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당의 정치노선을 구체화하는데 참고할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복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너도 나도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기도하고 어떤 경우는 진지한 노선의 전환이기도합니다.

또 어떤사람들은 진보 개혁진영의 정체성의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복지논쟁이 불붙은 것은 정치의 발전에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선명하게 주장하느냐 아니냐가 선악의 기준이 되거나 진보냐 아니냐의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보세력일부의 반신자유주의 노선문제도 마찬 가지 입니다.신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사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본질이 실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자는 시장근본주의'도 아닐 뿐더러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주범이 신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부르고 이를 주적으로 삼는 것은 오류입니다. 나아가 반신자유주의만이 진보이고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몇가지 정책을 시행했던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세력이라는 식의 접근도 사실의 왜곡입니다.

 

최근에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올바른 국가의 역할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노선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제기들입니다.이에 참고할 만한 길지않은 글이 있어 올려봅니다. 우리 당이 고민하고 있는 진보자유주의와도 연결된 시각입니다. 건강한 토론을 기대해봅니다. 

 

 

 

정의로운 역동사회와 강한 민주주의(고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핵심은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역동성의 급속한 감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산업화와 민주화를 역동적으로 달성해 온 나라로서 국제적 칭송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 같은 성취는 하나의 전설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내장(內臟)으로부터 죽은 굳은살이 서서히 차올라오듯이 경직되고 폐쇄화되어 가는 사회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상의 분주한 속도에 치여 시대 흐름과 생애단계를 조절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계급․계층 간 이동가능성이 현저히 봉쇄되어 학력, 부, 권력의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실직할 우려가 없는 안정적인 직장만을 선호하고, 대학입학도 그에 맞춰 평생 실직할 우려가 없는 의대나 법대를 가기 위해 머리가 깨지는 경쟁을 벌인다. 새롭고 창의적인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미래투자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 영역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장벽 높이기를 시도한다. 그에 따라 고용구조가 노쇠화로 치닫고 청년들은 제대로 된 사회진출도 못해 본 채 부랑인이 되어 거리를 떠돈다. 낡은 조직문화와 살인적 무한경쟁으로 인해 창의성과 협력의 장점은 급속히 소멸되어 간다.

 

한국 사회에서 역동성의 감퇴는 사회양극화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거의 불가역적 수준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만이 아니라, 소비, 산업 등 모든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양극화가 다수의 대중을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창의적 모험과 도전보다는 안전과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사회심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생산적인 경쟁 규칙을 왜곡하고 집단적 위력과 편법을 통해 자기이익을 보전하려는 행태를 강렬하게 유발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양극화는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내수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 산업생산을 축소시키는 악순환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것은 사회 내부의 갈등․분열이 갈수록 극단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이 불안정한 대중의 사회적·경제적 불안, 공포, 절망, 분노에 편승하여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공격하고 인격 살인하는 ‘증오의 정치’, ‘적대성의 정치’, ‘욕망의 정치’, ‘대중선동의 정치’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분열 현상은 해방 직후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까지를 제외하고는 가장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것은 계층․이념․세대․지역 등 총체적 수준에서의 사회갈등과 분열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총체적 신뢰의 위기에 봉착해 가고 있다.

 

역동성의 소멸과 양극화 그리고 사회 갈등․분열의 확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병리적 현상들이 근본적으로 “특권집단에 의한 과두지배체제”의 형성에 맞물려 있다고 본다. 과두지배체제란 권력․관료․재벌․전문가엘리트에 의한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지배동맹 체제를 말한다. 혹자는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한 양극화”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를 신자유주의라고 주장하는 견해야말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엉뚱한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적이라고 하면서 창으로 찌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한국 사회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양극화는 특권집단에 의한 과두지배체제가 형성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특권적 과두지배체제’는 서로 다른 사회 범주이다.

 

 

2)재벌대기업들이 수요독점적인 하도급구조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단가를 후려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아 중소기업의 혁신이 지연됨으로써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비정규직 비율 역시 결국 재벌대기업들의 지배전략에 의한 소산이다. 대자본은 노동집단을 상대적으로 특혜를 누리지만 풍요롭다고는 할 수 없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근로집단과 단기계약직, 임시직, 실업 사이를 전전하며 점차 폐질화 되어 가는 근로집단으로 분열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면서 실질임금의 전반적 수준에서 지속적 저하가 일어나 왔다. 이 같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는 내수기반을 약화시키고 노동력의 질을 황폐화시켜 국가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려 왔다. 그러다보니 산업구조가 자꾸 수출중심으로 편중되게 되고, 수출에 조금이라도 먹구름이 낄라치면 정부는 ‘경제 살리기’란 명분으로 전폭적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역으로 내수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제의 악순환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하층집단의 생활 불안정, 노동력의 폐질화로 인한 공공이 지출해야 할 불생산적인 사회적 복지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비용의 분담 및 복지수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또 재벌·특권층을 살리기 위한 감세정책, 고환율정책, 4대강 사업, 미분양주택 구입으로 국가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한국사회에 토건업의 비중이 과다한 것 또한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의 소산이다. 즉 후진적 건설 산업은 정부의 인허가나 규제에 의해 수익이 창출되는 지대추구 행위가 심하기 때문에 재벌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창구의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한국 사회는 과두지배집단에 의한 포식사회=약탈국가가 등장하게 됨으로써 사회의 역동성이 급속히 소멸되어 가고 있다. 역동성의 소멸로 한국 사회는 모험과 도전, 창의성이 감퇴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보수적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일자리가 부족하여 빈곤층이 증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과 자산, 소비와 소득에서의 양극화가 불가역적 수준으로 진행되고, 이는 거꾸로 다시 산업생산력을 약화시키는 경제의 악순환구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살인적 경쟁 현실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 영역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진입을 배제하는 장벽 높이기 게임이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바로 이런 사회구조 위에서 특정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분노를 표출하는 적대성의 정치가 득세하면서 사회는 총체적 갈등과 분열로 나아가고 있다.

