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리 이장댁 둘째 아드님 인촌씨, 아이패드 자랑에 신나셨네요
유인촌 문광부 장관, 공식 행사에서 반입금지품목 사용 및 홍보 물의
불과 얼마 전에 전파인증과 형식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판매, 사용되는 아이패드는 불법이라며「전파통신법」상의 수입제한 품목에 아이패드가 추가되고 통관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 그런 아이패드가 우리나라에서 때아닌 특수를 맞을지도 모르겠다.
4월 26일, 유인촌 문광부장관은 전자출판사업 육성방안에 관한 브리핑 자리에서 애플사의 아이패드를 사용하며 제품 자랑까지 하였다. 유인촌 장관의 스폰서가 애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 제품을 빌려서까지 브리핑장에 들고 나왔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김연아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할 만큼 법에 민감하신 분이 수입제한품목인 아이패드를 빌려서까지 가지고 나와서 광고를 해야 하는가?
전자출판사업과 전자책단말기 시장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하기엔 한 부처의 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사이다. 또한, 아이패드의 수입금지로 일반인들의 사용조차 막아 놓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적응을 못하면 실기를 할 우려가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은 장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아직도 모르고 있거나 말 뿐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자들에게 아이패드를 연구시킬 생각이었는지 “오늘 이런 걸 하나씩 좀 드리면서 발표를 해야 될 텐데”라고 했다던데,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모습은 양촌리 이장댁 둘째 아들로서만 어울리는 모습일 뿐이다. 불법을 권장하는 모습은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다.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르면 5월부터 아이패드를 형식등록(인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임을 오늘 밝힌 점이다.
유인촌 장관의 해프닝 직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접한 국민의 입장에서 참으로 복잡한 심정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인지, 아님 늘 그렇듯이 해프닝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대책을 급하게 마련한 것인지.
어찌 되었던 간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변화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유인촌 장관에게 감사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2010. 4. 27.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