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 협정과 구제역 방치,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1-01-14)
태안 기름유출 사고 그 후로 3년이 지났지만 피해주민들의 생활고와 신체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소식이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태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예산안 날치기를 통해 소외되고 말았다. 대통령 형님 덕으로 예산 혜택을 누린 '과메기 사업'보다 못하냐는 푸념이 나올만 하다. 예산 배정의 잘못됨으로 소외된 지방 예산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야당시절 그토록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주변을 꼬투리 잡았던 한나라당은 정작 'MB 형님'을 위한 지역 특혜 예산을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켰다. 나날이 발전하는 김해시 인프라는 노 전 대통령의 당선 이전 민주당 비주류 시절부터 진행된 것이었고, 봉하마을까지 멀고도 먼 '비포장 도로'에 아스팔트가 깔린 것은 경제규모의 추세에 따라 추진된 시골마을 공사 중의 하나였다. 그러고도 특혜지원이라며 공세했던 한나라당은 집권을 하자 특혜 예산의 전형이 무엇인지 날치기 국회를 통해 선보여 주었다.
이명박의 논현동 사저를 위해 신청한 예산 규모를 보면 입이 다물어질 정도다. 전직 대통령의 평균 3배이며 봉하마을의 사저에 비해 무려 27배나 되는 규모다. 그동안 잘한 게 뭐가 있어서 호화판 사저라니.. 염치도 이런 염치가 없다. 이렇다할 업적은커녕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많았기에 엄청난 규모의 경호예산이 필요했을까. 봉하마을 사저를 두고 아방궁 떠들던 종편 사업자 '조중동매연'은 이에 대해 끼리끼리 침묵했다.
청와대 안주인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한식 세계화'의 내용도 가관이다. 한식 전문가라면 모를까 국가 예산이 자기 돈인양 청와대 안주인의 책 발간에 5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한식 홍보를 위해 만들 뉴욕 식당의 주 메뉴는 듣도 보도 못한 '한식치킨'이다. 민주당 의원의 말대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부 기관이 주도해 뉴옥 한복판에 음식점을 차린다는 얘기다. 이런 것에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관련 공직자들, 참 할 일도 없다. 김윤옥 여사 아니어도 한식 홍보에 도움이 될 인력과 노하우는 널려있으니 지금이라도 거둬 주기를 바란다.
청와대 안주인의 한식 치킨 뉴스와 맞물려 롯데마트는 5000원 짜리 치킨 판매로 관련 영세업자들의 간담을 흔들어 놓았다. 값싼 치킨을 대량 판매식으로 이문을 얻고자 골목 상권을 흔드는 거대자본의 횡포는 대기업 답지 않는 '쫌생이' 격이다. 치킨 못 먹어서 굶는 것도 아닐 텐데 굳이 5000원 가격으로 판매할 것 같으면 하루 하루 못먹어 허기진 배고픔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배급해 주는 것은 어떨까?
소비자 입장에서야 마다하지 못할 통큰 치킨, 그러나 이런 판매가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좋지 않는 시도일 뿐이다. 영세업자 피해는 물론이요 취업률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있다. 이명박은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에 힘을 실어 주는 무책임함을 보여주었다. 할인 가격 심리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니라면 친재벌 정부 답게 이를 조장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성원에 힘입은 롯데마트는 치킨 할인에 이어 미국산 통큰 갈비까지 판매해 구제역으로 시름을 않던 축산농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한미 쇠고기 협상에 앞서 구제역 방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은 당연하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구제역 사태에 대한 초동 대처는 천안함 사건 초기를 연상시켰다. 초기부터 부산을 떠는 대응조차 없었다. 정권이 연평도 사격훈련과 종편 사업자 선정에 목매는 사이, 구제역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150 마리 살처분에도 불구 막지 못한 것은 정부의 무능인가, 방치한 것인가
이 기간 동안 청와대를 비롯 정부는 구제역 사태에 무관심해 보일만큼 안이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안달나고 정권 안위에 목매인 각종 악법의 정부이니 구제역 사태의 '국정 메뉴'조차 보이지 않았다.
