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MB의 반응

면책특권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MB의 반응

번호 211179  글쓴이 부천사람사는세상 (ymchi)  조회 1166  누리 498 (498-0, 28:59:0)  등록일 2010-11-2 23:14 대문 30

면책특권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MB의 반응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0-11-02)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몸통’ 발언과 관련해 MB가 분을 삭이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한나라당에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MB “그냥 못 넘겨”… 핵심 참모 따로 불러 면책특권 대책 지시 (전략)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발언이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의 마무리 발언을 할애해 이 같은 언급을 한 데서 이번 사안을 보는 이 대통령의 시각을 알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직접 준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엔 핵심 참모들만 따로 불러모았다. 이재오 특임장관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참석했고, 이 대통령이 “정무수석과 민정수석도 부르라”고 지시해 정진석 정무수석과 권재진 민정수석 등도 합류했다. 민정수석을 부른 건 ▶강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 ▶면책특권 남용 방지책 등을 검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발언은 불공정 사회의 대표적 사례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국회의 언로가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면책특권을 남용해 명예훼손과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모독하는 건 누가 봐도 정의롭지 못하다. 이번 일을 그냥 넘기면 비슷한 일들이 또 반복될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다. (후략) 출처 : http://news.joinsmsn.com/article/aid/2010/11/03/4135864.html?cloc=olink|article|default 물론 국회의원은 특권계급이 아니다. 아무 말이나, 아무 의혹이나 제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강기정 의원의 발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급작스런 검찰의 천신일 수사는 더 큰 정권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란 얘기가 있다, 알고 있냐”며 “천신일 회장은 깃털이고 김윤옥 여사 등 몸통은 따로 있다고 한다”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 그의 발언이 갖는 놀라울 정도의 구체성에 주목한다. 그는 6하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등등 자세하다. 심지어 ‘아멕스 1000달러 수표 다발’이라는 내역도 공개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에서 수표 다발을 받았을 것으로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그리고 그 의혹이 ‘의원의 양심’에서 제기된 것이라면 일단 검토해야 마땅하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직위는 보장됐고,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부여했지만, 영부인은 아니다. ‘공정사회’를 부르짖었던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면, 공정사회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 청와대에서는 즉각적으로 국회 밖에서 말했다면 ‘구속’됐을 것이라는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했다. MB가 대로했다는 말도 했다. 이게 무슨 반응인가. 과유불급이라 했다. 아니면 불쾌하고 짜증 나겠지만, 입증을 하면 된다. 당시의 알리바이를 대면, 그리고 그 알리바이가 사실이면 강기정 의원은 다음번 총선에서 당선되긴 어려울 것이다. 민주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러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증할 의지도, 계획도 없다. 그리고 MB는 ‘반헌법적 발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궁금하다. 왜 공정사회를 주창하던 MB는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었을까? 그가 지향하는 공정사회는 법과 정의에 입각한 사회가 아니었던가. 왜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일까. 상황이 이쯤 되면 청와대의 반응에 오히려 이상함을 느끼게 된다. 노 대통령 재임 중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극까지 벌여서 별별 욕을 노골적으로 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많은 의혹을 제기했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주로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다투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맞다. 작용에 대한 지나친 반작용은 의혹의 단초를 제공한다. 지금 MB의 반응이 그러하다. 그리고 MB의 반응은 역설적으로 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필요한지 웅변하고 있다. MB와 그의 부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해야 하는가? 이게 국격 높은 나라의 자세인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지속적으로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박지원 대표의 발언의 실행을 기다린다. 제1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부천사람사는세상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1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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