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져 집 나간 오 잔디 시장! 맘 돌려먹고 그만 돌아오라!

삐져 집 나간 오 잔디 시장! 맘 돌려먹고 그만 돌아오라!

번호 220783  글쓴이 명덕  조회 276  누리 75 (75-0, 3:12:0)  등록일 2010-12-15 09:32 대문 7

삐쳐서 집 나간 ‘오잔디’ 시장, 마음 돌려먹고 그만 돌아오라! 동등한 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자는데 웬 성화요 (서프라이즈 / 명덕 / 2010-12-15)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면서 아이들 모두는 평등하고 대등하다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게 만드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 도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해맑은 눈빛으로 1000만 서울시민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더불어 사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느끼고 싶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 밥그릇을 갖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중단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겐 ‘오잔디’ 혹은 ‘강남 시장’이란 별칭으로 더 잘 알려진 오세훈 서울 시장이 최근 내부 행정망을 통해 서울시 직원들에게 ‘무상급식 반대 편지’를 보냈다가 혼쭐이 났다는 기사를 보았다. (※ 아래 박스기사 참조) ‘오잔디’ 주장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서울시 조합원의 글은, 결코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것이고, 외려 ‘동등한 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면서도 평등이라는 소중한 가치, 더불어 사는 가치를 배우고 느낄 수 있다’는 건전한 논리로 시장의 비겁한 정치적 견해를 통렬하게 논박하는 글의 마지막 대목이다. 거기서 서울시 직원은 오 시장이 사용하는 과다한 홍보비와 전시행정만 중단해도 충분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대담하게 맞섰다. 누가 읽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승자인지는 금세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옥수수 빵을 나누어 먹던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며 잃어버린 추억의 파편을 한 번 되짚어보자. 다 같이 먹고살기 어렵던 ‘그때 그 시절’ 얘기다. 우리 세대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일종의 무상급식이란 게 있었다. 당시엔 구운 옥수수 빵을 배급했다. 생각하건대, 이 옥수수는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구호물자였을 것이다. 점심시간에 주번을 맡은 학생이 교무실에 가서 막 배달 온 노르스름하게 막 구워진 옥수수 빵을 받아 오면 온 교실이 구수한 옥수수 냄새로 가득했다. 물론 그 빵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선별적으로 나누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간혹 나 자신도 밀가루와 옥수수를 적당하게 섞은 빵을 나눠 먹을 때는 제대로 된 간식거리가 없고, 배고픔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만 했던 그 시절엔 참으로 행복한 점심시간이었다. 당시 아버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더 어린 시절에는 옥수수 가루를 집으로 배급받아 오곤 하셨다. 어머님은 그 옥수수 가루를 적절히 죽으로 만들거나, 혹은 대나무 그릇에 쪄서 빵으로 만들어 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버님은 한 번도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빵을 빼돌려 내가 선망의 대상으로, 먹잇감으로 좋아하던 옥수수 빵을 남겨 집으로 가져오시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아버님은 나의 우상으로 존경받으실(?) 만하시다.) 간혹 옥수수 빵을 받지 못하는 날은 내 도시락과 옥수수 빵을 바꿔먹기도 했다. 내가 아는 한, 유럽에서도 초등학교에선 무료급식을 하는 선진국이 있고, 돈을 내더라도 모두가 동등한 방식으로 함께 점심 식사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서로 함께 하는 점심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점심을 먹고는 집으로 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학부모가 직장에 다닌 경우에는 아이들은 학교에 머물다가 부모들이 데리러 오면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간다. <공동식사제도>가 가지는 의미, 평등의 실현 독일의 대학도 주(州)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州)에서 대학생에게 일정한 비율만큼 식비를 대서 싼 가격으로 점심 식사를 사먹게 한다. 교수, 직원, 학생들이 구별 없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다. 독일에 머물 때 친구들의 식권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하곤 하였다. 프랑스 파리에도 ‘시떼 유니버시떼’라는 곳에 일종의 각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의 대학 기숙사가 한데 모여 있어서, 그곳에 기숙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곳에 중국, 쿠바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일종의 기숙관이 있는데 유독 한국관만 없다. 여행 중에 마침 머물 때가 마땅치 않아서 중국관에 잠시 기거하면서 중국 유학생으로부터 식권을 받아 식사를 해결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평등한 식사를 통해 평등한 가치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되돌아본다. 그 역사적 기원은 스파르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쉬스시티아(sussitia)라 부르는 일종의 <공동식사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민이 함께 모여 정해진 음식을 먹도록 하는 제도이다. 스파르타의 입법가 뤼쿠르고스가 마련한 제도로서 게걸스럽게 음식을 먹어 자신을 살찌우고, 온갖 욕망과 과식에 빠져 긴 잠과 게으름으로 성격뿐 아니라, 몸까지 망치는 일을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같은 식사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이 많아도 쓸 수도, 즐길 수도, 볼 수도, 보일 수도 없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것을 통해 금욕의 정신을 배우고, 절도 있는 생활의 태도를 배우고 버릇없는 젊은이들을 신중한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공동체의 정신을 배우게 했던 것이다. 