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운태 후보, 네티즌과의 정책토론 |
| 번호 138462 글쓴이 서프라이즈 (seop5) 조회 1042 누리 341 (357/16) 등록일 2007-10-19 14:57 | 대문 12 톡톡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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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등 '정부부문부터 혁신하고 200조 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신바람 국가경영의 기틀을 잡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였지만 많은 서팡님들의 참여로 정치개혁, 언론개혁, 이중국적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대선 예비후보와 네티즌과의 토론,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A) 강운태 Q) 정칼 A) 강운태 흔히 민영화에 대한 단점으로 요금인상 등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히려 민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짐으로써 경영의 효율화와 함께 가격이 인하되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민영화대책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Q) 눈팅 A) 강운태 Q) 글쎄요 A) 강운태 당연히 정부기능 또는 공기업의 민영화의 큰 목적은 국민의 행복(서민생활 안정을 포함하여)에 있는 것이지, 재원확보는 부차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또한, 알짜 공기업을 외국에 팔아넘겨서도 안 되고 그런 시각을 갖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요. 국민주 형태로 모집하거나 외국지분을 제약하거나 얼마든지 방안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가 전체의 시각에서 경영의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되어야 하겠지요. 200조 원을 줄인다고 오해하신 분이 계시는 데 다른 후보들의 공약처럼 세금을 줄여주고 복지는 늘려준다는 식의 허튼 공약이 아니라 정부를 혁신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국민들의 세금증가 없이 추가적으로 200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재원마련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데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혔고요. 앞으로 이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서민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사교육비 줄이고, 남북경협사업 확대하고 등등 신바람 국가경영재원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앞을 구체적인 공약을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물론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정부혁신위원회 구성방안 등도 밝히겠습니다. Q) 쭌옵빠 A) 강운태 Q) 강운태님 A) 강운태 Q) 영등포시민 A) 강운태 Q) 서대문 A) 강운태 Q) 아이볼 A) 강운태 정치개혁의 본질은 정치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열린우리당 당원이 되었던 것은 비록 다 쓰러져 가는 집안이지만 열린우리당이 추구했던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 즉 직접민주주의에 근접하고자 했던 그 정신을 존중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 자신 주장했고 일부에서 논의중인 인터넷정당도 우리의 구시대적 정치행태와 하향식의 정당구조를 혁신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밖에 개헌문제, 선거구 조정문제, 기초단체의 정당배제 문제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만, 개혁의 중심은 정치인이 주인인 정치, 공급자형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정치, 수요자형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언론개혁도 숱한 과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사이에 언론자유라는 단어보다도 언론권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언론권력의 횡포를 혁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보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더 이상 언론을 운영할 수 없도록 무거운 징벌을 가하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재벌이나 사회지도층에게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언론이 현실적인 권력을 크게 갖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취재 선진화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특권적 폐단을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이고 제도가 바뀜에 따라 편하게 취재했던 언론인입장에서 다소 불편함도 있겠지만 적응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밖에 소유와 편집권의 독립, 언론기업의 회계·세무의 투명성 확보 등 많은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밝히겠습니다. 아 참, 이번 토요일 충북 옥천신문사 주관으로 "지방자치와 풀뿌리언론"에 대하여 대선 후보들의 강연을 듣는 기회가 있고 저도 나가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Q) 석궁판사 공기업이란 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입니다. 물론 공적 목적을 상실하거나 달성하여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민영화가 필요한 거지 그 목적을 포기한 민영화는 또 다른 재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전력과 통신은 국가의 혈맥과 신경조직입니다. 2002년 대선 시 노무현 후보는 이 2가지 산업은 민영화 불가라는 분명한 철학을 말씀하시는 것을 TV토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통신은 100% 민영화되어버렸지요. 부작용을 이미 경험하였지요. 국가비상시가 되면 분명히 통신 민영화에 대한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겁니다. 미국같이 시장기능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나라도 이미 캘리포니아 전력 대란을 경험하였지요. 민영화 = 경쟁력강화라는 논리는 난센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민영화가 되지 않아서 경쟁력이 없는 겁니까? 이런 현실이 민영화의 폐해 아닙니까?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약탈이 중소기업 경쟁력 죽이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죽이기이고 그게 바로 딴나라당의 정책이고요. A) 강운태 민영화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군요. 그렇다고 정부가 움켜쥐고 있다고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상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대주주로서의 지위는 확보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푸른 솔 "제 생각은 다른 출자기관의 민영화의 경우도 상당기간 정부가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정도의 지분은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알짜 공기업을 외국에 팔아넘겨서도 안 되고 그런 시각을 갖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요.