구제역 보고가 은폐 되거나 쉬쉬되었다는 뉴스도 있다. 박근혜계의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살처분 소에 대한 보상을 줄이겠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해 구제역 방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다. 사실이 아니라면 구제역도 못막는 무능에다 축산 농민들의 아픔에 관심조차 없는 태도인 것이다.
이런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인사 파행은 하루가 멀다하고 끊이지 않는다. 한국예총의 김성림씨는 이명박 지지 선언으로 위원장까지 올랐고 문화부 차관은 한국 예총에 대한 100억 특혜 지원을 위해 예산안에 끼워 넣었다. MB 정부는 이렇듯 고양이에게 생선 가계를 맡기는 집단이라 규정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권의 인사 파동은 예견된 일이다.
국정 철학 보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부도덕의 약점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 또 다시 내정되는 회전문 인사를 낳았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대통령 측근이 내정된 보은 인사는 입이 다물어질 정도다. BBK와 도곡동 땅 의혹 '봐주기 수사'로 측근에 오른 정동기씨는 그 이후 불법사찰 의혹과 전관예우, 검찰 주무르기 행적에 쌓여 있다. 이런 인사가 감사원장으로 내정되다니 예전에도 없던 일이다.
인사 파동에 따른 민심 이반을 경계해서인지 한나라당은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4대강 공사의 심각함과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신기하기만 하다. 아니나 다를까, 이 모두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되어 있다. '강 살리기'라고 홍보하더니 '친수구역 특별법'에서 부동산 투기 위한 개발이었음이 드러났다. 무차별적 개발 사업에 따라 돌아오는 특정 이익이 있으니 예산안 날치기에도 반성이 없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걱정이나 비판조차 하지 않는 집권여당이다. 한일 군사 협정의 정확한 명칭은 한일 군사비밀 보호 협정이다. 말이 보호협정이지 한일 간의 군 정보를 나눠 보겠다는 협약이다. 협약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일본 장교의 38 휴전선 시찰을 허용한 국방부 장관은 제 정신이 아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강도가 낮은 군사 협약'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친미 일변도가 최고이며 일본 망발에 관대했던 MB의 사고는 마침내 자위대의 군사 팽창의 길을 닦아주게 되었다.
정권의 부도덕한 약점 때문에 지나치게 친미일 수 밖에 없는 이명박 정부, 마침내 미국의 MD 구상을 위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영향권을 허용했다. 이는 한미일 - 북 중 러시아의 외교 대립으로 이어져 안보불안을 야기한다. 수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 한일 군사 협정을 강행한 이명박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태어난 곳은 일본이지만 고향은 포항이라며 강조한 MB, 형님예산 배정에도 만족 못해서인지 포항의 폭설 소식에 '전화위로'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정작 '저임금과 부당 해고'의 문제로 확산되는 홍익대의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일말의 위로조차 하지 않았다. 허기사 비정규직법 약속은커녕 노조를 적대시하는 발언으로 유명한 '이명박' 아니었던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노조들을 국민 일원으로 보지 않는 대통령이 어떻게 '친서민'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할 수 있을까.
서민들의 생활고에 안중에도 없는 MB의 기본 태도는 물가 문제로 이어진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만 몰입된 나머지 금리인상의 적기도 놓쳐 버렸다. 물가 불안이 불거져서야 수습하는 뒷북만 치고 있다. 본질적 변화를 촉진시킬 근본적 대책 없이 대증요법의 빈수레만 요란하다.
대기업의 수출 실적을 위해 유지된 고환율은 계속해서 원자재값의 불안정을 야기해 물가고 고통을 주고 있다. 수출 실적의 이익이 서민들의 복지와 민생으로 돌아와야 할텐데 날치기 예산을 통해 도리어 삭감되거나 누락시켰다. 여기에 복지 문제를 등안시하다 못해 부자감세는 여전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cL) 두루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