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낙동강사업 일방적 회수, 수용 못 해”
15일 오후 일본출장 귀국 후 기자회견…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
(오마이뉴스 / 윤성효 / 201011-16)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에서 갖고 있던 ‘4대강(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한 것에 대해 김두관 경남지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일본 출장에서 돌아온 뒤 곧바로 15일 오후 6시경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의 낙동강 사업 해제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정부는 오늘 경남도와 체결한 낙동강사업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대행협약의 이행을 거절했다는 것이지만 정부의 통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남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약서 이행을 거절한 바 없으며 따라서 이번 국토청의 해제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공사금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활용하고, 야 4당과 시민단체, 종교계와 협력해서 도민의 권한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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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는 15일 오후 6시경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청 |
“경남도의 뜻을 바로 국토부에 전달하겠다”
김 지사는 “저는 국민과 도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등 정당한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의 해제통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런 경남도의 뜻을 바로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낙동강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왔다. 경남도는 지난 8월 2일 공문을 통해 “수질, 생태, 농경지 보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지난 10월 26일 공문을 통해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이 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던 것. 그러면서 경남도는 국토부에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을 건의했는데,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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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가 15일 오전 낙동강사업권을 회수한 것과 관련해,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6시경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청 |
김두관 지사는 “이는 협약서(9조2항)의 ‘인수받은 설계도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토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에서 정한 경남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경남도는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 국토청은 협약서에도 없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한다는 것인데 앞서 본대로 경남도는 해제를 당할 이유가 없다. 낙동강 공구별 공사추진현황을 보면 경남도 구간과 경상북도 구간 공정률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지사는 “경남도는 여전히 협약서(4조)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본 사업의 정당한 시행자로서 의연히 협약서 상의 모든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보유할 것이며 경남도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대응할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는 경남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경남도는 정부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도지사는 “정부와 경남도의 대화만이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경남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풍요롭고 건강한 낙동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78573&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