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 안 개구리’ 이명박 정권, 이제 시간이 없다

우물 안 개구리’ 이명박 정권, 이제 시간이 없다

번호 227367  글쓴이 미디어오늘  조회 91  누리 30 (30-0, 2:4:0)  등록일 2011-1-13 16:05 대문 0

‘우물 안 개구리’ 이명박 정권, 이제 시간이 없다  [고승우 칼럼] 국내외 문제에 등 돌려… 거꾸로 가는 시계 바로 잡아야 (미디어오늘 / 고승우 / 2011-01-13) 이명박 정권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행동한다.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데 제 눈에 보이는 하늘이 전부인 양 한심한 태도를 취할 뿐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감사원장 낙마를 둘러싼 갈등, 청와대가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은 세상과 담을 쌓고 불통한 정치가 빚어내는 불상사의 일부분일 뿐이다. 국민의 머슴이 유권자를 우롱하는 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측은할 정도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장 내정자가 여당의 자진 사퇴 권유로 낙마하자 여당 수뇌부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성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청와대에 반기를 든 것은 당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정치의 수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승적인 측면보다는 정략적인 선택의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의 한나라당에 대한 예산안,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독려, 청와대의 4대 강 및 인사 독주로 한나라당이 유권자들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취한 당의 자위책에 불과하다. ▲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김무성 원내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홍준표 최고위원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청와대 한나라당 수뇌부가 선택한 청와대와의 줄긋기 결정은 당이 지난 3년간 제왕적 대통령을 깍듯이 모신다는 굴종적인 속성과 어긋난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3권분립의 원칙은 아예 쓰레기통에 처박고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청와대의 바지저고리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전횡이 도를 넘고,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면서 한나라당의 총선 참패 가능성이 명백해지자 한나라당은 손바닥 뒤집듯 청와대에 도전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지만 국회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아야 할 절박감이, 간도 쓸개도 없는 순한 양들을 승냥이로 변하게 만든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눈높이, 현실 정치에서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상식이지만 이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셈이다. 이 대통령의 분노가 큰 것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짙은 배신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은 항상 안에 도사리고 있는 법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안보에 철저했지만 제2인자에 의해 피살된 것과 유사한 드라마가 이번에 재연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낙마한 감사원장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청와대 비서진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도된다. 이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필부의 모습이다. 대통령 리더십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이후 항상 자신의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해 온 한나라당 지도부가 돌연 반기를 든 심각성을 전혀 파악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구언론이 나서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악을 쓰지만 쇠귀에 경 읽기 식이다. 이 대통령이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수뇌부의 도끼질로 이미 치유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의 나락으로 추락할 명백한 레임덕이 본격 시작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비춰진다. 청와대가 스스로 잠수한 우물물이 너무 깊은 탓인가? 한편 이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 추진에서 방향 감각을 완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은 이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의 집행관인 통일부, 외통부 장관의 입을 통해 전혀 현실성이 없는 ‘비핵개방3000’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현 정권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는 논리로 대처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 연평도 포격, 북한 핵 등에 대해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다루자고 역 제의할 뿐 대화의 장에 나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통일부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도발방지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등을 보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북측의 진정성 없는 제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제 사회의 원칙이나 관행 등을 전혀 의식치 않는 막무가내 식 태도다. 천안함, 연평도 문제는 국제법상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고 이명박 정권의 공식 발표와는 거리가 먼 주장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 6자회담은 9.19 공동성명에 이미 국제적 합의 사항이 담겨 있다는 점 등에서 남북 당국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이들 3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씨는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기고한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라는 제목의 글은 이명박 정부에 큰 타격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씨는 이 기고문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저지른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사실상 부정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이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상의 긴장완화를 위해 합의했던 내용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 등도 지적했다. 김 씨의 주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합의 사항 등에 정통한 입장이었다는 점 등에 비춰 이명박 정권이 경청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막힌 사고가 빚어낸 또 다른 심각한 사태가 전개 중이다. 그것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이명박 정권이 주도했던 한미 연합 훈련 등에 자극받은 중국의 무력 증강문제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중국을 방문한 기간 동안 중국은 연일 최첨단 무기체계를 언론에 공개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중국은 대기권을 비행하는 우주무인기의 시험 운항 성공 사실과 인민해방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20을 공개했다. 중국의 이런 모습은 지난해 상반기 이래 한미 두 나라가 서해 상에서 지속적으로 벌인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핑계 삼아 실질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할 간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근거가 확실치 않은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한반도에서의 한미 무력동맹을 과시하면서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신냉전시대를 초래케 하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꼴이다. 동북아가 무력경쟁의 장으로 변할 경우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처럼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에도 담을 쌓는 태도를 지속할 경우 민족사에 엄청난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 청와대는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직시하고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식의 우매한 정치의 수렁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고승우 / 언론인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245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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