국민주 형태로 모집하거나 외국지분을 제약하거나 얼마든지 방안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가 전체의 시각에서 경영의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되어야 하겠지요." 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흔히 민영화에 대한 단점으로 요금인상 등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히려 민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짐으로써 경영의 효율화와 함께 가격이 인하되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매우 낮게 책정되는 것은 공급부분에서 필연적으로 독점적 지배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한국적 환경) 한전과 수자원공사에 대해 정부가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통신과 포철의 경우 다른 공급부분에서 필연적인 독점적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일반화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A) 강운태 모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민영화에 관한 부분은 캉캉님이 정답을 주신 것 같네요. 어디까지나 단계적인 민영화이고, 민영화하더라도 서민생활에 직결되거나 공익성이 많은 분야는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한전의 경우 자본금은 3조 2천억 원인데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시가총액은 26조 원이 넘어 자본대비 8배가 넘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만, 완전 민영화된 것인 아니고 정부가 21%의 지분을 갖고 있어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전기료도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대신 정부가 주식시장에 상장도 하지 않고 100%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와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무엇보다도 국민(주주)들이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기한 점이지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낭비를 줄였지요. 그리고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점이지요. 말하자면 정부의 지위는 대주주로써 유지되면서, 또 한편으로 한전에 묶여있는 정부지분의 일부를 매각하여 그동안 서민대책 등 필요한 예산으로 쓴 것이지요. ★보충 - 캉캉 민영화라 하니깐 한번에 전부 다 민영화로 한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민영화된 사업은 정부가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일정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시키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Q) 장미1 (parky) A) 강운태 Q) 굴비집식객 대통령(예비)후보와 직접 소통하는 멋진 순간을 제공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선진 민주제도의 첫발이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 드립니다. 답례로, 다가오는 설에 굴비 한 두름 선물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무엇보다도 네티즌과의 소통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로 참신한 발상입니다.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없잖아 있지만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공감하고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향성 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A) 강운태 점점 논의의 주제가 다양해지는군요. 본 글에서 밝혔듯이 저는 "빛나는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시대"를 영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신바람 국가경영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큰 주제로는 13개 분야 작은 주제로는 대략 100여 개가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하나의 주제 "정부혁신과 공약실현을 위한 200조 원 재원마련"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는 각종 공약의 가장 큰 맹점은 사탕발림이라는 것입니다. 재원대책이 없이 복지는 늘리고 세금은 깎아주고 허구에 차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대선 후보 가운데 정통 공직자 출신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오래된 행정경험과 저 나름대로 역사의식을 갖고 그 첫 번째 과제로 정부혁신과 공약재원 마련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어디에 쓰고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순차적으로 다 밝힐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일부 오해를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재원대책이 중요하다고 한들 정부가 갖고 있어야 할 필요한 기능까지 팔아넘겨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의 관심은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재원마련을 위해서 민영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민영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200조 원 이상의 재원도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Q) 이런 일이... A) 강운태 사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바로 이곳 서프에서 '행정가 출신인 강운태'와 '기업가 출신인 문국현' 간에 토론을 제안하는 공한이 왔었고, 저는 즉시 찬성입장을 보냈습니다만, 문 후보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되었든 언제 어떤 주제라도 밤을 세우면서도 토론에 임할 용의가 있습니다. Q) 눈팅 A) 강운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한마디로 언론사도 잘 못하면 가혹하리만큼 벌과금을 가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언론자유를 갈구하던 시대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언론권력의 폐해를 방지해야 하느냐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법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국민의 뜻이 모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Q) 해외동포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많은 나라가 해외주재동포들에게 실용차원에서 이중국적을 오히려 권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동포 국적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거 관이 주도할 때의 규제위주의 제도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질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둘 중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강운태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강운태 Q) 죽돌이눈팅 A) 강운태 다만, 계획서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재원대책이 부족합니다. 