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나는 정부 믿는다
내각총사퇴, 대통령 하야가 맞다
(구조론닷컴 / 김동렬 / 2010-09-14)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규범’이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함께 민주주의 룰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았는가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걸로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고 승패를 논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말싸움 재미일 뿐, 사실이지 허무한 거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가?
태진아나 최희진, 어느 쪽도 승리를 말할 수 없다. 이건 같이 죽는 거다. 이런 식이면 최악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며 이를 위하여 집단의 지혜를 모아가는 절차다. 과정이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합리성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쪽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설사 노선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 해도 조건부로 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좌충우돌하며 비합리적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원초적으로 대화가 불능이다.
정동영은 옳지 않지만 그의 최근 행보는 합리적이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조건 안에서 제한적으로 손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인 ‘담대한 진보’는 평소 보여온 그의 보수노선과 맞지 않는 모순된 행동이다. 천정배의 리모컨 조정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즉 정동영과 손을 잡으려고 악수를 청했는데 잡고 보니 정동영 손이 아니고 천정배 손이다. 이렇게 되면 혼란스럽다. 이런 식이라면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사견이지만 담대한 진보는 천정배가 정동영을 작업한 결과로 본다. 결국, 천이 정을 밟고 올라설 것이다.)
최희진의 경우도 그러하다. 그는 자해를 하고 있다. 그를 편들어준 네티즌은 뻘쭘하게 되었다.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념과 노선을 떠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관된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조건부로 연대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지만, 자기를 찌르는, 자체모순에 빠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행보를 하는, 소심한, 어리석은 자들과는 대화도 불가능하고 연대도 불가능한 것이다. 협력하려 해도 물리적으로 그게 잘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함께 만들어갈 민주주의 룰이며 시민사회의 규범이다. 이를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 이념과 노선을 떠나 일관된 행보를 보여야 한다. 일관되게 가는 사람과는 조건부로 나눠 먹기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괄타결도 가능하다. 적이라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협상이 된다. 그러나 변덕을 부리는 사람과는, 원칙 없는 사람과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과는 아군이라도 대화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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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북한 어뢰를 맞았다는데 내 손모가지를 건다거나 혹은 천안함이 좌초되었다는데 내 전부를 건다거나…. 이런 식이라면 대화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좋은 선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성의 원칙이 있다. 우리의 행동이 과연 지성적인가?
무엇인가? ‘속이면 속아준다’는 것이 나의 좌우명이다. 그것은 홀리 여사가 오은선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하는 것과 같다. 믿는 척 해야 오은선이 정보를 털어놓을 것이고, 다른 산악인도 정보를 털어놓을 것이기 때문에 홀리 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오은선,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넘겨짚어 버리면? 오은선은 홀리 여사에게 정보를 털어놓지 않을 것이고, 다른 등반가도 홀리 여사를 경계할 것이다. 홀리 여사의 입지는 많은 정보에 있다. 정보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정보가 흘러들어오는 포지션에 가 있다. 일단 믿어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논파할 때는 일단 상대방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 상대방의 주장 안에서 내부모순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정보를 털어놓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나는 정부의 천안함 발표를 일단 수긍한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여러 의문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 볼 때 좌초설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이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는 판이라 좌초설로 반격하는 행동 자체는 필요하다. 그것은 정당한 이의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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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그림마당 |
천안함 발표가 얼마나 모순에 가득 차 있는지는 미디어오늘이 소상히 밝혀놓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이다. 나는 정부의 발표를 원칙적으로 믿는다. 다만 내부모순을 지적하자는 거다. 모순이란 곧 자신이 자신을 치는 것이다. 그건 비합리적 행동이며, 이런 자는 같은 편이라도 함께 손잡고 일을 할 수가 없다. 자기 발등을 찍는 자는 남의 발등도 찍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국민 과반수가 천안함 발표를 믿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다 빨갱이들의 선동 때문인가? 아니면 국방부가 엉터리 행보를 계속해서 불신을 쌓아온 결과인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는가?
