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에 편승하기 위해 사형을 주문하는 대통령 이명박 씨

민심에 편승하기 위해 사형을 주문하는 대통령 이명박 씨
- 박주원 한나라당 안산시장, 다음 선거에서 보자

(서프라이즈 / 선지자*안산시장? / 2009-10-01)

민심을 섬기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편승하여 서민의 대통령으로 위장 편입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성난 네티즌들이나 여론들은 나영이 범인에 대해
형량이 적다고, 죽이라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란 자는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된다는 둥
법정 최고형이 마땅하다는 둥

이렇게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가볍고 생각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어떤 범죄도 처벌도 지들이 장식품처럼 달고 다니는
법과 원칙이란 잣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이래라, 저랬으면 좋겠다고
마치 박정희식 공권력 집행을 재연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번 일은 서민의 편에 서있다는 자기를 나타내고
민심에 편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밖으로 표현되었지만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여러 경로로 이런 식의 수사 진행 방향이나
재판의 향배와 형량의 결정까지 지시하지 않았으리라 보기 어려운
행동이 들켜 버린 것은 아닐까?

성범죄는 사람에 따라, 술이 취했으면 봐주는 이런 사회적
법적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다.

여기자의 가슴이나 볼테기는 괜찮고 어린아이의 항문은 안된다는 식이냐?

국회의원은 술취해서 한 미스테이크니까 봐주고 일반 국민은
범죄로 다스려야 하는 불공평과 부당함이 우리 사회의 도적적
타락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술에 취한 행동이라 형량 참작에 고려했다는
것은 술 안마셨어도 술에 취해 있는 재판부의 사고방식이
우리 기득권 사회의 편의적 해석에 더욱 분노를 느낀다.

(cL) 선지자

박주원 한나라당 안산시장, 다음 선거에서 보자   조두순(57세, 自家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P아파트 거주)에 의한 9세 여아 성폭력및 살인미수 사건이 온 세상의 이슈로 떠오르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자, 안산시는 이를 놓칠세라 ㄴㅇ이 부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ㄴㅇ양의 부모는 이를 받아 ㄴㅇ이의 병원 치료비로 사용했다한다. 이런 안산시의 재빠른 행위는 지방언론사는 물론, 중앙언론사를 통해서도 전국에 알려졌다. 여기서 ㄴㅇ이의 집안을 살펴보면, ㄴㅇ양의 어머니는 가사도우미로 일을 나가고 있고, ㄴㅇ이의 아버지는 어머니보다도 못하다면 못하다 볼 수 있는 일일 일용직노동자인 생활보호대상자이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궁핍한 살림살이에도 불구, ㄴㅇ이의 부모는 매월 딸자식을 위해 딸아이 앞으로 25,000원씩 보험료를 납부해오고 있었다 한다. 이번 일로 모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4,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이번엔 소리소문 없이 안산시에서는,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 받았으니 안산시가 지급했던 600만원을 돌려달라고 ㄴㅇ양의 부모에게 지급금 반환을 독촉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에서 ㄴㅇ양의 집을 제외시켜버렸다. 모두 잘 알다시피 ㄴㅇ이의 신체 일부의 장기와 기관이 영구히 상실되고, 그나마 훼손이 된 기관과 장기는 성장하면서 지속하여 치료를 요한다는 의료진의 설명이 있었다. 평생동안을 병원치료를 해야한다는 것이고, 게다가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안산시는 보험사 보험금 지급으로 '이중지급' 되었으니, 이중지급은 안된다며 지급금 독촉을 한 것이 드러났다. 안산시장 박주원에게 묻고 싶다. 박주원이는 안산시 경로당 등 이곳 저곳을 다니며 뿌려대는 금일봉과 장려금과 격려금과 판공비가 얼마인데, 이 같은 일로 상처받은 가족에게 600만원 주며 선전할 땐 언제고 이젠 기어코 조용히 회수하겠다는 건가? 안산시민을 두번 죽이는 작태를 멈춰라. 고려대 법대출신 아니랄까봐 이럴땐 기어이 '법'을 강조하려는가 보군.... ※'조두순, 9세 여아 강간성폭력 살인미수사건'을 두고 언론에선 왜 상처받은 어린 양의 실명을 거론하며 'ㄴㅇ양 사건' 등으로 왜 피해자의 실명을 거들먹거리며 사건名 자체를 잘못 부르는지 모르겠다... 이건 피해자인 ㄴㅇ이를 두번 죽이는 결과다. (cL) 안산시장?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8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