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회의원 부부의 부동산 리모델링

어느 국회의원 부부의 부동산 리모델링

번호 228000  글쓴이 변호사의 아내  조회 2577  누리 697 (697-0, 36:92:0)  등록일 2011-1-17 13:25 대문 38

어느 국회의원 부부의 ‘부동산 리모델링학’ (서프라이즈 / 변호사의 아내 / 2011-01-17) “카드깡이 뭐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후, 특히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생소한 말들을 접하게 된다. 카드깡?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는지 건전하게 살아가는 시민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카드깡이 뭐야?” “또 어디서 그런 말 들었어?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말이야. 의원 후원금에서 주유비를 일 년에 3천768만 원이나 썼데, 한번 주유에 백만 원…. 이게 말이 돼?” “누가 봐도 카드깡이네. 법인카드, 주유카드로 마음만 먹으면….” “그거 불법 맞지? 돈 훔치는 도둑놈하고 같은 것 아니야?” “주유전표를 꾸며서…. 즉, 주유했다고 속이고 현금 챙기는 거지.” “어.머.나!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짓이네.” “이제는 별 희한한 놈이 다 나오는군.” 어느 국회의원 부부의 ‘부동산 리모델링학’  누구나 한 번쯤, 한강 줄기를 따라 팔당, 양평, 가평, 남양주로 드라이브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논밭은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인 곳에도 찻집과 별장, 전원주택들이 엄청나게 많다. 몇 년 전, 지인의 별장에 간 적이 있다. 강이 내려다보이는 거실과 넓은 정원이 부러워 어떻게 하면 그런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인은 손사래를 치면서 돈을 더 주더라도 이미 지어진 집을 사라고 했다.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대지구입 및 인허가, 또 취향대로 꾸미려면 규제 때문에 허가받기도 힘들고 불법으로 꾸민 후에는 벌금을 내야 하는 등, 골머리를 앓는다고 했다. 아파트에만 살다 보니 이런 곳에 전원주택 하나 갖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 아닐까 하여 잘 지어진 전원주택을 소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인 집주인 부부가, 투기의혹이 일자 급매물로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법과 규제로 금지된 리모델링까지 완벽하게 된 집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벌금을 물어서 그런지, 개발토지로 변경되어서 그런지, 땅값이 매우 비싸다는 단점은 있지만 돈 벌어 주는 집터, ‘어느 국회의원 부부의 부동산 리모델링학’을 소개하겠다. ### 전원주택은 주위의 자연환경이 중요하다. 자연 인테리어 감각이 뛰어난 부부는 집 주위의 낮은 야산과 토지까지 매입했다. 집과 토지, 임야는 모두 안주인과 바깥주인의 명의로 분활 등기되어 있다. 요즘에는 많은 가정이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놓고 있지만 투기꾼은 공동명의보다는 분활을 선호한다. 토지는 개발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매입했는지 안주인과 시누, 22명의 명의로 분활되어 있었다. 집주인은 ‘기획부동산’이 아니라 ‘참우리랜드’라는 동호인끼리 구입했다고 하는데 땅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랜드(land)’라는 이름까지 붙일 지경이다. 등기부에는 ‘증여’로 되어 있단다. 소유주인 황아무개씨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22명의 사람들에게 땅을 무료로 떼어 줬다는 격이 된다. 세상을 훈훈하게 하는 인심이다. 이 땅은 토지개발로 확정되어 가격이 4-5배 오르는 대박을 맞았다. 안주인은 땅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1월 14일 부랴부랴 32만 2340원을 냈다. 바깥주인이 장관 내정자가 되지 않았다면 입을 닦았을 국가 세원이다. 국민들도 세금 안 내고 있다가 출세길 열리게 되면 한꺼번에 내도 되는지……. 세금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이 집의 참맛은 컨테이너와 넓은 마당에 있다. 안주인은 농지였던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일부는 대지로 형질을 변경, 나머지는 창고를 짓는다고 해 놓고 잔디를 깔고 마당으로 리모델링 했다. 2004년에 영농경력이 3년이라고 하면서 농업계획서를 제출했을 정도로 농업에 관심이 많은 안주인이다. 이상하게도 이명박 정부 장관의 안주인들은 하나같이 농사에 관심이 많고, 또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니… 아파트에서 겨우 화분 하나 갖다놓고 기르는 사람들은 그 안주인들이 그리 부러울 수가 없다. 넓은 마당과 잔디가 깔린 집이라면 땅값이 몇 배로 뛰어 1억 6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살 사람이 있을 것 같다. 단, 마당은 농업용 창고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군청에서 조사 나오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집주인 부부는 마당에 창고를 위장한 컨테이너를 놓고 농기구를 몇 개 넣었다. 큰 농기구는 수해 때 다 떠내려갔단다. 이 집은 수해가 나면 작은 것은 무사하고 큰 것만 떠내려가는 수해방지가 잘 안 돼 있다는 단점도 있다.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2천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집주인이 국회의원이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집주인 부부는 부동산 재테크의 귀재다. 