스파르타인들은 공동식사제도를 통해 이른바 우의(友誼; philitia)를 증진시키고, 검소함과 절약을 몸에 익히게 했던 것이다. 공동의 정신을 함양하고, 평등 가치의 소중함을 통해 시민 서로 간에 우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 말 할 수 있다. 물론 공동식사제도가 어떤 특정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시민 상호 간에 신뢰와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진작시켰던 것만은 분명하다. 가진 자와 없는 자, 부자와 빈자 간의 차별적 담벼락을 헒으로써 양극화 현상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계급 간에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은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고, 계급 간에 미움과 질시를 가져오고, 시민들 간의 불화를 가져올 수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물론 한 국가의 공동체의 구성원 간의 평등이란 추상적 개념이 발전한 것은 스파르타는 아니었다. 추상적 ‘정의’로써의 평등의 가치를 도덕적, 정치적 이상으로 실현한 것은 아테네였다. 그럼에도 추상적 정의로써 발현되기 앞서 스파르타인들은 평등의 가치를 <공동식사제도>라는 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것이다. 마음 돌려먹고 돌아오라, ‘오잔디’여! 내가 이 글에서 지적하고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오잔디’의 속 좁은 편협한 세계관, 인생관이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보다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의 간격이 벌어진 적이 언제 있었느냐는 것이다. 경제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삶의 기회의 균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상실하게 만든 현실을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만 한다.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그 뜻을 헤아리라는 것이다.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그 답은 이미 주어지고 있지 않은가? 동등한 밥그릇을 통해 ‘눈칫밥’을 먹지 않고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을 배우게 하고, 평등과 우애의 소중함, 그리고 옥수수 빵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없는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인간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왜 버리려고만 하시는가? 무상급식이란 제도를 포퓰리즘이라고 호들갑 떨고, 무상급식을 도입하면 마치 나라가 당장 망할 듯이 과장하는 그 속 좁은 ‘오잔디’의 태도가 비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오잔디’씨! 부디 마음 한 번 돌려먹고, 집 떠나간 오리 새끼처럼 뒤뚱거리지 말고, 정치적 야욕으로 더러워진 삐뚤어진 마음을 돌려먹기 바란다. 그리하여 화통하게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급식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부모들을 위해, 아니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그 소중한 마음씨를 위해 결단을 내리시라.   명덕   무상급식 논란종식을 위하여(조합원 편지) 서울시장이 시청가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30년 뒤, 100년 뒤를 걱정하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반대하는 8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장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망국적 포퓰리즘’인지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8가지 반대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게재합니다. ①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구요? 아닙니다. “내년부터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할 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은 찬성합니다”라고 하면서 향후 10년간 수조 원의 예산투입이 되는 사업에 시범사업도 없이 전면실시 문제,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 문제 등으로 ‘다 같이 행복한 밥상’은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해외홍보비는 연간 400억 원 규모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도 하지 않고,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무상급식이 어려운 초등학교 조리실은 단 두 곳뿐입니다.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따라서 ‘다 같이 행복한 밥상’이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②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구요? “현장의 소리는 다릅니다. 학교안전, 사교육 걱정 없는 양질의 교육콘텐츠, 학교시설개선이 훨씬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라고 하면서, 서울 전역 학부모님들과 현장대화 및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안전’ ‘사교육 줄이기’ ‘학교시설개선’ 다음으로 ‘무상급식’이 4위로 응답하였다고 하면서, “한정된 자원으로 우선순위를 고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짜점심을 줄 여윳돈이 있다면 차라리 무너져 내린 공교육을 되살려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 의료, 주택 등이 공공재 성격이며 가치재라는 것입니다. 부자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는 것이 마치 큰 국가적 재앙이 발생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균형감 있는 시각이 아닙니다. 부잣집 아이도 가난한 집 아이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소중한 미래의 희망입니다. 