2010년까지는 현재의 조세부담률( 국민소득대비21%수준)로 꾸려 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국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던가, 아니면 복지수준을 낮추든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국민들의 동의하에 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시기가 되면 복지의 수준과 재원마련 때문이라도 민영화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민영화는 단순한 재원 대책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혁신이 필요한 과제라는 입장입니다. Q) 내꿈은 50세백수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기업 민영화 시 자율 경쟁시장이 되도록 제2, 제3의 민영 기업을 동시에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강운태 많은 의견들을 주시니 감사하고 저도 신나네요. 내꿈은 50세백수님께서 민영화에 따른 가격기능 걱정을 하시면서 제2, 제3의 민영기업 육성을 제안하셨는데 옳으신 판단입니다. 바로 전신전화국을 통신공사로 다시 KT로 민영화하면서 SK나 LG, 하나로 등의 민간기업에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Q) 아놔키스트 2. 공주, 연기군에 행복도시 건립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수도권중심의 정부기관이 이전을 하게 될 것인데, 기관의 통폐합 그리고 혁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포함되어 있는지? 3. 마지막으로 저런 정책은 조중동으로부터 정조준 시작이 될 것인데 만만의 준비가 되어있으신지? ^^ 물론 마지막 질문은 아부성입니다. A) 강운태 2. 기관통폐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해당되느냐의 말씀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행복도시는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로의 기능과 함께 교육중심도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관통폐합의 예를 들면 중소기업정책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위원회(장관급),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되어 이에 따른 업무의 중복과 낭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폐합하여 중소기업부로 일원화하자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부가 설치 될 경우 당연히 행복도시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3. 조중동 문제는 토론이 붙으면 이겨 내겠습니다. Q) 캐나다에서 OECD 30개 국가 중에서 정부기관으로 우정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캐나다도 연방에서 우정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미 FTA 협상시 한국 언론에도 많이 소개된 미 UPS 사와 캐나다 연방우체국 간의 분쟁은 못 들어 보셨나 봅니다. 전반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대치점에 서 계시는 듯한 인상입니다. 요즘 여권이 지리멸렬 하다 보니 슬쩍 무임승차하시려는 분들이 곳곳에 난립하는 것 같은데, 먼저 자기정체성은 확립하고 기댈 언덕을 쳐다보시는 것이 유권자나 네티즌 여러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해서 글 남겨봅니다. A) 강운태 그런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참여정부 계승론자입니다. 이미 감사하게도 참공약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아마도 대선후보군 가운데 가장 찐한 계승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참여정부계승론을 주창하는 것은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올라온 데는 독재와 개발, 타율과 일방통행식의 지시문화가 어느 정도 통했지만,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려는 이 마당에는 자율과 참여, 창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와 같은 시대정신을 훌륭하게 수행해온 정부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은 제3기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 역사의 순리이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참여정부는 조직과 인력을 다소 늘리는 등 정부기능을 강화하는 입장인데 민영화는 정부기능 축소니까 결국 강운태는 참여정부와 반대 입장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기능 강화는 '작은정부'냐 '큰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일을 잘하는 똑똑한 정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서 저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캐나다 우정사업에 관한 잘못된 자료는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 참공약 캐나다님//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35880&table=seoprise_10&issue1=&issue2=&field_gubun=&level_gubun=all&mode=search&field=nic2&s_que=강운태&start=&month_intval= <--요거 한번 보세요 3개월 전에 강운태후보가 쓴 글이에요!!^^ 그동안 끊임없이 네티즌과 소통해왔죠. 구체적인 각론에선 참여정부와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단 총론의 큰 방향에서는 참여정부를 계승 발전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1남2녀엄마 제안합니다. 주택가에 일정면적 개인주택을 정부에서 매입하여 주차타워를 곳곳에 세워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하게 하고 불법주차에 한하여 강력하게 견인 기타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A) 강운태 Q) 핫돌이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운태님이 대다수의 정치인과 달리 서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서프에서 3년 전에 있었던 정청래의 술 먹고 꼬장 발언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A) 강운태 1.서프의 힘이 약한데 왜 서프를 선택했는가는 인터넷상에서 서프만큼 건전한 상식과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는 곳이 없지 않아요? 이것은 힘이 있고 없고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을 해야 하겠다는 저의 원칙에 관한 사항이지요. 2. 정청래 사건문제는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Q) 참공약 A) 강운태 Q) 캐나다에서2 이에 따라 우정공사의 우편예금 사업을 담당하는 유초은행은 자산 규모 226조 엔으로 '세계 최대 은행'으로 올라섰고, 우정공사의 간이보험을 이양받은 간포생명보험은 자산 규모 114조 엔의 일본 최대 보험사로 탄생했습니다. 여기에 고이즈미는 왜 그토록 우정사업 민영화에 집착해왔는지 해답이 있습니다. 