 

 

3)지금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악순환 구조를 탈출하기 위한 국가구조의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전환(turning)이 불가피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국가경영철학, 전략, 정책의 총체적 쇄신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가구조의 개혁방향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에 입각한 과학적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새로운 국가비전은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정의로운 역동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특권집단의 폐쇄적 지배를 구조화시키는 과두지배체제의 등장을 저지하고,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 입각한 창조적 역동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의’와 ‘역동사회’는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

 

정의로운 역동사회는 어떻게 건설될 수 있는가? 지금 한국 사회에는 민주주의(democracy), 공정성(fairness), 복지(welfare)와 같이 서로 성격이 다른 세 가지 가치의제들이 등장해서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경합하기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와 규칙의 확립, 참여와 토론의 활성화에 관한 문제들이고, 공정성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건전한 경쟁규칙, 기회균등의 보상원칙을 실현하는 문제이며, 복지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의 보장, 품위 있고 윤택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들 세 가지 의제는 당연히 객관적 현실에 입각하여 제기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어느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의제를 어떻게 한국사회의 현 단계의 성격과 요구에 맞게 유기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접근의 문제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총체적 시대역주행, 즉 민주주의의 퇴행, 양극화의 심화, 산업의 약화와 일자리의 소멸, 사회권(social right)의 피폐 등 이 모든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과두지배연합의 탐욕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세력연합이 붕괴된 데 있다. 단적으로 한국에서 노동정치의 붕괴는 사회적 세력불균형 문제의 현주소를 핵심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노동조합조직률 장기 추이를 보면 1980년 21%에서 2009년 현재 10.1%까지 하락하였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으로 대변되는 노동정치의 약화는 실질임금 수준의 전반적 하락 속에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대적 격차가 확대되고 노동운동이 균열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삼각전략’(triangle system)을 제안 한다. 삼각전략이란 ‘민주주의’를 몸통(main body)으로 삼고, ‘공정성’과 ‘복지’를 양 날개로 하는 정치전략 노선이다. 민주주의는 공정사회와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이다. 민주주의는 마이클 산델(Michael Sandel)이 “의견의 불일치를 인정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의 1단계”라고 말한 것처럼 공정사회의 필수조건이다. 또 민주주의는 복지국가에 선행하는 조건이다. 현대사회에서 복지국가는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고, 민주주의가 결여된 복지국가는 권위주의나 심지어는 파시즘으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한국 사회의 현실 타개를 위해 민주주의는 정치적 독재 권력의 타파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민주주의’를 뛰어넘어 ‘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선거민주주의 또한 “정부의 통치행위에 대한 대중의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본원적 의미를 실현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대체로 순수하게 절차에 관한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중립적이며,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선출된 정부의 통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경제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소주의적(minimal)이다.

 

선거민주주의를 뛰어넘는다는 의미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초월하여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간다는 항간의 통설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적어도 현대(근대)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제도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그 제도와 규칙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인격)들 간의 공정한 협력체계”라는 ‘만인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도록 설계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다수의 보통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의지와 권익 실현에 기여하고 또 거기에 기반을 두는 정치공동체를 건설하는 목적과 가치를 지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것은 롤즈가 말하는 ‘정의로운 절차’라는 개념과 상통하고,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들 간에 체결된 사회계약의 문서적 표현으로서의 헌법적 권리로 구현된다.

