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택하라. 국민을 잃느냐. 김태호를 버리느냐.

순수한 남자 2010. 8. 28. 17:57

선택하라. 국민을 잃느냐. 김태호를 버리느냐.
번호 195772  글쓴이 이기명 (kmlee36)  조회 1174  누리 274 (274-0, 11:37:0)  등록일 2010-8-28 13:51
대문 15


선택하라! 국민을 잃느냐, 김태호를 버리느냐
국민도 선택한다. 민주주의인가, 반민주주의인가

(서프라이즈 / 이 기 명 / 2010-08-28)


결론은 이미 나 있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되는 것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론이고 민심이다.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민심을 거역하고 존재할 수가 없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지 않던가.

민심을 외면하면 국가통치 능력을 상실할 것이다. 국가 경영능력이 사라질 것이다. 굳이 여론조사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김태호는 국회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했다. 위증죄를 범했다.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자신도 기억을 못 할 것이다.

대통령이 말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실천이 가장 중요하고 청와대가 그 출발점 돼야 한다.”

대통령은 거짓말하는 공직자는 안 되며 이미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도 그래서 낙마했다. 그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도 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약속이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국민은 냉소적이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약속을 파기하면 국민은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가. 통치능력의 상실과 직결이 된다.

여론은 어떤가. 국민의 여론은 말할 것도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70%가 김태호는 안 된다고 한다. 더 망설일 것이 무엇인가. 김태호가 낙마할 경우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억지로 김태호 총리 임명을 강행하면 레임덕이 사라질 것 같은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가. 청와대에는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하는 참모가 이렇게 없단 말인가. 불행한 대통령이다.

▲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회의에서 이경재 위원장이 '국무총리(김태호)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려 하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제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두 손이 마치 뒤엉킨 정국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부산일보

빅딜설이 난무한다. 박지원이 강력히 부인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하는가. 꿈도 꾸지 마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8월 27일 김태호 문제를 직권강행 처리하려던 한나라당이 9월1일로 연기했다고 한다. 연기가 아니라 아예 폐기를 해야 한다.

혹시 9월 1일 임명동의안을 강제로 통과시킬지 모른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자니까.

그러나 그때 임명 동의안과 함께 민심도 상정되는 것이다. 통과되면 김태호는 총리가 되고 민심은 죽는다. 그다음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국회에서의 위증이란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를 총리로 임명하는 대통령의 통치를 어느 국민이 받아 드릴 수가 있는가. 강제로 통치한다면 그다음은 국민이 해석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독재 그리고 전두환의 철권독재에 저항하여 타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권이든 어떤 권력자든 이제 독재자를 받아 드리는 국민이 아니다.

김태호가 나라를 뒤흔든다. 도덕성의 파괴범이다. 왜 이리 서글픔이 몰려오는가. 우리 국민이 너무나 복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 왜 다시 민주주의를 그리워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는가.

불길한 생각도 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절대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산을 오를 때는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하산 길은 빠르다. 이제 이명박 정부도 하산 길이다. 잘 내려와야 한다.

 

2010년 8월 28일
이 기 명(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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