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횡포 묵인하는 박근혜, 또 꼼수 부리나

이명박 횡포 묵인하는 박근혜, 또 꼼수 부리나

번호 214115  글쓴이 두루객 (eternal)  조회 901  누리 342 (347-5, 18:42:1)  등록일 2010-11-18 16:51 대문 17

이명박 횡포 묵인하는 박근혜, 또 꼼수 부리나 박근혜 감세 철회 중재안, 미디어법 꼼수 재탕인가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0-11-19)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복지예산 확대는 더욱 긴요하다. 납세와 복지 혜택이 서로 원활하게 돌아가야 재정 건전성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해준 것도 없이 세금을 내라고만 말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 재정을 걱정한다면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 확대의 공격적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찔끔찔끔해서는 납세자들의 저항의식을 피할 수 없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힘써온 참여정부의 노력을 이어받아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복지 정책이 너무 빠른 속도로 강화된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했다. 복지국가 제대로 해보지도 않는 나라에서 복지과잉이라며 호도하는 행태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부자증세에 대한 거부감 말고 더 있는가? 부자감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공직자는 이명박 자신이었음을 익히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취한 부자감세의 대표적인 예는 종부세 무력화다. 종부세 강화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복지예산으로 국민들에게 돌려 주었지만 강부자 내각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이에 대한 반성위에 논의되지 않는다면 '감세 철회'라고 말할 수 없다. 박근혜 또한 종부세를 두고 세금폭탄이라며 선동한 바가 있고 종부세 무력화에 대한 비판 한마디도 못했다. 사학비리를 제도적으로 막기위해 추진한 사학법에 방해만 해오던 태생적 한계와 같다. 이런 이유에서 자신의 '복지국가론'이 충동적인 발언으로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날 자신의 세금폭탄 발언과 줄푸세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감세 철회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미디어법 때의 꼼수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민중의소리 박근혜 중재안이라는 이름이 결국 MB 뜻대로 가던 미디어법 논쟁 때를 잊을 수가 없다. 겉으로는 국민여론을 따르는 척, 그러나 MB 악법에 협조한 기회주의 잔머리로 평가받은 박근혜였다. 이번에도 다르지가 않다. 부유층들만이 혜택을 누리던 소득세 인하는 이미 이루어졌고 2차 시도의 소득세 인하가 유보된 지금인데도 마치 처음부터 유보된 감세를 철회할 것인양 생색을 내고 있다. 부자증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과 같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로 그대로 가야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며 말한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대기업이고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법인세로 서민 경제가 나아진 것도 없고 재벌들의 배만 불러준게 현실이다. 경기진작과 일자리 효과는 미비하다.   여러 나라의 평균 세율에 비해 애초부터 낮았던 법인세. 그 마저도 깨버린 이명박 정부다. 당시의 경기 상황과 전 세계적 추세에 맞춘다며 참여정부가 적정 수준으로 낮춰준 법인세였다. 그 마저도 만족못해 더 낮추던 이명박 정부임을 박근혜는 알고 있는가?  이런 이유에서 박근혜 감세 철회안은 미디어법 때의 꼼수로 보이는 것이다. 부자감세로 세원이 늘어 세수가 증가했다는 거짓된 논리로 호도하는 이명박 태도와 틀리지가 않다. 부자감세 선봉 역활을 했던 조선일보가 박근혜 감세 철회안에 동의하는 상황이 역으로 박근혜 중재안의 거짓을 말해주고 있음이다.  박근혜는 또한 요즈음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다. 이미 2009년 4대강 예산 날치기부터 동참한 바가 있다.대운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요즈음에도 아무 말이 없다. 경북 지역 여론이 4대강 찬성으로 보고 침묵했다면 자신만의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책무다. 그러고도 침묵한다면 무슨 낯으로 대통령이 되려 하는가. 이명박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여전히 4대강 강행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판의 목소리들을 모독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4대강 사업 반대론인데도 MB는 자신의 사리사욕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 있다.박근혜도 또한 이에 동의해서 침묵하는 것인가? 당장에 국토부의 행태는 어떠한가?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면서 대화를 거부하는 일방주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 비판의 목소리에 입다물고 정권의 잘못을 감추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방송장악은 권력을 남용한 독재권력의 전형적 행태다.  이런 사태마저 묵인하던 박근혜가 어떻게 이명박과 대척되는 존재로 부각되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성공한 방송장악으로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런 시선을 잘 느끼지 못해서인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버젓이 거짓말이나 하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시켜 저지른 횡포만 해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MB는 선거를 통해 뽑혔고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니니 독재 권력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로 뽑혀 대통령이 된 이승만도 독재권력으로 평가를 받았다. 사리사욕의 권력으로 나라를 어지럽혔던 그때나 현 정권이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선거로 뽑혔다면 국민여론에 귀기울이는 겸손함을 보여할 텐데 그것도 아니다. 물태우라 불리웠던 것과 달리 노태우도 이명박처럼 밀어부치기 다반사였다. 뒤이은 김영삼은 노태우가 남겨놓은 잘못된 일을 제대로 수습도 못해 IMF 사태를 불렀다.   박근혜 또한 대통령이 된다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는 전임자 이명박이 남겨놓은 잘못된 일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김영삼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명박 정부의 횡포에 묵인하는 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수첩공주의 무능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침묵의 정치로 눈치만 본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cL) 두루객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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