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100억 달러, 해외 금융기관은 왜 외면할까?
[단독] 저가수주로 수익성에 의구심… “UAE 원전사업에 신뢰 없어”
(민중의소리 / 조태근 / 2011-02-15)
“수출입은행, 올해(2010년) 1분기(1~3월) 중 UAE 원전사업 대주단 구성 확정. 올해 말까지 출자자금 지원도 완료 예정.” (수출입은행 2월 9일자 보도자료 제목)
약 1년 전인 지난해 2월 9일 한국수출입은행이 낸 보도자료에는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올해 1분기 중 발주처와 금융구조 디자인 및 대주단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돼 있다. UAE 원전사업에 돈을 빌려줄 국내외 금융기관들(대주단)이 아무리 늦어도 지난해 3월경에는 확정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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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은행이 지난 2월 밝힌 자금지원 계획 보도자료 ⓒ수출입은행 |
최초 계획대로라면 수익을 노린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모여들어 총 사업비 186억 달러짜리 UAE 원자력 발전소 사업에 대출할 100억 달러는 진작에 조달돼 이미 지난해 말 대출까지 끝난 상태여야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출입은행과 함께 참여할 금융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100억 달러 조달과 관련 수출입은행은 지난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제출한 서면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대주단 구성 등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가 금융자문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수출입은행과 상업은행 등에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대주단이 구성될 예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대주단 구성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
1년 전만 해도 “(2010년)1분기 중 확정”을 얘기하던 수출입은행은 이제는 함께 UAE에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이 올해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만 할 정도로 비관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크레디스위스(CS)와 HSBC를 금융자문사로 선정한 것 외에 100억 달러 조달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일정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우 자금 여력 부족과 28년이나 되는 긴 대출기간에 역마진(정부는 역마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려 때문에 참여를 꺼리고 있다손 치더라도, 해외 금융기관들의 경우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대주단을 이끄는 만큼 사실상 한국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지난 1년간 UAE 원전사업에 대출을 꺼려 왔다.
그렇다면 금융회사들은 왜 UAE 원전사업에 자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일까?
업계에서는 해외 금융기관들이 원전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의 보증으로 설사 자신들이 대출한 돈이 떼일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한국이 UAE에 지나치게 저가로 원전 사업을 수주한 탓에 충분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외 원전 플랜트에 관여해 온 전문가는 “외국 금융회사의 경우 이 사업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한국이 지난 2009년 12월 수주 당시 킬로와트(kw) 당 건설단가를 2300달러로 써 낸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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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은행의 자금조달 계획 일정 ⓒ수출입은행 |
실제 수주 당시 한국전력 컨소시엄의 원전 건설비용은 경쟁자인 프랑스 아레바, 미국·일본의 GE-히타치 컨소시엄이 kw당 2900달러 수준을 써낸 데 비해 20% 이상 저렴한 가격이었다. 특히 아레바 사가 이미 핀란드·중국에, GE-히타치 컨소시엄이 대만 등지에 원전 수출 경험이 있는 반면 한전 컨소시엄의 한국형 원자로(APR1400)의 경우 수출 실적이 전무해 해외 금융계에서는 한국의 원전 수출 가격이 과연 투자할 만큼 수익성이 있는지 검증된 바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한전은 수주 초부터 불거졌던 이 같은 ‘저가수주’ 논란에 대해 “마진이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UAE 원전 수출로 인해 향후 제2, 제3의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되고 UAE와의 관계개선으로 다른 사업들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해외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그것도 28년이라는 초장기간 동안 자금을 대출해 줄 이유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선진국 금융기관은 UAE 원전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사업 자금 조달의 윤곽을 잡아주는 금융구조 설계를 해주고 수억 달러에 달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 해외 금융기관들은 UAE 원전의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의 신뢰성을 100%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금융기관들이 수출입은행의 100억 달러 대주단에 참여할 경우 수출입은행은 UAE 원자력공사에 자금을 대출하게 되는데, UAE 원자력공사는 이번 원전 수주를 위해 지난 2008년 4월에 설립돼 상환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회사다.
물론 한전 컨소시엄이 지난 2009년 12월 27일 체결한 수주 계약이나, 수출입은행-UAE 원자력공사 간에 체결될 대출계약에 ‘UAE 정부가 UAE 원자력공사의 대출금 상환을 보증한다’는 정부 지급보증 조항이 있다면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1년 동안이나 대주단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UAE 정부가 100억 달러에 대한 지급보증을 회피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UAE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두바이의 최대 국영기업인 ‘두바이 월드’ 산하 부동산 개발업체 ‘나킬’이 무너져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등 두바이 신화가 사라지는 것을 본 마당에 굳이 국제 공개입찰로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한 원전 사업에까지 지급보증까지 섰겠느냐는 것이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363644.html
UAE 원전 의혹, 국회에서 밝혀지나
민주당, UAE 원전 진상조사단 구성… 野4당 공조키로
(민중의소리 / 조태근 / 2011-02-14)
‘이면계약’ 의혹이 일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와 관련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야 4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조사단에는 지경위 소속 조경태 강창일 김재균 김진표 노영민 조정식 의원과 김동철 최재성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신학용 의원(국방위원회), 이종걸 의원(기재위), 이성남 의원(정무위)이 참여한다.
단장을 맡은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거짓말투성이, 빚투성이 원전 수주를 마치 성과인양 국민들에게 홍보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기극”이라며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원전 수출은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이라며 “더 중요한 문제일수록 안정성과 수익문제를 꼼꼼히 따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영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진상조사특위가 국회차원에서도 곧 구성될 수 있도록 야 4당과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UAE 원전 관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당 공동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36350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