정부 발표가 맞다면 국민 과반이 졸지에 역적이 된 셈이다. 왜 이렇게 신뢰를 잃는 행동을 했는가? 뻔하다.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는 형태로 보고했기 때문이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누가 질문을 하면 ‘아 이건 이래서 그렇다’고 엉터리 설명을 하고, 나중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면 또 임기응변으로 둘러대고, 이런 식으로 갈짓자 행보를 한 것이 수십 가지도 넘는다. 왜 이러한 잘못된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가 한 명도 없는가? 이건 국민을 바보 만든 거다. 왜 국민이 혼란과 불신에 빠져야 하는가?
가끔 국민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게 독재정권이다. 이와 마찬가지다. 정부 발표를 순진하게 믿은 국민은 금방 ‘이 산이 아닌게벼’하는 보도가 나와서 뻘쭘해지고, 불신한 국민은 졸지에 빨갱이로 몰리고… 결국 피해보는 건 국민뿐이다. 왜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는가? 왜 미리 국민을 배려하여, 국민의 혼란을 막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왜 이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가?
스크루가 왜 휘어졌는지는 정부도 모른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한다. 1번 글자가 왜 지워지지 않았는지 정부는 모른다.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왜 대충 둘러대고, 대충 해명하고, 생각 없이 변명하고, 수시로 말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이것만으로 정부는 탄핵을 열두 번 받을 짓을 한 것이다. 이건 중죄다.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고 하고, 더 연구해서 알아보겠다 기다려 달라고 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정확한 답이 나오면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엉망이 된 것이다. 피해자는 어리둥절해진 국민이다.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지라는 거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첫째 46명이 전사했다면 분명 전쟁이 난 것이고 당연히 군사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 그런데 왜 보복하지 않았지? 답은 분명하다. 100퍼센트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정도에서 끝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애초부터 명확한 증거가 다 나온 것처럼 해놓고도 전혀 보복을 하지 않는다. 선거를 의식하고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다. 최근에는 다시 북한과 관계개선을 할 것처럼 하며 간 보기 초식으로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 비합리적 행동이며 자체모순이다.
둘째 경계에 실패한 병사들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어뢰를 맞는 순간까지 소나를 듣지도 못하고, 물기둥을 보지도 못하고, 화약냄새도 맡지 못하고, 휴대폰으로 가족과 통화나 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할 병사들이 포상을 받는가 말이다. 이건 분명 잘못된 결정이다.
셋째 국방부 장관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이건 정말 경악할 일이다. 북한은 세계 최초로 버블제트 어뢰공격을 성공시켜서 한국에 대해서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고 일정부분 군사적 우위에 선 것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뭐하고 있었지? 굉장한 안보위기다. 지금이라면 북한 잠수함이 부산을 공격한다 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 국민은 불안에 떨면서? 국민은 불안에 떨기 싫어서 정부발표를 안 믿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래야 하나? 이게 맞는 행동인가? 어째야 하나? 정부를 믿고 라면을 사재고 금괴를 모으며 매일매일을 불안에 떨어야 하나 아니면 정부를 불신하고 평소처럼 생활해야 하나? 국민은 자신이 편안히 살기 위해서 정부를 불신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게 누구 책임인가?
전쟁이면 전쟁, 평화면 평화, 일관되게 가야 한다. 치고빠지기 하며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지자체 선거 전에 정부는 분명 전쟁이 일어났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와중에 국민만 바보가 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10년간 안보와 관련하여 희생된 숫자와 이명박 2년간 희생된 숫자를 비교해보라.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 사람 사는 세상 좀 보자는데 그게 그리도 힘든가?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져야 한다. 오락가락한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타블로 소동, 신정환 거짓말, 무려 차기 대권을 노리는 MC몽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초식, 최희진의 횡설수설, 명품녀 김경아의 거짓말 등으로 국가 전체가 완전히 사기공화국이 된듯하다. 이런 현실이 이명박 정권의 속 보이는 임기응변식 정치꽁수들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가? 슬프다! 임금이 처신을 가볍게 하니 신하들은 제멋대로 놀아나고 백성들은 진흙탕에서 이전투구를 하는구나.
정리하자. 정부발표를 믿는다. 정부발표가 맞다면 이명박 하야, 내각총사퇴, 대북한 군사적 응징이 맞다.
김동렬
출처 : http://gujoron.com/xe/114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