일본 국가 재정의 핵심이기도 한 이 돈은 민영화 이전에는 일본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어 왔으나, 이제는 우정사업 민영화를 통해 이 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고, 보험 회사와 무자비한 투자회사들을 포함한 미국 금융자본은 상당기간, 이 기금에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그간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연례 개혁 요구 문서라는 규제철폐 요구 문건을 매해 제시해왔었습니다. 미국이 매년 내놓은 이 문건은 클린턴과 일본 수상의 1993년 연례 정상 회담장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문건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이해에 반하는 법안들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정사업 민영화는 이 가운데 가장 큰 요구였었죠. 일본 중의원에서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이 통과된 직후 스코틀랜드의 글랜이글스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민영화 법안 통과에 대해 고이즈미를 성원했다고 발언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고이즈미가 우정사업이 부결되고 중의원을 해산한 직후 2주일간 미국과 유럽의 연기금과 헤지펀드는 1조엔 이상의 주식을 매집하여 일본의 종합주가지수인 닛케이 지수는 12,500을 돌파해 당시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갱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동전과 같이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우정사업을 민영화하면 정부 부담이 줄어서 과연 엄청난 재원이 나오게 될까, 과연 그것만 있을까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A) 강운태 거듭 강조하지만 저의 정부혁신의 목표는 1차적으로 국가경영의 효율성 증대 2차적으로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이며, 정부가 대주주로서의 지위는 확보하고 무분별한 외국의 투기성 자본의 참여를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잎으로 정부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Q) 해외 내 생각으론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혁명이 아닌가 하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고등학교까지는 학교공부를 주로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을 갈 수 있어야 하며 졸업하기 위하여 밤새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지요. 대학가서는 밤새워 도서관에 있어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를 만드세요. 지금 한국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고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 교육 혁명입니다. 참여정부가 5년간 닦아 놓은 각 분야의 시스템을 계승한다면 그 외 모든 분야에선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A) 강운태 Q) 추공 강운태님은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채택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즉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사이클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임기를 1년 손해 보더라도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A) 강운태 어쨌든 시기를 일실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갔는데 저는 반드시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이곳 서프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대통령임기를 1년 단축해서 국회의원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법과 다음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그대로 놔두고 국회의원 임기를 1년 연장하여 다음 대통령과 다음 국회의원 임기를 맞춘 다음, 그 다음부터는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경우든 국민의 뜻을 물어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Q) 9시뉴스 참여정부에서 여러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 분산 시키기로 하면서 지역마다 여러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지역은 어느 기업이 오기 때문에 좋다 하고 어느 지역은 어느 기업이 오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등등 이것과 더불어 그 지역으로 옮겨간 기업들의 규모가 작아지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험공단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되는데요. 현재 국민이 알기는 국민연금의 경우는 고갈이다 어쩌다 하면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들은 국민연금보다는 오히려 금융권 혹은 보험사에 노후보험을 드는 것이 더 많은 걸로 아는데, 게다가 내년 예산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오히려 상당히 재정을 늘려준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연금과 비공무원들의 연금을 합하게 된다면 메워지게 된다?? 이건 아니라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공단이 통합돼도 각 담당부서에서 서로에게 재정을 빼기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물론 말씀하신 공약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혹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은 모두 가지고 계신지? 여러모로 이번 대선을 향해서 한걸음 한걸음 가시는 길이 보기는 좋네요. 열심히 노력하시고 다른 대선 후보들과의 사이에서 정책적인 모습에서는 훨씬 보기가 좋네요. 더욱더 분발하시어 9시 뉴스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A) 강운태 1. 우선 민영화가 될 경우 파업을 걱정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국민생활을 볼모로 잡는 파업은 없어져야 되겠지요. 다만, 현행법으로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권중재를 통해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편사업은 당연히 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하겠지요. 2.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지역마다 불만이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참여정부가 잘한 일 중의 한가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점이지요. 