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한 자리 떼 주는 조폭식 인사 행태를 중단하라!
문제를 일으켜 경질된 사람들을 다시 더 높은 자리에 임명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행태는 한 마디로 ‘조폭식 한 자리 떼 주기 인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조폭들은 누군가 조직을 대신해 감옥에 갔다 오면 그 사람에게 룸싸롱 경영권 같은 것을 떼어 주고 그게 ‘의리’라고 주장한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민 내정자는 쇠고기 협상 이후 온갖 어려움과 개인적 불이익 속에서도 소신을 지킨 사람”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동석 씨를 외교통상부 2차관에 앉히려는 의도가 조폭과 닮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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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버’ 민동석 “‘PD수첩 무죄’ 판사 퇴출운동”? 지난 1월 20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자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관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마이뉴스 |
무엇보다 민동석 씨는 민주국가의 고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다.
그는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비판한 촛불시위를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폭동’으로 규정했다. “(촛불시위가) 이념투쟁이었고 정권 타도를 목적으로 한 세력의 선동이었다”며 국민을 모독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앞장선 ‘PD수첩’에 대해서도 “그 뒤에 ‘정권 타도’가 보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먹어치우려는 ‘계급혁명’이라는 파충류의 꼬리가 보인다”고 매도했다.
편향된 시각에 빠져 민주언론을 혐오하는 정도가 극에 달한다. 이런 사람은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협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질됐던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정부의 쇠고기 협상이 잘한 것이라고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면 결코 이런 사람을 중용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무도한 인사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이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환율 정책에 책임을 지고 강만수 장관을 대신해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을 경질했다가 얼마 후 그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복귀시킨 전력이 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이 불리하면 거짓으로 반성하는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보은인사를 한다”며 비판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책임을 지고 경질된 인사들을 ‘하와이’에 다녀온 조직원들처럼 화려하게 공직에 복귀시키는 과오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2010년 10월 27일
국민참여당 대변인 양순필
쇠고기 굴욕 협상 책임자 민동석 외교 2차관 내정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
G20을 통한 미국의 지속적인 쇠고기 전면 개방 요구와 한-EU FTA, 한-캐나다 FTA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이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쇠고기 굴욕 협상 책임자였던 민동석을 외교부 제2차관으로 전격 발탁하였다.
중요한 국제통상협상을 목전에 둔 지금, ‘쇠고기는 미국이 준 선물’이라는 넋 나간 미국산 쇠고기 예찬론을 펼쳤던 인물로 하여금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속내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 할 것이며, 당장 민동석 외교 2차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민 내정자의 ‘소신’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민 내정자는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과감하게 포기한 굴욕적인 대미협상을 하고서도 ‘쇠고기 협상은 미국의 선물’이라고 당당하게 밝힌 사람이다. 미국에서조차 SRM(특정위험물질)으로 규정되어 유통금지 된 ‘삼차 신경절, 척추의 극돌기, 경추의 횡돌기, 천추의 정중능선’까지 수입하도록 협상하여 자국민의 기본적 건강권마저 박탈하려 했던 사람이다. 그것도 모자라 주요 일간지에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고 미국에서 먹는 쇠고기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는 같다’는 대대적인 광고까지 해대며 온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던 사람이다.
2년 전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를 이명박 대통령은 잊었던가.
민 내정자 전격 발탁은 결국 국민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쇠고기 전면개방을 하겠다는 ‘민 내정자의 소신’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을 보여주는 ‘소신 인사’라 가히 할 만하다. 이는 또한 한미 쇠고기협상이 그토록 굴욕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단순히 농업통상정책관의 무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이명박 대통령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말해 준다.
‘보은’ 인사도 문제이지만, G20을 앞두고 한미 FTA 추가협의, 물밑협상에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금, 쇠고기협상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인물에 대한 인사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는가.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 늦기 전에 2년 전 온 국민이 들었던 촛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27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기갑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09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