 

정의로운 절차로서의 헌법적 권리는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이라는 ‘법치’(rule of law)의 이념과 상통하는 것이다. 특권적 과두지배체제의 등장은 바로 이 민주주의 정신의 기반 위에 서있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 같은 불법적 범죄를 통해서 재벌들은 황제 행세를 할 수 있고, 경영권을 세습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재벌들이 권력․관료․언론․전문가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불법로비를 하고 그들과 단단한 그물망을 형성하기 위해 처절할 정도로 몸부림을 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더 넓게 보면 그 같은 불법적 범죄행위들이 파생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고 건설족, 투기족, 금융업자들을 배불리는 것,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폭력적 재개발·재건축, 동료시민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강요하는 무차별적 대량해고나 비정규직 양산시스템, 동일 작업장에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엄청난 격차의 임금 수준과 고용조건을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부당근로행위, 이런 것들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원리나 정신 혹은 제도도 ‘민주주의, 헌법적 권리, 법치’의 원리 위에 설 수 없으며, 그것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통제하는 상위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행태는 그 같은 재벌집단의 특권적이고 불법적 행태를 견제하고 징벌하기는커녕 그에 굴복하거나 심지어는 암묵적 내지 노골적으로 결탁해 왔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정치 전략에서 핵심 방향은 과두지배체제의 특권적이고 불법적 결탁구조를 부단히 폭로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조직하는 것이 일차적이고, 다음으로는 이에 입각하여 대중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고 지위를 강화하는 정책과 결합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권리보장 강화, 근로자파견법의 제한 내지 폐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등 대중의 실질적 권리를 증대시키는 정책들과 대중의 참여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5)무엇보다도 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시민사회에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 속에 내재해 있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심대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도 제도정치 속으로 시민적 동력의 투입과 반영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시민사회의 동력이 고갈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촛불시위나 6.2지방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사회는 일정하게 잠재적 동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새로운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생협운동, 공동육아모임, 작은 도서관운동모임, 시민의식에 입각한 각종 동호회, 소셜네트워크,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형태의 진보적 시민사회가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출현해 오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솟아오르는 힘들을 조직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가치, 전략, 리더십에 있는 것이다. 바로 대중의 실질적 삶의 조건 개선과 새롭게 솟아오르고 있는 시민사회의 동력을 결합시키는 것이 강한 민주주의의 핵심 관건인 것이다.

 

‘사회과학적 개념으로서의 복지국가’와 ‘정치담론으로서의 복지국가’는 다른 것이다. 정치담론으로서의 복지국가는 대중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론이 한국 사회에서 정의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을뿐더러 좀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볼 때, 그 정치적 의미가 과대평가되거나 과대 해석되는 현상들이 보이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부유세정책’의 경우 그것이 산출하는 정치적 효능성은 아주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행위일 뿐 구도(전선)를 만들어 불의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과는 차원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도 그것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기초하여 정치 전략의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의 폭발적 반응에는 다양한 맥락이 있겠지만 ‘복지’라는 쪽으로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논쟁도 ‘복지’보다는 ‘정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흔히 ‘보편적 복지 대 시혜(잔여)적 복지’의 구도라고 정리를 하는데, 그 속에 담긴 더 본질적 의미는 “모든 개인이 평등한 인격으로서 대우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책관리의 대상인 잔여적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하는지”의 문제라고 본다.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비전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것은 바로 “모든 개인이 평등한 인격으로 대우받으며 기회와 번영을 누리는 사회”에 대한 꿈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정의의 가치가 갖는 소구력은 보편적이다. 이미 우리 사회가 ‘물질적 자원의 획득’이나 ‘실용’이라는 가치의 차원을 넘어 ‘자아실현’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발전의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강한 민주주의의 내용성인 것이다.

 

현실정치 차원에서 복지국가론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 박근혜 의원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복지를 들고 나왔다는 점, 그리고 비록 박근혜 의원이 복지구호를 늦게 들고 나왔다 하더라도 현재의 압도적인 지지도를 바탕으로 복지담론의 정치적 수혜를 독점해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담론을 둘러싼 정치지형이 단순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전면적 복지이고 박근혜는 시혜적 복지이다”라는 식의 복지논쟁은 찻잔 속의 울림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물론 누가 복지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비전 그리고 정책을 갖고 있는지 논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박근혜 의원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더 폭넓게 보고 포괄적으로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6)정의로운 역동사회와 강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원리로서‘진보적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인간‘이다. 인간에게 최고의 존재는 인간 자신이다. 인간 자신이야말로 선의 궁극적 기준이다. 그런데 그 인간은 ‘효용적 인간’이나 ‘권력적 인간’이 아니라, ‘도덕적 인격으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의감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진보적 자유주의에서는 민주주의 문제가 핵심 본령이라는 것이다. 여기의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정한 협력”을 실현한 상태라는 점에서 ‘평등’의 가치가 특별히 강조된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이기도 한데, 이는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성,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통해 시장의 불완전성을 통제하는 정의로운 경제제도에 대한 그의 사고와 맞물려 있다. 그것은 시민적 연대의 힘에 입각한 세력균형의 제도적 기초 위에서 경제구조를 재구성하는 시민경제발전모델을 지향한다. 즉 시민들의 참여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소비자, 시민단체, 전문가, 여론 등 시민사회세력이 사업자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긍정적 발전을 이끌어 내는 사회경제발전모델인 것이다. 민주적 시장경제론에서는 시장경제에 방점이 찍히지만, 진보적 자유주의에서는 민주주의에 방점이 찍힌다. 진보적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은 자본주의를 원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체제로서 사회주의를 꿈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주의나 사민주의 사상과 다르다. 그러나 진보적 자유주의는 사회주의, 사민주의를 배타적으로 보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들보다 더 급진적인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