물론 지금 당장 세월이 흐르고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면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 따라 원했던 기관이 오지 않고 다른 기관이 오는데 따른 불만이 다소나마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운 가운데 정해진 원칙은 지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토대 위에 제가 생각하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 대책은 민간기업이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후보는 법인세 세율을 5%씩 인하하자는 공약을 내놓았던데, 이 경우 세수결함이 약 5조 원가량 됩니다만, 문제는 대부분의 혜택이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으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지금 32조가량 되는 법인세 가운데 지방에서 거두어 드리는 법인세가 모두 합해서 6조 원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명박씨처럼 승자독식의 논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기업에 한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감액해주면 수도권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지방의 낙후 도(재정자립, 기업체매출, 지역개발정도)에 따라 낙후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공장부지도 저가로 임대해주고 인건비에 대한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방기업우대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더불어 관련기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갈 것이고 지역경제가 그만큼 살아날 것입니다. 3. 보험관련공단의 통합문제는 참여정부에서도 이미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통합이 왜 필요 하느냐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을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의료)보험료를 부과합니다만,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부과하는 업무는 비슷한데 각 기관마다 따로따로 부과하기 때문에 업무중복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이 존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불편하기 때문에 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여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을 부과징수하는 고용보험공단도 마찬가지 예입니다. 현재 안은 국민들의 소득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국청청 산하에 4대 보험 징수공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현재 징수인력의 약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고 줄어드는 인력은 새로 늘어나는 분야(노인기초연금, 노인요양보험 등)에 투입하면 국가전체적으로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4대 보험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보험업무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징수 업무만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도 공무원에 대한 상대적인 혜택을 줄이고 장차 일원화해야 할 과제입니다. Q) 추공 님께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에 정면도전하기 위해 번번이 떨어지면서도 부산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거듭한 바 있습니다.그만큼 지역주의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과 병폐의 뿌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강운태 님께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혹시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 선택하신 주제가 '정치적'인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벗어난 질문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실례를 무릅씁니다. A) 강운태 지역주의 극복방안, 참으로 중요한 과제지요. 제도적인 방법은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비례대표를 절반 정도로 늘리면서 정당명부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인 개개인의 의식과 행태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16대 국회의원으로 입성할 당시 광주광역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이후 민주당 사무총장까지 했습니다만, 제가 몇 달 전 역주행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열린우리당을 선택했던 것도 저 나름의 지역주의 극복의지를 실천하고자 했던 것도 작용했습니다. Q) 풀빵 정말 소통하고자 하는 강운태 후보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서프라이즈에 새로운 흐름을 잡으신듯하네요!! 소통으로 진심이 통하는 네티즌후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A) 강운태 Q) 이중국적 당연히 현행법 악용에 따른 해악과 장기유학에 따르는 엄청난 비용의 낭비 등 현행법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다고 믿습니다. 한 번 현재 유학실태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현행법의 악용사례가 이중국적을 인정했을 때에 예상되는 병역기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병역법 악용사례에만 국한해도 그 폐해가 엄청나고요. 국적문제로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한민족 1.5세 이후들에게 씌워지는 불이익은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질 못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민 1.5세나 2세대 중에 조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재가 있음에도 그놈의 병역 문제 때문에 조국에서의 봉사 결심이 방해를 받아 결국, 인재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주구장창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한 가구 세대주 가족 전체가 이미 해외이주를 한 사람들에게까지 이중국적불허에다 병역의무완수라는 제도적 올가미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해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한 사기진작 차원을 넘어서 이중국적 문제해결은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우리 겨레에게는 너무 중요한 건입니다. 한 많은 타향살이지만 자나깨나 조국을 사랑하는 재외동포들에게 권위주의 시절의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제위주의 제도가 또 다른 멍에가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재외동포들의 애국심이야 제가 뭐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테지요. 지금 이 토론에 참여하는 재외동포들의 열의를 보셔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빼고 다른 재외동포들의 정책관련 의견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알차지 않습니까?^^ 그 논의 수준은 차치하더라도 재외동포들의 진지한 자세만 봐도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조국이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뿅가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조국이 국적문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해준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다 하나같이 해외현장에서 다음 [소통정부]의 무보수 자봉알바를 거리낌없이 맡아줄 외교관이 된다는 사실이죠. 