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정책 실패 책임자를 외교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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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외교적 실책을 범했다. 국가 정상 간 외교적 결례, 천안함 외교 망신, 남북관계 파탄, 리비아·이란 문제, 대미 의존성 심화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MB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로부터 낙제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해 온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이다. 그런데 그를 후임 외교통상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지난 8.8개각 당시 수많은 국민들이 외교, 국방, 통일 등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을 개각에서 제외했다가 결국 자기 딸을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한 유명환 전 장관의 사퇴를 수용했다. 유명환 전 장관이 물러난 직접적인 이유는 딸 특혜 채용이지만 이를 계기로 현 정권의 잘못된 외교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후임자가 임명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그런데 유명환 씨와 함께 외교·안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동반 퇴진해야 마땅한 김성환 수석을 그의 후임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김성환 수석이 외교통상부 장관이 된다면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지금까지 벌어진 수많은 외교 실책과 총체적 실패가 되풀이될 게 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후임 외교통상부 장관에 국민과 호흡하고,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현재의 외교 난맥상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적임자를 찾길 바란다. 국민과 야당 앞에 총리와 장관 후보로 최악이거나 차악인 인물들을 내놓고, 국정 공백 운운하며 임명해달라고 강요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2010년 10월 1일
대통령은 “배추가 비싸니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주방장에게 지시하고, 청와대 비서진은 이런 사실을 알리려고 언론에 홍보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한심하다. MB식 친서민 구호가 얼마나 천박한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배추 한 포기 값이 1만 5천 원까지 오르고, 4인 가족이 김장을 하려면 50만 원으로도 부족하다’는 사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할 일은 서민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밥상에 김치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기 밥상에 양배추 김치를 올리는 ‘쇼’는 대통령의 본분에 맞는 일이 아니다. 청와대 비서진들도 이런 걸 홍보하겠다고 달려들 때가 아니다. 국민의 편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직분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4대강에 헛돈을 쏟아 붓는 정부 때문에 수해를 입은 주민에게 “기왕 이렇게 된 것……” 운운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또 지난해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나는) 정치에는 소질이 없고, 잘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인지 모른다’는 말과 똑같은 소리다. 그런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비서실 참모들에게 무얼 바랄까 싶지만 양배추 미담 기사에 수많은 국민들이 한숨짓고,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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