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짜리' 정치가 이명박은 환자다

'하루짜리' 정치가 이명박은 환자다

번호 211310  글쓴이 서울역에서 (popmuzik)  조회 5601  누리 901 (901/0)  등록일 2008-2-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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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짜리' 정치가 이명박은 환자다 이명박의 앞잡이 인수위가 '국민모금운동'을 없던 일로 하는 '하루짜리 발표'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영국의 수학자, 철학자이자 논리학자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버트런드 러셀 (Bertrand Russell, 1872년 5월 18일-1970년 2월 2일)이다. 그런데 그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정신분열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징후 중의 하나는 자신의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다. 내가 만약 의사라면,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고 믿는 모든 환자에게 휴가를 처방하겠다." 그렇다. 이명박이가 정신분열증에 걸린 환자임을 알리는 분명한 징후는 자신의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믿는 그 공허한 '믿음' 때문에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권위주의로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서 나타난다. [제목] 정신분열증 환자 이명박 - 고3이 만든 이명박 UCC 국민성금을 모아 숭례문을 복원하자는 이명박의 제안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하루 만에 국민모금운동 계획을 철회하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도 모두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권위주의로 가려는 데서 나타나는 이명박의 정신분열증 증상의 하나이다. 심지어는 이런 이명박의 정신분열증 증상의 모습에 대해 인수위와 한나라당 안에서마저 또 서둘다가 '헛발질'을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아무런 내부 논의도 없이 아침 회의에서 당선인이 한마디 한 것이 순식간에 새 정부의 계획인 것처럼 발표돼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파장이 크고 예민한 사안인데 더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영남권의 한 한나라당 의원도 "통신비 인하, 영어교육 그리고 이번 숭례문 국민성금까지 인수위가 계속 서두르면서 실수를 연발하고 있다. 이런 실수들 때문에 결국 한나라당 후보들이 총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헛발질' 실수나 '하루짜리 발표'가 나오도록 만든 그 장본인은 인수위가 아니라 바로 이명박 자신이라는 것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또 있다. 이병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의 주장을 들어보면 '과거청산 운동'에 대한 이명박의 딴죽걸기 행태에서 그가 분명히 정신분열증에 걸린 환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명박과 그 일당 한나라당은 과거청산을 위해 설립된 16개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일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곧바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와 제주4·3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아홉 위원회를 폐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통합하는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상정해 현재 논의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무더기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무리한 시도는 바로 이명박의 천박한 역사인식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권위주의로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한 법률을 폐지 또는 개정하려면,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갑자기 관련 위원회 폐지 법안을 한나라당 의원 130명 이름으로 무더기 상정하여 국회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다. 폐지 이유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서 설득하는, 관련 단체와 관련자들의 합의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청회 개최 등 법률 개정 기본 절차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방침을 먼저 발표하고, 국회 절차를 대폭 생략하면서 당사자들의 이해도 구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모습은 권위주의적 구태일 뿐이다. 관련법 하나하나에 피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야 하며,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일을 처리하려는 자세를 갖추려는 민주적 태도가 결여돼 있다. 이명박 말 한마디에 전봇대가 뽑혀나가고, MBC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주의 조처를 받는 이 사회는 분명 미쳐있다. 전봇대 뽑듯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뽑아 버리려는 강압적 태도와 상부의 지시 없이는 일요일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인수위원들의 맹종하는 모습은 또 다른 권위주의의 발로이다. 이러한 '하루짜리 정치'는 모두 민주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는 이명박의 권위주의의 산물이고, 또 그런 정치는 이명박이 지금 정신분열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징후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러셀이 남긴 명언을 '하루짜리 정치가' 이명박과 연결해보면서 새로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러셀은 말했다. "정신분열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징후 중의 하나는 자신의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다. 내가 만약 의사라면,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고 믿는 모든 환자에게 휴가를 처방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환자 이명박에게 휴가를 처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탈세범, 선거사범, 위증 교사범, 위장전입범, 위장취업범, 보험사기범, 땅투기꾼, BBK 사건 따위의 범죄 혹은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환자 이명박에게 단순히 휴가를 처방한다면 그의 위험한 증상을 누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다. 환자 이명박에게 지금 시급히 내려야 할 처방은 휴가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뿐이다. 그것만이 이명박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한, 또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고생만 하고 있는 인수위나 한나라당을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