학교폭력대책이나 학교시설 개선비용 등을 줄여서 무상급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포인공분수 설치예산(690억 원), 서해뱃길사업(2250억 원) 또는 한강예술섬 조성공사(6735억 원) 등 불요불급한 전시낭비성 예산을 시기 조정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면 예산 확보는 충분합니다. ③ 서울시가 아이들 무상급식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무상급식을 위해 총 463억 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두었고, 그 사실은 누구보다 서울시의회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선정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이 구체적으로 선정적인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적시하지 않아 반론의 의미가 일단 없습니다. ④ 서울시가 전체 예산의 0.3%인 700억 때문에 아이들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구요? “이것은 비율의 착시효과를 노린 숫자 놀음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면서 1년간 초중고 무상급식 소요예산이 연간 6000억 원이며, 서울시 부담은 1800억 원임. 매년 1800억 원씩 부담하면 10년에 1조 8000억 원, 20년이면 3조 6000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오 시장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2011년에 초등학생에 한정되고 700억 원이 추가 필요 예산입니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까지 확대했을 경우 매년 18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오세훈 시장의 토목사업 중 한강르네상스 사업 하나만 보면, 지난 4년 동안 쏟아 부는 예산이 대략 1조 원 이상입니다. 매년 2500억 원씩 돈을 쓴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 같이 행복한 밥상’ 비용 700억 원은 절대 불가능하고, 한강예술섬 및 서해뱃길 공사비는 앞으로 4년 동안 1조 원 이상 써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궤변일 뿐입니다. ⑤ 무상급식이 왜 망국적 포퓰리즘이냐구요? 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상급식은 국고 지원의 복지 정책이며, 사전 준비 없이 확산되는 무상급식이야말로 국가재정에 큰 무리를 가져오는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서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민선 4기에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조 원가량의 채무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1조 원의 1년 이자비용이 3% 기준으로 볼 때, 300억 원입니다. 4조 원이면 연간 1200억 원의 이자지출이 발생합니다. 매년 이자만 1200억 원씩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에 대한 한 마디 반성과 책임감도 갖지 못하면서 내년에 700억 원 증가되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주장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일 뿐입니다. 세운초록띠사업,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사업, 동대문서울디자인센터 건립 등 서민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토목 예산 낭비사업은 셀 수조차 없이 많습니다. ⑥ 그렇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 채 왜 이토록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통과시키려 드는 걸까요? 오 시장은 “무상급식의 최대 논거는 ‘낙인감’으로 아이들이 밥 한 끼에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이야기는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가 무상급식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무상급식 대상학생을 자치구 주민센터에 등록하여 학교에서 알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제도 개선은 동의합니다. 당연히 낙인감 해소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명퇴 등 퇴직(해직 포함)하거나 소규모 치킨집 운영 등 자영업을 하던 부모가 경제위기로 폐업 등을 할 경우, 갑작스럽게 집안사정으로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될 때, 담임의 확인절차를 받게 되어야만 하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거나 묵살하고 있습니다. ⑦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학교급식은 법령상 교육감에게 고유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시키고 재정적, 행정적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라고 오 시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의무 무상교육 실시에 있어 무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교육감에게만 있고, 서울시장 본인에게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 출신이라는 사실조차도 의심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참고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⑧ 이제는 무상급식에 대한 ‘결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들에게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평가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오 시장은 “점진적 무상급식과 전면무상급식 중에 무엇이 더 시급한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심판을 받자는 의미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66% 이상이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자는 것인데, 아이들 밥그릇을 차버리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냥 무상급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면서 아이들 모두는 평등하고 대등하다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게 만드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 도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해맑은 눈빛으로 1000만 서울시민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더불어 사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느끼고 싶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 밥그릇을 갖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중단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139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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