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을 되살려 남북 화해-협력으로 나아가자

"10.4 선언을 되살려 남북 화해-협력으로 나아가자"

-3주년 맞아 기념식, 학술회의, 사진전, 통일쌀 기금 모금, 임진강 평화여행 등 개최-

 

오는 10월 4일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해 45개의 실천과제를 담고 있는 남과 북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역사적 결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남북관계는 전방위적으로 경색되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10·4 선언’ 3주년을 맞아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10·4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기념식을 엽니다. 이어 서해상 분쟁을 평화와 번영의 틀로 바꾸기 위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실천방안’에 초점을 맞춘 학술회의도 엽니다.

이에 앞서 10월 3일에는 시민주권이 주최하고 <노무현재단>이 후원하는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임진강 평화여행’을 떠납니다. ‘임진강 평화여행’은 대통령님께서 2007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돌아와서 보고회를 했던 도라산역을 비롯, 남북을 경계로 흐르고 있는 임진강을 따라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현장들과 역사유적들을 답사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10월 4일부터는 서울 광화문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1주일간 열리는 사진전에는 당시 평양 모습 등 남북정상회담의 생생한 현장을 찍은 사진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사진전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에서 벌이고 있는 통일쌀 기금 모금운동도 펼칩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의지를 모으고 지혜를 나누는 장이 될 수 있도록 10·4 남북정상선언 3주년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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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김        대        중          김             정             일

 

 

조항별 의미
 
  (1)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당연히 그 운명의 주인인 우리 겨레가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며, 남과 북이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통일 3원칙중의 하나로 합의한  바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재확인하고 있다.
  민족문제이면서도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한반도 문제의  이중성을 감안할 때 우리 자신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자주'가 외세배격  등 배타적  의미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한 것임을 역설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그 동안 북한이 자기 체제를 위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던 한·미·일간 국제적 공조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경제적 진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북측의 이해를 촉구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자주적 해결은 북한이 기존에 주장해  왔던 외세 배격, 미군철수 주장 등과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겠으며,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주인이 되어 우리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을 의미한다.

  (2)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그 동안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면서 통일방안에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제시해 왔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1980년대 말 국회공청회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당장 통일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만큼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며,  우선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연합]을 이루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어 나가자는 방안이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는 과도단계가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 하에, 이러한 통일준비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남북연합]을 하자는 것으로, 남북 정부가 현존 그대로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와 민족동질성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닦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1980년에 북한이 주장한  [연방제]안(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1국가내 2체제를 두고 연방정부가 외교권, 군사권을 갖되  2개의 지역정부가  자치를 하자는 것으로 남과 북 사이에 완성된 형태의 연방제 통일국가를 당장 이루자는 방안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연합제]안  설명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현실성을 인정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이 현존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상호협력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으로서  남북연합과 사실상 같음을 인정하였다.
   이번에 북한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분명히 과거의 [연방제]와는 차이가 있으며, 연방제는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한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가지 방안 다 통일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일의 전(前)단계, 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고 있다. 즉, 통일의 모습이 아니라  통일과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두 정부간에  협력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셋째, 먼저 교류·협력과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 나간다는 측면에서  단계적·점진적 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넷째, 남북 양측이 전제조건을 붙이지 않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과거 북측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의 전제조건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3) 인도적 문제 해결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민족적 비극인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산가족문제의 시급성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즉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 확인, 면회소 설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차근차근 추진하되, 우선 8·15를 기해 방문단을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공감하면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함께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차원에서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수용하였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은 2000년 한해 동안,  쌍방 각기  100명씩 이산가족방문단을 2차례 교환(8.15∼8.18 및 11.30∼12.2, 서울·평양)하였고, 2001년 2월말에 1차례  더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3월에 300명 정도로 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문제도 협의·확정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북측에 촉구하여,  제2차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시 납북자 가족이 방북하여 상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2000년 9월 2일 남쪽에 살고 있던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으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사업추진도  합의하여 2차에 걸쳐(1차: 9.22∼27,  2차: 11.17∼22) 남한에 고향을  둔  조총련 동포들이 고향을 방문하였다.