소유한 토지와 임야는 도로나 개발단지가 되어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액을 받았다는 의혹(이라 쓰고 사실이라고 읽는다)이 있다. 국회의원은 공시지가보다 더 받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더 달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설마 그런 짓을 했겠는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토지가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알고 있겠지만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구입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부동산 리모델링도 순서가 있다 한다. 집주인은 논→밭→대지 순서를 무시하고 논에서 곧장 대지로 편법 리모델링을 했다. 그 결과 투자한 돈의 수십 배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은 꼭 투기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러한 부동산 리모델링이 국회의원이 된, 2000년 이후에 일어났다고 하니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 이래서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야단이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마저 든다. 집주인 부부는 리모델링 이외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다. 수상한 전세비 5억 조달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바깥주인은 대통령의 언론장악을 위해 선봉대에 섰던 사람이고 종편사업 선정에도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다. 이처럼 부동산 리모델링에 능숙한 사람은 문광부 장관보다는 ‘떳다방’ ‘카드깡 주식회사’ 사장에 내정해야 적합할 것 같다. . . . “잘 부탁한다, 살살해 달라” ▲ 정병국 문호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부동산 실명제 위반 사실을 추궁받자 물을 들이키고 있다. ⓒ오마이뉴스 정병국 내정자님, 청문회 하는 심정이 어떠신지요. 투기의혹으로 청문회 통과 못 할까 봐 가슴이 덜렁덜렁하시지요? 그러기에 왜 농사짓지도 않을 논과 임야를 매입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형질을 변경했습니까. 이런 것 두 자로 ‘투기’라고 한답니다. 사모님이 “장관 될 줄 알았으면 농사짓지 말 걸….” 하고 후회하지는 않는지요. 의원회관을 돌면서 “잘 부탁한다, 살살해 달라” 하고 인사한다지요? 국회의원이 도덕성을 내팽개치고 살아온 것 참회하기도 모자랄 판에 무엇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다닙니까. 떳떳하면 왜 부탁을 합니까? 그나마 위장전입은 안 해서 ‘한나라당 의원 맞아?’ 했는데 카드깡은 또 뭡니까. 의정 활동 할 시간도 모자랐을 텐데, 또 사모님은 의원남편 내조하기도 급급하셨을 텐데 투기할 땅 찾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신 것 아니면 어떻게 주유비가 연 3천768만 원이 나옵니까? 그러니 카드깡 했다는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사모님은 뭐가 그리 바쁘셔서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미납하셨는지요. 국가에 내야 할 세금과 돈을 챙겨서 내는 것, 그게 바로 내조랍니다. 부동산 리모델링하는 재미의 십 분의 일이라도 국민 챙기기에 사용했다면, 일등 국회의원이 되었고 청문회 무조건 통과할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은 가장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꾼들은 명의를 부인과 본인, 친척으로 해 놓고 농사를 짓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투기 때문에 국회의원, 장관 되는 것에 문제가 될까 봐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지요. 국회의원으로 투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겠지만, 쉽게 떼돈을 버는 재미 때문에 차마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겠지요. 그 고뇌와 심정 이해됩니다. 카드깡을 하든, 땅 투기를 하든, 국민연금을 미납하든, 세금을 소급해서 내든, 불법으로 부동산 리모델링을 하든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해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장관 등 공직은 절대 안 됩니다. 정병국, 당신처럼 살아온 사람이 장관 하면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합니까. 그 누구는 당신보다 더한 짓을 하고도 큰 것 해먹고 있으니 억울하겠지요. 자신을 그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노무현과 그 내각의 장관들과 비교해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보일 겁니다. 여태껏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살살해 달라구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장관 내정자라니… 국민들은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져 주먹 한 방 날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세요. 국민은 정병국, 당신의 사퇴를 원합니다. ### 날씨가 춥지만, 좋은 한 주간 보내세요. 재판받으러 가신 서프 대표님께도 응원 보냅니다.   변호사의 아내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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