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지명] 김황식이 총리되면 나라 망신인 이유 |
|
| ||||||||||||||||||
|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모의 면접도 시행했단다. 요란한 홍보라도 없었더라면 기대도 없었을 것이다. 험난한 검증을 통과한 MB식 공정사회를 이끌 후보자는 유감스럽게도 김황식이었다. 첫 전남 출신 총리 후보자라는 선전도 잠시, 그에 대한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먼저, 그의 병역면제 의혹을 빼놓을 수 없다. 일단 전적부터 화려하다. 김황식은 1968년, 1969년 각각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1970년, 1971년은 ‘무종(재검)’판정을 받았다. 71년의 재검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이었다. 현재에도 이 병에 걸리면 군 면제를 받는다. 중병이다.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해야 겨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김황식은 당시 형이 의사로 있던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무종’판정을 받았다. 1년 뒤, 1972년 사법고시 합격 및 재검에서 ‘부동시’라는 시력 이상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1년 사이에 중병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70년, 71년에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던 ‘부동시’는 72년에 갑자기 어디서 등장했는가. 그의 의사형은 친동생이 호르몬 이상의 중병에 걸렸는데, 사법고시를 강행하도록 바라만 봤는가. 병역면제와 관련해 상기 의혹 중, 하나면 ‘그럴 수도’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4번의 징병검사가 모두 의심스럽고, 중병 2개가 1년을 사이에 두고 번갈아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 와중에 그는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군 면제를 받았다. 합리적인 이성이라면 의심해야 한다. 박지원 민주당 대표가 김황식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MB몽이나 김황식이나’라고 했다던데, 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MB몽은 가능성이 있는 한우물만 팠다. 김황식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병명이 난무했다. 이제 한 사람은 본업에서 퇴출될 상황이고(거기다 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총리 후보자가 됐다. 이게 같은가? 병역의혹만 가지고도 낙마해야 하는데, 김황식은 여러 의혹을 추가하고 있다. 김황식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전남 나주의 동신대에 대한 대규모 국고지원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에 따르면 동신대는 김 후보자가 광주지법원장으로 부임한 2004년 이후 2년간 총 1,15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또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된 2008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지원을 전년도보다 73% 증가한 71억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동신대가 반론을 폈고, 이 의원 측이 재반론을 펴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뭐 하는 곳인가. 총리 후보자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수치 다툼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침묵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뿐 아니라, 권한 남용 의혹도 사고 있다. 감사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었을 때, 취임하기도 전에(취임해서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사돈이 운영하는 회사가 공공기관 입찰에서 떨어지자 감사관들을 해당 공공기업에 보내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 부적절한 자금거래도 의혹을 사고 있다. 대법관 시절인 2007년 딸 결혼식 때, 누나 2명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는데 당시 김황식과 배우자는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렸다는 돈의 성격을 놓고 증여세 면제 및 호화 결혼식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 MB를 위한 기도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2008년 6월 대법관 신분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40회 국가조찬기도회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가 발전을 위해’라는 특별 기도를 올려 눈총을 받았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요구받는 대법관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었다. 도대체 부적절하고 의혹을 사고 있는 행위가 몇 건인가? 그러나 더 나올 것이다. 이런 분들은 경험상 많은 의혹들을 축적해 놓기 때문이다. MB는 김황식을 공정사회를 이끌 초대 총리 후보자로 자신 있게 국민들 앞에 내놓았다. 그런데 그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이제 MB가 대답해야 할 차례다. 물러난 김태호와 김황식은 뭐가 다른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다. 부천사람사는세상
