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수사 안 한다더니… 한명숙 수사는 ‘별꼴수사’인가
슬프다, 국민감정을 이렇게도 모른단 말인가
(서프라이즈 / 이기명 / 2010-06-27)
국민감정이라는 것이 있다. 참으로 무서운 감정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국민감정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했고 사실이 그렇다.
이명박 정권의 국민에 대한 무례한 독선은 이제 분명히 한계를 벗어났다. 어린애들도 잘못을 저질러 꾸중을 듣고 종아리를 맞으면 말을 듣고 반성을 한다. 집에서 기르는 개도 주인이 야단을 치면 꼬리를 내린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임에야 더 말해 무얼 하겠는가.
일일이 꼽을 수도 없다. 4대강 사업부터 세종시 문제, 의혹에 쌓인 천안함 사건, 수 없이 떨어지는 전투기와 희생되는 조종사들, 국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버린 전작권 환수 연기 등등.
더욱 국민이 화가 나는 것은 거침없이 유린되는 인권이다. 용산참사에서부터 미네르바 구속, YTN, KBS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그 밖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중에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탄압이다. 법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가혹하고 무도한 탄압은 이제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단계로까지 도달했다.
2009년 9월 29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대전에서 열린 검사장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다. 이 약속만 지켜진다면 검찰이 국민으로 받았던 불신과 증오가 사라질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었다.
“최근 저명한 의사 한 분을 만났는데 차가운 청진기를 자기의 가슴에 대고 덥힌 다음에 환자의 가슴에 대주었다. 이것이 환자에 대한 배려이고 그 의사가 저명한 의사가 된 이유”
“차가운 청진기를 댈 것이냐, 따뜻한 청진기를 댈 것이냐는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던진다.”
지금 국민들의 가슴에 검찰은 차가운 청진기를 대는가. 따뜻한 청진기를 대는가. 김준규 총장은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으로 신사다운 수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 정확한 수사 등을 제시하면서 별건 수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한명숙에 대한 수사는 별건수사가 아닌가.
적어도 법조계 후배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있는 이회창 총재도 오죽하면 검찰의 한명숙 별건수사를 졸렬하다고 했겠는가.
이회창 총재는 한명숙이 무죄를 받을까 부랴부랴 별건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짓이라며 “검찰은 좀 더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고 했다.
따스한 청진기를 대겠다던 김준규의 약속은 얼음처럼 차가운 청진기를 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개꼬리 3년 묻어놔도 황모는 안 된다는 말이나 지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을 인용하면 모욕이라고 반발할 것인가. 반발하기에 앞서 검찰은 작년 9월29일 검찰총장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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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여성 - ‘한명숙 표적 수사 반대’ 팻말을 들고다니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쿠키뉴스 |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왜 한명숙을 이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인가. 별건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한 자신의 약속과 국민적 비난에는 두 눈 질끈 감고 외면하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인가.
검찰이 무슨 말로 변명을 하던 대한민국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자살토록 한 원인제공의 한 축으로서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 노무현 세력의 씨를 말리려 한다는 국민의 오해에도 검찰은 끈질기게 노무현 세력을 탄압해 왔다. 이광재 강원도 당선자와 동향이라는 이유로 기업가에게 압력을 가하고 노사모냐고 추궁을 하는 치졸한 작태를 총리실이 관계자를 처벌함으로 사실로 확인됐다.
이번 6.2 선거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정치인들이 불사조같이 부활했다. 도지사 당선자가 4명이나 되었다. 이것이 두려운 것인가. 그래서 노무현 세력의 상징적 인물인 한명숙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작심을 한 것인가.
한명숙을 제거하면 노무현 정신이 사라지리라고 믿는단 말인가. 국민의 가슴 저 밑바닥에서 오늘도 눈물짓고 있는 노무현에 대한 그리움은 어떻게 없앨 것인가. 로봇 물고기를 개발하듯이 인간의 마음을 찍는 첨단 카메라를 개발해서 노무현 세력의 씨를 말릴 것인가.
여기서 구질구질하게 한명숙이 살아온 인생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의 인생을 조명하면 도리 없이 추하게 살아온 다른 인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비교하는 것조차도 수치스러운 한명숙의 올곧은 삶은 더 이상 정치권력의 탄압대상이 아니다.
부끄러운 스폰서 검찰로 국민들이 분노했다. 검찰은 속이 상할 것이다. 모두가 스폰서 검찰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노 이전에 스스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냉엄하게 반성을 해야 하지 않는가.
김준규 검찰총장의 따스한 청진기, 부드러운 검찰상도 한명숙에 대한 별건수사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따뜻한 청진기’나 ‘신사다운 수사’는 처음부터 정치검찰과는 인연이 없는 말의 향연이었다.
이제 노무현은 자살한 전직 대통령의 비극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신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가 보여 준 나라 사랑과 국민 사랑은 아무리 탄압을 해도 죽지 않는다.
한명숙 총리에게 가해지는 탄압이 아무리 극악하다 해도 이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검찰총장의 약속은 ‘별꼴수사’로 모습으로 바꾸었다.
이제 국민이 한명숙을 지키기 위해서 나설 것이다. 그리고 지킬 것이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온 국민이 검찰의 한명숙 별꼴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2010년 6월 27일
이 기 명(전 노무현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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