꽤 존재한다. 6.2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천안함 사태를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침몰한 천안함 함수가 24일 오전 물 위로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좌초라면? 정권 존립 기반 흔들 정부와 군의 태도를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만약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좌초라고 결론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정권의 존립기반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좌초라면 한 달이 넘게 군이 대대적이고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말이 된다. 대규모 문책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은 이와 관련, “만일 좌초로 여태까지 그렇게 됐다면 국가적 망신”이라면서 “(관련자들이) 다 처벌받아야 된다. 치욕이다”라고 말했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사건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과정에서 군이 조직적으로, 고의적으로 은폐·왜곡·조작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문제가 가려져야 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조직적 은폐가 군 자체의 소행이 아니라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청와대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 팀장은 “청와대가 이 사건의 원인을 몰랐었을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북 공격설에) 거리를 뒀다고 본다”면서 “사건 다음날 실세라고 하는 장수만 차관이 국회 답변에서도 군 기강 문제라든가 장비 문제를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어느 순간 기왕에 터진 사건을 선거에 호재로 활용해보자는 정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선거에 유리한 측면을 조성해보자는 것 같다. 조사 발표도 선거 직전에 한다는 건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창준 새세상연구소 연구원은 “만약 좌초로 결론이 난다면 대부분의 군 수뇌부, 정부 요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야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이고, 북한 소행론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조중동은 폐간해도 시원찮을 것”이라면서 “만약에 청와대를 비롯한 군 당국, 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라고 한다면 더 이상 현 정부를 유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결정적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은폐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에 철저히 기만당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정권의 ‘무능력’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한 달이 넘게 제대로 된 보고조차 듣지 못하고 군과 보수매체들에 끌려다닌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게 된다. 장 연구원은 “대통령이 (은폐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국정 수장으로서의 책임이 존재하고,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존재한다”면서 “무능력한 정권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http://www.vop.co.kr/2010/05/07/A00000294950.html   정황, 증언, 선체로 살펴보니… 어뢰설↓ 좌초설↑ “어뢰설은 UFO가 천안함 격침시켰다는 주장과 같아” (민중의소리 / 정웅재 / 2010-05-09)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 중인 민군합동조사단은 20일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사실상 ‘어뢰에 의한 침몰’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천안함 절단면에서 발견된 승조원의 시신이 전혀 훼손되지 않은 점 등 어뢰에 의한 강력한 버블제트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사고당사자인 군이 주축인 합조단, 객관적이지 못한 조사 민주당 추천 민간위원으로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에 참여하고 있는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합조단이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을 지어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고 당사자인 군이 주축인 합조단이 객관적이지 못한 편향된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어뢰 가능성보다는 좌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도 합조단에서 “좌초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효석 의원실에서는 어뢰설과 좌초설의 타당성을 비교했다. 건전한 상식과 기초적인 과학에 입각해 침몰원인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김효석 의원실은 우선 △사고정황과 증언 △선체 △북한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각 어뢰설과 좌초설을 뒷받침하거나 부정하는 요인들을 열거하고 각각에 대한 타당성을 확률적인 수치로 매겨봤다. 김효석 의원실은 “이런 비교를 통해 군과 조사단이 주장하는 어뢰설이 좌초설에 비해 얼마나 현실성이 떨어지는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효석 의원실의 분석에 의하면, ‘천안함이 북한의 버블제트 어뢰에 의해 격침됐을 확률’은 “10의 35승분의 1.6(1.6/10 35)에 불과해서 UFO가 와서 천안함을 격침시켰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반면, ‘천안함이 좌초-침수-절단-침몰됐을 확률’은 6% 남짓으로서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천안함 침몰의 어뢰설과 좌초설 확률비교ⓒ 김효석 의원실 정황, 선체, 북한 변수 확률 계산… “어뢰설은 UFO가 천안함 격침시켰다는 주장과 같아” 먼저 정황과 증언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물기둥을 본 사람이 없다’, ‘승조원 중에 물에 젖은 사람이 없다’, ‘화약 냄새가 나지 않았다’, ‘해상에 죽은 물고기 떼나 해저에 파인 구덩이 같은 폭발 흔적이 없다’, ‘화상, 고막이나 장기파열 같은 환자가 없다’, ‘갑판에서 근무한 견시병 두 명이 상처도 없이 멀쩡하다’는 등의 요인들은 어뢰설을 강력히 부정하고 있다고 김효석 의원실은 밝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들은 좌초설과는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침몰 전에 승조원들이 소리를 두 번 들었다’, ‘22분경 지진파가 잡혔다’, ‘사고지역에는 암초가 없다’는 해군의 주장은 어뢰설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김효석 의원실은 “좌초설이라고 해도 배가 절단될 때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고, 지진파가 잡힐 수 있고, 천안함이 뭔가의 이유로 수심 6m 암초 지역에 갔을 수 있다”면서 “위와 같은 요인들이 좌초설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정황 및 증언만 놓고 판단해도, 어뢰설이 맞을 확률은 10의 10승분에 6.25(6.25/10 10)에 불과한데 반해 좌초설이 맞을 확률은 10의 제곱분에 6.25(6.25/10 2)로 1억 배나 높다는 것이 김효석 의원실의 설명이다. 천안함 선체를 근거로 판단해도 마찬가지다. 김효석 의원실은 “선체를 보면 좌초설은 모순되는 요인이 하나도 없지만 어뢰설은 모순투성이다”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함미는 수분 내에 가라앉고 함수는 3시간 정도 떠 있었다’, ‘절단면이 너덜너덜 찢겨진 형태다’, ‘갑판 유리창이 멀쩡하다’, ‘함미 절단면 옆에 심하게 긁힌 자국이 있다’, ‘함미 옆 철판에 주름이 잡혔다’, ‘선체에 어뢰 파편을 맞은 자국이 없다’, ‘함미 밑바닥에 구멍이 여럿 뚫려서 물이 새고 있다’, ‘스크류 날이 안쪽으로 크게 휘었다’는 등의 요인들은 전부 어뢰설과 모순된다는 설명이다. “사고원인 규명 위해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조사하는 것이 상식” 북한 변수의 경우에도, 만일 북한이 버블제트 어뢰를 발사했다면 ‘북한이 버블제트 어뢰를 보유했다’, ‘한미훈련 중인데도 백령도 깊숙이까지 몰래 침투했다’, ‘수심 20m 지역에서 폐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운항했다’는 등의 수많은 가정들이 성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석 의원실은 “어떤 사고든 사건이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조사해가는 것이 상식인데, 사건의 당사자인 군이 주도하는 조사는 객관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좌초설은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그 가능성이 UFO 피격설과 비슷한 북한 버블제트 어뢰설 하나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효석 의원실은 “사고원인이 제대로 규명되려면 군이 TOD영상, 교신기록, KNTDS기록, 인양된 선체,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증언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295211.html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4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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