소통정부의 크나큰 자산임이 틀림없습니다. 또 조국이 필요할 땐 언제라도 정보수집 등 스파이 노릇까지 마다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국적문제로 전혀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어도 보시다시피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며 벌써 제시하는 토론 내용에서 해외동포들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고요. (너무 촐싹거리면 좀 거시기하니 이쯤하고요.) 정 병역기피가 찝찝하다면 우선 병역의무와는 아무 상관없는 여성들에게만이라도 이중국적을 허용하겠다는 언질을 이 자리를 빌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 아무 후보나 섣불리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점 한 가지만으로도 강운태 후보에게 찬사를 보내 마지 않습니다.밑천이 땅바닥인 맹바기나 떵영이 같은 후보는 쪽팔릴까봐 감히 꿈도 못 꿔요. A) 강운태 Q) 울산누리 1. 노 대통령님은 국가를 위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 정녕 민주 개혁세력의 3기 정부는 물 건너가고, 조중동문이 웃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지요? 3. 정동영님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실 수가 있는지요? 4. 강운태님의 정치장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지요? 혹시 민주 개혁세력들의 대동단결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지요? 그것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는 있는지요? A) 강운태 1. 노무현 대통령이 일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인데 왜 국민의 지지가 낮으냐는 말씀, 저도 님처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역사적인 평가는 높게 받으리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한 일과 성과에 비해 지지도가 높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구언론의 오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다소 부족했던 점, 부동산 정책 등 일부 정책의 타이밍을 놓친 점,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도 다소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민주개혁세력이 3기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겠느냐는 말씀, 저도 솔직히 걱정됩니다. 오늘 당장만 보면 한나라당이 집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종래에는 우리 민주개혁 진영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과거세력과 미래세력의 대결이자, 거짓과 참(진실)의 대결이고 종래에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3. 정동영 후보에 대한 평가, 안타까운 일이지요.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며 열린우리당을 없앤 분이 후보가 되었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실패했다면 정권을 내놓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4. 앞으로 저의 정치적 로드맵, 민주개혁세력의 대동단결을 물으셨는데, 당연히 힘을 합해야 하지요. 다만, 지난 10년은 한나라당 주장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아니고 성공한 10년이며, 참여정부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 시기는 아마 11월 중순쯤 되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 오늘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새삼 용기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음 토론은 경제분야, 특히 중소기업 살리기를 주제로 내일 하려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일정으로 다음주 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Q) 캐나다에서3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민영화를 한다? 일본 나카소네 내각이 지난 87년 일본 국철 민영화 당시, 국철을 국철청산사업단과 민영 JR로 분리하고, 청산사업단은 국철의 전체 채무총액 37조엔중 26조엔을 짊어지고 JR은 철도 정상경영 명목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면제 받았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국가부채는 민영화로 인해 오히려 늘은 꼴이 되었습니다. 민영화를 해도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한다? 이건 무늬만 민영화죠. 일본은 강운태씨가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2011년까지 완전 민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이즈미의 우정사업 민영화는 강운태씨가 거론하신 민영화와 차원을 전혀 달리 했습니다.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는 특정 우체국장의 특권 해체로 지역토호와 의회내 '우정족' 세력의 기득권 박탈을 통해 부패, 파벌정치 구태 일소라는 긍정적 목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정족'이란 말은, 일본의 경우 농어촌의 특정우체국장은 공무원신분임에도 불구 세습됩니다. 대표적 토호집단인 특정 우체국장은 선거자금 제공, 선거시 표몰이 등을 통해 의회 내 이른바 '우정족' 의원들을 뒷받침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죠. 일본이 전세계에서 가장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국가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아이러니칼하게도 아직도 국가가 우정사업을 맡고 있는 미국입니다. 말로는 참여정부를 계승한다고 하셨는데, 뭘 계승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외받는 계층,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정사업 민영화가 된다면 지금처럼 인구 몇 안되는 강원도 산골에 우체국을 유지할 수 있으며, 거기계신 분들께 지금처럼 편지가 배달될지 의문이군요. 공약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해 얘기하다보니 어쩌다 제가 우정사업 전문가가 되어버린 꼴입니다만, 제대로 된 소통을 원하시면 구체적인 말씀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철밥통 꼴보기 싫으니 비생산적인 조직 다 뜯어고치자.. 과연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식'하셔서 '똘똘'한 정부 안하셨겠습니까? A) 강운태 안녕하세요? 그새 많이 들어오셨네요? 저는 어젯밤 말씀드린데로 오전 일정을 밖에서 보내고 이제야 서프를 켜 봤습니다. 어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모두 감사하고 좋은 의견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3님께서 여전히 민영화에 대한 걱정을 많이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지요. 첫째는 아까운 공기업을 외국자본에 내주는 것이 아니냐? 둘째는 공기업으로 있을 때는 가격통제가 가능한데 민영화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셋째는 공기업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냐? 