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여전히 ‘칼자루’…‘선정 특혜’ 논란 그대로

방통위 여전히 ‘칼자루’…‘선정 특혜’ 논란 그대로

번호 200812  글쓴이 언론  조회 266  누리 30 (30-0, 2:4:0)  등록일 2010-9-18 16:09 대문 4

방통위 여전히 ‘칼자루’…‘선정 특혜’ 논란 그대로 수신료 인상 불투명 종편도입만 강행땐 ‘미디어 환경’ 전반 흔들리는 사태 올수도 (한겨레 / 이문영, 문현숙 / 2010-09-17) 종편 기본계획안 의결 1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 기본계획안’ 의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선정 실행 로드맵’을 가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다음달 중순 세부 심사계획까지 의결하고 사업자 공고를 내면 종편 선정은 ‘되물리기 힘든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정부가 미디어 지형 변화에 따른 면밀한 대책 없이 사업자 요구에 떠밀린 종편 선정에만 매몰돼 ‘미디어 생태계’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의 ‘절대평가’ 선택은 ‘특혜시비’를 고려할 때 불가피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반면 절대평가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해서 논란을 불식시킬 것이란 보장도 없다. 평가 과정에서 방통위가 칼자루를 쥔 이상 종편을 몇개로 선정하더라도 후폭풍은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절대평가를 택한 방통위가 방송시장의 신규 종편 수용능력을 제대로 판단하겠느냐’도 중요한 대목이다.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종편 개수가 1개뿐이란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종편 개수를 끝까지 만지작거리던 방통위가 현실성 없는 결정을 내릴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엄청날 수밖에 없다. 올해 안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종편 도입만 강행될 경우, ‘종편 먹거리 광고’마저 확보되지 않아 미디어환경 전반이 흔들리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가산점이 주어지는 납입자본금 상한선을 5천억원으로 잡은 데서도 신문사들의 반응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납입자본금 규모는 종편 희망 신문사들이 사업자 수 및 선정 방식과 함께 가장 예민한 관심을 보인 대목이다. 5천억원은 자본금에서 자신감을 보여 온 <중앙일보>가 상한선으로 요구한 기준이기도 하다. <동아일보>는 4천억원까지 언급한 바 있고, <조선일보>는 자본규모보다 재무건전성이 주요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방통위는 특정 컨소시엄에 5% 이상 참여한 주주가 다른 컨소시엄에 투자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투자한 모든 컨소시엄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그러나 5% 미만 투자 주주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눈속임’에 가깝다. 예컨대 4.9%씩 10개 컨소시엄에 참여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문들의 사업 참여 요구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 중복투자를 통해 컨소시엄간 자본변별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기본계획안에서뿐 아니라 최종안에서도 종편 등장에 따른 ‘방송생태계 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김춘식 외국어대 교수는 “종편 정책의 투명성도 신뢰하기 어렵지만, 달라지는 미디어 지형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생략한 채 사업자를 의식한 선정 행위만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종편 선정 논의가 특정 신문사에 종편을 주려는 정략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부당하다”며 “종편에 주어진 차별적 특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440389.html# 이문영 기자, 문현숙 선임기자   [사설] ‘종편 밀어붙이기’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겨레 / 2010-09-17) 정부가 법률적·정치적 논란을 무릅쓰면서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일단 종편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모두 사업권을 주고 보도채널 사업자도 종편과 함께 뽑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디어법과 관련해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 결과를 본 뒤 의결하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기본계획안 논의는 사업자 선정 준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회의를 강행했다. 절차의 측면에서 방통위가 이렇게 일을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헌재 결정에 따라서는 종편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이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불똥은 바로 방통위로 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담을 무릅쓸 만큼 사업자 선정이 시급한가. 기본계획안의 내용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모두 사업권을 주는 방식(절대평가 방식)은 문제다. 방통위는 전파 자원이 제한된 지상파 방송과 달리 종편은 물리적 제약이 없다는 핑계로 이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절대평가는 상대평가보다 정부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위험이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막판에 사업자 수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사업권을 미끼로 보수·족벌 신문들이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묶어두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그동안 종편을, 이들 신문의 방송 진출을 돕는 도구로 접근하는 등 정치적 의도를 감추지 않은 걸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방통위가 적정한 사업자 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건 애초 방송 전략이 없음을 방증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산업 육성을 위해 종편을 중심으로 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종편 사업자가 어느 정도일 때 적정한 경쟁을 통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따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조차 없다는 건 그만큼 정부의 계획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뜻이다. 지금은 종편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존 종편 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방송산업 측면뿐 아니라 언론 다양성 확보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 계획을 짜야 마땅하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40355.html 한겨레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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