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2012년 반드시 MB 정권 해고하겠다”
“독재정권은 아냐…합법적 평화적 방법으로 끝내자”
(라디오21-코리아포커스 / 민일성 / 2010-12-09)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9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와 관련 “2012년에는 반드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해고하도록 확실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어제 국회 풍경, 독재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독재정부와 민주정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트윗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네요”라고 물었다.
유 원장은 2시간여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뒤 “소통, 타협, 소수파 존중… 이런 대답이 많은데 그런 것이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물론 대통령과 집권당의 행태가 ‘독재적’이긴 하지만 그것도 주관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지 않겠냐”고 현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유 원장은 “국민이 합법적 평화적으로 정부를 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면 민주정부, 그 길을 닫으면 독재정부…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민주와 독재의 구별법이다”며 “이 길을 닫는 독재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우리에겐 그 길이 열려 있다”며 “2012년에는 반드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해고하도록 확실한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유 원장은 지난달 말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팬클럽 ‘시민광장’ 송년회에서 “아무리 독재적 행태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한 그 정부는 민주정부”라고 규정했다.
유 원장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가열차게 폭력을 써가면서 항거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 정권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었고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권력을 교체할 가능성이 없었기에 강퍅하게 싸웠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그러나 이 정권은 종말 예정돼 있다”며 “2013년 2월 25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것이고, 저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집권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도 2012년 5월 말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저 권력을 교체하고 국가 권력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을 하도록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우리(정치인들)의 책무는 국민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저는 대연합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소통합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대통합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서로서로 자기를 변화시키면서 살펴나가는 흐름 속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치른다면 한나라당 의석은 탄핵사태 속에서 치렀던 17대 총선보다 더 줄어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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