는 점 등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민영화를 이룬 사례로 영국을 들 수 있지요. 알려진데로 철의 여인으로 칭송받았던 대처 수상은 소위 "영국 병의 본산"으로 불리었던 석유(BP), 영국항공(BA) 등 공기업을 과감하게 민영화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민간회사로 탈바꿈시키고, 재정의 건전화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처 수상이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헐값에 외국자본에 넘긴다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가능한 국민들의 주식소유가 최대한 확대되도록 국민주 방식과 종업원 인수(종업원지주제), 분할매각방식(규모가 크고 독점력이 강한 경우)등을 활용했고, 특히 '특별주제도'를 도입하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외국자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민영화된 기업이라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제도를 도입하여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지요. 또한, 일시에 민영화한 것이 아니라 4단계로 나누어 대상공기업별로 민영화 여부와 방법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민영화 이전에 다른 민간기업과 경쟁여건을 충분하게 조성하면서 추진한 것이 성공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새정부가 들어서고 "정부혁신위원회"가 구성되면 영국 등 외국의 선례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하게 강구한 후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Q) 초초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처럼 설치가 간편합니까? 아니지요. 수도공사하려면 수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경쟁을 시킬 수 있다는 건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독점되어 민영회사 요구대로 물값만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 우정사업은 보험, 예금, 택배, 등등이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부분이니 민영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A) 강운태 상수도 문제 말씀하셔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상수도 사업 관리운영비로 연간 5조 원가량 지출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각 가정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을 그대로 마시는 음용비율은 고작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수돗물을 불신해서 그렇지요. OECD 웬만한 나라,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그냥 마시는 음용비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Q) 배달공 지하에 숨겨진 자금들... 이를테면 비실명 계좌 같은 거 대략 200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 몰수할 수 없을까요? 정권이 바뀌기만 기다리는 돈들 같던데... A) 강운태 지하자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으로는 현금거래를 가급적 억제하고 현금 거래하더라도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도록 하여 지하자금의 유통 여지를 줄여나가고, 지하자금이 많이 통용되는 분야에 대한 음성 `탈루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화폐교환(화폐개혁이 아니라 현재유통되는 화폐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모두 교환하도록 하면 자연히 지하자금이 나오게 됨)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Q) 아름다운 동행 님이 제안하신 민영화 방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그 문제점을 걱정하는 이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영화를 하면서도 이것을 최근 기대되는 사회기업과 연결시켜 봄이 어떨까요? 물가와 일자리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아래 글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소 늦었지만 집중해서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소통하다 보면 강운태님의 진정성에 국민 모두가 선택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 확신합니다. 네티즌과 함께 정책을 펼쳐서 더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함께 토론해 보아요. 노벨평화상 유누스 이화여대 특강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는 10일 "빈곤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는 '사회기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누스 총재는 이날 이화여대 특강에서 "빈곤을 포함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기업가가 이윤극대화에만 전력을 기울인다는 자본주의에 대한 편협한 해석 때문"이라며 "기업가가 이윤극대화와 같은 하나의 동기가 아니라 이윤극대화와 인류ㆍ세계를 위한 선(善)이라는 강력한 두 가지 동기를 갖는다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류를 위한 선'을 동기로 설립된 사회기업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회사로부터 전혀 배당을 받지 않으며 이윤은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투자된다고 설명했다. 유누스 총재는 "사회기업은 활동지속을 위해 기부금이 필요한 비영리 부분과 달리 재정자립적인 무손실 기업"이라며 "법적으로 인정되면 기존 회사들 중에 재단활동 외에 새로 사회기업을 시작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부유한 국가의 젊은이들도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상 변화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3세계 정부들이 사업, 의료, 교육,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실패하자 서둘러 민간부문으로 정책을 이양하고 있어 반갑다"며 "하지만 민간이양이 사회 사업가가 창조한 사회의식 지향의 민간부문이어야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누스 총재는 사회기업이 주도하는 의료,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교육 및 훈련, 마케팅, 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활성화하면 세계 하위 빈곤층 60％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빈곤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무담보로 소액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운동'을 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을 사회기업의 본보기로 꼽았다. 그라민은행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를 위해 `강화 요구르트'를 생산하는 공장과 연간 1만 건씩 백내장 수술을 하며 빈부에 따라 수술비를 다르게 책정하는 안과병원 체인 등 사회기업 2곳을 창설해 운영하고 있다. 