MC몽은 방송에서 사라지는데 군대 안 간 김황식은? (오마이뉴스 / 이경태 / 2010-09-20) “대통령에게 바른말을 할 수 있(느냐)는 면에서 김 후보자는 총리 역할에 미지수 인물이다.” -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당은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돋보기, 현미경 검증을 할 것이다.”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김 후보자를 바라보는 야권의 눈길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사상 첫 전남 출신 총리 탄생에 긍정적 메시지를 보냈던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병역 기피 의혹 등이 불거지자 강경론으로 선회했다. ‘호남 인사 챙기기’란 당 안팎의 역풍 탓에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오히려 더욱 날 선 검증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병역 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 “우리 모두 좋아하는 가수 MC몽이 최근 방송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그런데 어째서 가수는 방송에서 사라지고 군대 안 간 김황식 감사원장은 총리가 되는지 의아스럽다”고 꼬집었다. 최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생니를 뽑았다는 의혹을 받고 기존에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가수 MC몽과 김 후보자의 경우를 비교, 병역 기피 의혹에 재차 불을 지핀 셈. 김 후보자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1972년 부동시(양쪽 눈의 심한 시력차)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같은 해 법관 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는 좌 0.2, 우 0.1, 그리고 교정시력 좌우 모두 0.5 판정을 받았다. 법관 임용 당시 신체검사 결과만 보자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의 부동시(당시 국방부령엔 ‘두 눈의 곡광도 차이가 2디옵터 이상이면 면제’로 규정돼 있었음)로 보기 어려운 셈이다. 또한 김 후보자는 1970년에는 질병명 없이 재신검 판정을, 1971년엔 갑상선기능항진(호르몬 과다 분비)로 재신검 판정을 받았다. 게다가 이번엔 김 후보자가 갑상선기능항진으로 치료를 받은 병원이 지금은 작고한 후보자의 큰형이 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MC몽이나 군대 안 가는 고위공직자가 뭐가 다른가”라며 “민주당은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 이런 모든 사실을 국민 앞에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19일 제기한 ‘동신대 국고 지원 특혜’ 의혹도 만만치 않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김 후보자가 요직으로 갈 때마다 이례적으로 대폭 상승했단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신대는 김 후보자가 광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던 지난 2004년과 그 이듬해인 2005년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총 1,151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부임한 2008년에도 동신대가 받은 국고 지원액은 상당했다. 동신대는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71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부임하기 이전 받았던 2007년 지원금 41억 원에 비해 30억 원 늘어난 금액이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날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동신대 역시 “대학의 현안과 관련해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권력도 이용한 적이 없다”며 “이 의원이 타 대학에 지원된 국고지원금을 동신대 국고 지원금으로 합산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 “2004년과 2005년 동신대학교가 받은 국고 지원 사업의 모든 내역은 ‘동신대학교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며 “만약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대학 측이 허위사실을 공시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기만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도 이날 동신대학교 내 재단 가계·혼맥도를 공개하며 이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김 후보자가 2007년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주심으로 참여한 상지대 이사 선임 건에 대한 판결이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상지대 구 재단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한 법리적 근거로 사용됐다”며 “2007년 상지대의 대법원 판결의 배경에 혼맥을 통해 족벌사학과 연결된 김 후보자의 가정적 배경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도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지연 이유가 은진수 감사위원이 주심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은 감사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또 그는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의 공천을 신청했다가 받지 못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처럼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있는 이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한 것은 정권과 '코드 맞추기'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은 감사위원이 4대강 사업 감사의 주심 위원으로서 지난 6월에 조사가 종결된 감사 보고서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 퇴직하기 전 은 감사위원을 전출 혹은 해임하고 4대강 감사결과를 즉각 발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은 감사위원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실패한 민주당 국토해양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감사에서 벌어질 사태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며 “한나라당은 조속히 은 감사위원에 대한 국감증인 채택과 감사결과 공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 ||||||||||||||||||
 | ||||||||||||||||||
| ||||||||||||||||||
'서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노무현의 운명, 그리고 우리들. ] (0) | 2010.09.21 |
|---|---|
| 오마바의 한국교육에 대한 순진한 생각;'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0) | 2010.09.21 |
| MB 병역조회란 '면제자' 항목 빠져 (0) | 2010.09.21 |
| 도덕성 (0) | 2010.09.21 |
| 김황식, 왜 '親사학 재판관'인가 했더니… (0) | 2010.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