  (4)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및 제반 분야의 교류 활성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상호 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게  하며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견인차이다.
  특히 남북경협은 상호에게 이익이 됨은 물론 민족의  복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북경협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시켜 상호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기업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게 되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철도, 도로, 항만, 통신,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남한 내부에 머물렀던 경제 규모는 한반도  전체 차원의 경제 권역으로 확대
되는 효과가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  철도와 개성-문산간 도로를  연결하고  있으며,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  개성공단 건설, 북측  어장 사용,  전력협력을 위한 공동조사  추진 등 남북간에 여러 가지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남북간의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는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감을 증진시킴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경제협력에 못지 않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남북은 예술단 교환 및  예술행사 공동 개최,  체육인 교환  및 공동 체육행사 개최, 언론인 방북, 관광단 방북 등을 실현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이 공동 입장한 것처럼,  남북간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민족의 단합과 저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국제경기대회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남북 주민들의 심리적 결속을   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한민족의 화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의 보건·환경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또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산업화에 따른 공해와 환경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피해가  우리측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건과 환경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처럼, 남과 북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를 비롯한  제반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5) 남북 당국자간 회담 개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남북 정상이 아무리 좋은  선언이나 합의를 하여도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이에 남과 북은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로써  정상회담 개최 후 약 한 달  뒤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접촉,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협실무접촉  등을 통해 남북간 협력사업들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협의, 실천되고 있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며,  남북관계 개선이 한 순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본인 스스로가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한 만큼  반드시 지키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남북간 합의에 대해 우리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에 폭넓은  신뢰를 심어주게 될  것이며, 남북관계가 또다시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사적으로 볼 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 분단 55년만에 첫 정상 만남 및 실천사항 합의 도출 남북정상회담은 두 정상의「만남」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이라 하겠다. 두 정상은 2박 3일 동안 단독회담을 비롯한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상호 입장을 격의 없이 전달하고 공감대를 넓혔다. 그 결과,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5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원칙적 합의를 양산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직접 합의·서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또한 두 정상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앞장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남북 당사자간 해결 의지 구현

남과 북이 상호 체제 인정을 바탕으로 한반도문제를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한 것도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커다란 의의라 하겠다.

동서독의 예에서 보듯이, 분단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분단 현실의 인정, 즉 상호 체제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남과 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는 실질적 의미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상대방을 동등한 대화 상대자로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가기로 한 것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그 당사자인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었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변4국의 이해와 협조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당국간의 상시적 대화채널의 구축은 매우 의의가 깊다고 하겠다.

특히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간에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가 무산되었을 때와는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제3국(인)의 개입이나 중재 없이 남북한 당사자들의 교섭을 통해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남북간 화해협력의 제도화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남북경협은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인 동시에 통일로 가는 대장정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전략이다. 남북경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남북한의 기술자·근로자의 접촉은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남북간의 효율적인 산업재편은 민족경제의 통합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 및 개성-문산간 도로 연결 사업을 시작했으며, 경협 관련 4개 합의서도 타결하였다.

한편,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남북간 신뢰의 회복이자 화해협력의 징표라 하겠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사이 이산가족들은 고령화되고 수 많은 이산가족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어, 이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인식하에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정상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장 실감케 해준 것이었다. 8·15 이산가족 방문단의 상호 교환에 이어 남북은 흩어진 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및 재결합 등 단계적, 제도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시켰으며, 또 이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다양한 교류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상호 체제 존중과 긴장 완화를 통해 적대적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화해협력의 공존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사실상의 통일이다.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교류, 보다 많은 협력을 통해 남북이 서로 오가고 주고받고 돕고 나누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 동북아 평화에 기여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의 계기를 이끌어 냄으로써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두 정상은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변화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긴장요인이었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동북아 전체의 안보환경에 중대한 위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주변국들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도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라 하겠다.

마. 대북 화해협력정책 지속적 추진의 결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북측이 초기의 의구심을 버리고 당사자간 대화에 응했기 때문이다. 즉 남과 북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정부가 일관되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일관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금 확인된 것도 의미가 큰 것이었다.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출처] 615공동선언 전문과 해설, 의의-통일부 (청소년 평화통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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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공동 선언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서 개최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이 마무리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10월 4일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종전 선언 추진' 등 8개항에 합의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전문(全文)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이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부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 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뮤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렵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다녜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통해-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상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호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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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을 국회의원)

정병국 (한나라당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국회의원)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중구 국회의원)

이혜훈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갑 국회의원)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동구 갑 국회의원) 

극단 여의도의 현황 (2009년 6월 1일):

송영선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순자 (한나라당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을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 을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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