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방선거 승리의 성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순수한 남자 2010. 6. 25. 22:33

지방선거 승리의 성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번호 176614  글쓴이 이기명 (kmlee36)  조회 3833  누리 1023 (1023-0, 45:146:0)  등록일 2010-6-25 16:13
대문 56


지방선거 승리의 성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제 7·28 재보선 승리로 심판을 마무리 짓자

(서프라이즈 / 이기명 / 2010-06-25)


제대로 된 승리는 이래서 좋은 것이다. 좋은 승리란 어떤 것인가. 지난 6월 2일 치른 지방선거 같은 것이다. 국민의 심판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오만방자, 인권 언론탄압, 소통부재, 일방통행, 국민무시 등등 마음 안 드는 짓이라면 골라가며 자행하던 이명박 정권에 대해 6·2선거는 통렬한 매질이며 심판이었다. 국민은 표로써 심판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승리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속으로 통곡을 했겠지만 국민은 환호했다. 사필귀정이란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말인 것 같다. 반성하는 것 같던 한나라당은 최후의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지는 달을 무엇으로 붙잡을 수 있으랴.

떠나간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다. 운명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개과천선해서 진실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다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느 하등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는가.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준이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귀한 전파 낭비하며 교언을 털어놨지만 아마 자신도 한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적어도 언론인이었고 대학교수였고 시민운동 경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못되게 바뀌었다. 권력 때문인가.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가 이른바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4대강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폐해를 낱낱이 밝혔다. 이것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한 김두관 당선자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이고 행동이다. 그는 공약으로 4대강 문제를 처음부터 반대한다고 약속했다.

CJ그룹은 굴업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철회했다.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일가가 골프장 호텔 해양리조트 등을 건설하려던 계획은 인천의 시민·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왔다. 굴업도에 서식하는 각종 희귀동식물의 피해와 생태환경파괴 우려 때문이다.

송영길이 당선되자 손을 든 것이다. 당연한 결과다. 한강운하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대북지원 재개도 시사했다.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면 어림도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국민의 지지는 위대한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공사 중지를 공식 요청키로 했다. 밀어붙이기가 아닌 순리적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하천의 복원과 환경계획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랜돌프 헤스터’ 명예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강을 준설하고, 보(洑)를 세우는 4대강 사업은 홍수위험을 높일 것.”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미국이 30~40년 전에 시도했다가 폐기한 방식.”

“미국은 댐을 허물고 하천을 복원하느라 지난 20여 년간 170억 달러를 들여 최소한 3만 7,000건의 복원사업을 벌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미국 관료들은 강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됐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랜돌프 헤스터’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 좀 들었으면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백일몽 같은 한강 르네상스 꿈도 접어야 할 것이다. 빨리 깰수록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자신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우선 가능하지가 않다. 전에는 한나라당 독점인 서울시의회가 이번 선거로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 역시 국민승리가 가져온 개가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반대하던 무상급식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를 하면 무식한 인간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것 같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거부할 어떤 배짱도 명분도 없다는 사실을 한나라당도 알 것이다.

잘못은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 흘러간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부의 쇄신바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 이처럼 떠나가는 인심을 무시할 수 없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심정이다. 그렇다고 쇄신의 중심인 청와대에 대해서 겁 없이 대들 수도 없고 그야말로 난감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맛이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국민의 철퇴를 맞고 정치판에서 퇴출당하는 비극을 감수한다면 좋다. 자기가 선택한 독배니까. 멀지 않아 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땐 청와대도 별수 없다. 빠져나가는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며 탄식이나 할 것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웃기는 얘기지만 쇄신이란 말이 활발하게 춤을 춘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국민의 생각이다. 들여다보면 쇄신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들이 쇄신을 떠든다. 참 넉살 좋다. 뻔뻔하다.

당을 분란으로 이끌고 탈당을 하고 당을 비난하고 파벌로 정치하려던 인간들이 무슨 쇄신인가. 이번 6·2선거의 민의를 대단하게 착각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해서 투표했다는 국민이 2.4%라는 사실을 아는가. 쇄신모임 정치인들 중에는 당 대표 출마를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

어이가 없어 말이 막힌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나마 민주당을 사랑하고 기대를 접지 않는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고치지 못할 불치병이지만 스스로 딱 1분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라. 그러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권력의 집착하지 말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구다.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해보겠다고 사람도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미 결론은 났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는다. ‘중도 진보’에서 ‘진보’로 바꾼다는데 듣는 국민은 웃는다. 제발 국민의 마음을 읽어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번 7.28 선거로 끝이다. 민주당의 간판을 떼야 하는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낡은 세력들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 세력이 누군지는 국민들이 표로써 심판할 것이다.

생각해 보라. 지금 이명박 정권을 똑똑히 보라.

내 집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팽개친 것과 다를 바 없는 전시작전권 연장 요구는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 창피해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낼 일이다. 이게 주권국가인가. 이 같은 발상을 한 인물은 국격을 떨어트린 국민 모욕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나라 있으면 어디 말해 보라.

3일이면 전쟁을 끝낸다고 호언장담하는 대한민국 국군이 왜 미군에게 전시작전권을 넘긴단 말인가. 이러면서 국민에게 국군 믿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가.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이런 정권에 선거에서 진다면 그것은 정당도 아니다.

6.2 선거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인 것은 열화 같은 야권연합의 국민요구를 야권이 받아들이고 국민들은 약속대로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국민심판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7·28선거의 최대 격전장은 은평을이다. 거기서 한나라당의 상징적 인물이 나온다. 그는 이미 한 번 심판을 받았다.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받고 싶은 모양이다. 국민이 그 소망을 들어줘야 할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단일후보를 내야 한다. 기득권 주장하고 깽판 치면 국민들한테 맞아 죽는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민주당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7.28 선거를 우습게 생각하는가. 잘못 생각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서울시내 구청장 21곳 차지했다고 자만하지 말라. 요즘 유행어로 예뻐서 찍어준 것 아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고 기득권이나 주장한다면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야권 단일후보를 세우고 민주당을 규탄해야 한다. 야권 단일후보는 국민의 요구다. 이를 거부하면 절대 용서가 안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7.28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모두 민주당의 책임이다. 왜 우리가 책임을 지냐고 앙탈을 해도 소용없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란 배는 침몰하고 있다. 건져 낼 방법이 없다. 야당 당선자들이 잘해야 한다. 이미 그들의 힘이 느껴지지 않는가. 국민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두관 안희정 송영길 이광재 당선자들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것 없다. 국민만 두려워하면 된다.

야당의 자치단체장들의 참신한 운영계획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살맛 나는 세상이 오는 것 같다. 그들은 꼭 해낼 것이다.

국민은 7월 1일. 당선자들이 취임한 이후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주시할 것이다.

 

2010년 6월 25일
이  기  명(전 노무현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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