취지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인데(예를 들어 간병인 ·보모·도우미·공동시설관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은 수지가 맞지 않아 기피하기 때문에, 공익단체나 기업이 사회적 일자리를 채용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 등 일정한 지원을 하는 제도이지요. 앞으로 일자리창출 공약 분야에서 자세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Q) 제주용가리 우선 공기업 가운데 공기업 입사자 지원자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공기업 가운데 학력과 무관하게 입사 지원자를 왜 뽑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고졸 출신이지만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기사)과 충분한 경력이 있어도 아예 지원 자체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지원공고에는 대졸 또는 관련학과 졸업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감히 이런 제도를 개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A) 강운태 Q) 시월이야기 아이디어 1) 외환보유고 2,500억 불(지금은 이거 넘죠) 활용해서 2) 국가 혹은 기업이 원천기술 확보 혹은 할 수 있도록 투자 및 지원 후 3) 평화체제 고도화 (강후보님이 참여정부 정책을 계승 발전하신다 했으니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지속 가능한 재원창출 확보였습니다. A) 강운태 1. 외환보유고 2,500여 억불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자는 말씀, 좋은 방안입니다. 제가 16대 국회에서 재경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은행과 재경부 국정감사 때마다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제가 시민단체로부터 경제분야 최우수 국회의원상도 받았습니다.) 다행이 참여정부에서 2년 전에 외환보유액의 일부(200억 달러)를 활용하여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 운영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확인해 보니 수익률이 연율 7%로 비교적 괜찮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금의 성격상 안전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곳을 찾아야 되니 쉽지 않겠지요. 중국은 최근 우리보다 10배나 큰 2,000 억불 규모의 중국투자공사를 만든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우리도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2. 국가나 기업이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술료(로열티)수입을 확대하자는 방안도 대단히 좋은 제안입니다. 바로 어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인 휴대 인터넷 '와이브로' 기술이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제3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니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로 인해서 IT 강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떨치면서, 와이브로 통신장비 등에서 5년간 31조 원의 수출효과와 2024년까지 대략 6,800만 달러(670억 원)의 기술이전료 수입이 예상된다니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현재 GDP 대비 3% 수준의 기술개발연구(R&D)수준을 4% 수준으로 늘려, 인재강국, 문화강국, 통상강국과 함께 기술강국을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분야도 상세한 토론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3. 평화체제를 도입하고 평화협정과 함께 동북아 평화질서를 구축하자는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평소에 저 자신이 적극 주장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분야도 다음에 토론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혁신과 공기업 민영화는 일시적으로 재원을 만드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의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높이자는데 더 큰 뜻이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Q) 관전자 우체국, 한전, 가스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을 모두 민영화해서 거기서 얻는 이익으로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기가 막힌다. 우리가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을 정부의 영향력하에 두는 이유가 뭔가? 이 정도 덩치의 기업이면 외국계 기업이나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밖에는 구매자가 없다. 그러면 이런 필수기관산업이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의 손에 떨어지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체국의 경우는 지금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고 있다. 그럼 이 우체국을 민간에 넘기려면 정부가 이 엄청난 적자를 떠안아주는 식의 조건이 있어야 팔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민간에 넘어가면 뭐부터 하겠는가? 당근 인력 구조조정부터 하게 된다. 여기저기 통폐합되고 많은 인력이 해고될 것은 뻔한 일이고 외주로 넘기는 인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대폭 늘어날 거다. 이건 민간경제에 타격을 줘서 내수구매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당장 실업자부터 늘어날 테니까 말이다. 거기다가 민간에 넘어가면 도서지역이나 촌동네에서는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다. 또한, 한전과 가스공사 같은 곳에서는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을 높여서 가계부담을 증가시킬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굉장히 어이가 없는 얘기를 들은 느낌이다. A) 강운태 1. 우선 모든 공기업을 일시에 매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공기업이 100개가 넘습니다만, 정밀조사하고 충분한 부작용 방지책(앞서 글에서 영국의 예를 인용하여 설명했습니다.)강구한 다음 시행할 것입니다. 2. 덩치 큰 기업을 민영화하려면 외국자본이나 대기업밖에 없다 하셨는데, 최대한 국민들이 주식을 많이 갖도록 국민주 형태 및 종업원 지주 형태로 하면서 정부가 상당부분 주식을 보유하면서 분할매각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될 것입니다(시중의 부동자금만 대략 600조원정도 추산하고 있으며, 이런 자금들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효과도 있슴) 3. 우체국은 적자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정사업 손익을 보면 수입 5조 3,362억에 지출 4조 8,904억으로 순이익이 1,746억이나 됩니다. 4. 실업이 걱정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민영화의 경우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고 일정기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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