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단체장이 `3선’못하면바보,각종단체지원금 `펑펑’선거활용노림수

[이병완]단체장이 `3선’못하면바보,각종단체지원금 `펑펑’선거활용노림수

번호 218566  글쓴이 이병완세상산책  조회 381  누리 251 (251-0, 14:32:0)  등록일 2010-12-7 10:03 대문 15

[이병완의 세상산책]<8> 행정사무감사 후일담 http://www.handypia.org/mbstop/bbs4/1383212   단체장이 `3선’ 못하면 바보 각종단체 지원금 `펑펑’… 선거 활용 노림수   안(희정) 지사! 　우선 경칭을 생략함을 이해해주리라 생각하오. 호형호제(呼兄呼弟)하던 옛적을 생각하니 경칭을 붙이면 어색할 것 같소. 이렇게 갑자기 신문지상(紙上)을 통해 안 지사에게 글을 쓰게 됨은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으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남은 느낌이 혼자 간직하기에는 돌이켜 볼 일이 적지 않아서 그렇소. 　본론부터 이야기하면 참여정부 5년 동안 지방자치행정과 관련해 반성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소.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내내 지방행정의 혁신을 외치고, 분권과 자율의 가치를 그렇게 강조했건만, 왜 일반 국민들은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었는지 이제야 조금 감이 잡혔소.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했던 참모의 한사람으로서 우선 부끄러웠고, 자괴감마저 들었소. 　비록 5개월여 짧은 기간의 구정 경험이었고, 그나마 1주일 정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첫 번째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자치단체장이 되면 3선(選)은 떼 놓은 당상이라는 것이었소. 　지역의 수십 개 단체가 지자체의 보조와 출연 등 예산지원으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고, 그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으리라 믿소. 제가 있는 광주 서구만 보면 32개 사회단체에 3억 50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갔더군요. 새마을운동서구지회 72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서구지회 4300만 원 등 수천만 원에서 200~300만 원까지 지원되었소. 　이들 단체의 사업내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자연정화운동이나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들이요. 이른 아침 네거리에서 어깨띠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바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아니겠소. 캠페인에 나선 사람들의 뜻을 폄훼하자는 것도 아니고 질서지키기운동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도 아니오. 문제는 이런 방식의 캠페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정부에서는 이런 방식의 캠페인이 아직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지가 아니겠소. 　공무원들의 말인즉 박정희 시대 3공(共) 때부터 해오던 일이라 계속한다는 식이어서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었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단 행정기관에서 문제점을 알아도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요. 이런 획일적이고, 구태의연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중앙의 국고보조나 상급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선 이런 겉치레 행사를 평가해서 다른 국비지원의 잣대로 삼는다는 점이요. 　자치단체장이 이런 단체들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바보가 아니겠소.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라는 말이 이런데 쓰이는 것 아니겠소. 더욱이 불법이나 편법도 아니지 않소. 새마을운동지원은 새마을운동육성법(80년 12월 제정)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역시 육성법(92년 말 제정)이 있으니 말이오. 바살협법은 당시 여당이 육탄전으로 날치기한 기억이 날거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2억1000만 원 　각종 관변단체와 자생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변화가 없는 이유도 뻔하지 않겠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올해만 2억 1000만 원이 나간다는 사실도 이제야 알았소. 광주광역시의 새마을지도자가 총 3859명이고, 이들 자녀 157명이 평균 130만 원을 받으며, 새마을지도자의 4%가 장학금 혜택을 받더군요. 제가 사는 서구의 경우엔 699명의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34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소. 장학금은 좋은 것 아니겠소. 헌데 시나 구에서 빈한한 가정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전혀 없더군요. 　두 번째 결론은 자치단체장에게 수하공무원이 한 번 찍히면 공직인생의 미래와 희망이 거의 없게 되는 공직풍토를 들 수 있소. 조금만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치요.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 범법으로 물러나지 않는 한 일단 자치단체장에 당선되면 3선, 적어도 재선은 불을 보듯 뻔한 구조임을 잘 알지 않소. 　단체장에게 찍히면 좋은 보직 얻기는 무망한 일이고, 좋은 보직을 얻지 못하면 무능평가로 승진도 힘든 일이 아니겠소. 그런 세월을 8년이나 12년을 보내면 공직청춘은 저물게 마련임은 분명하오. 지방자치단체에서 횡행하는 승진·보직 이동시 금전수수설이 단순히 풍문만은 아니겠구나하는 말단 공무원들의 자조를 여기저기서 듣게 되었소. 그러다보니 산하 공무원들이 사실상 사시사철 단체장의 선거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소. 　또 공무원들은 한 단계만 승진해도 연봉이 달라지고, 연금이 달라지니 목을 매지 않겠소. 그러나 공직의 가치와 양심 때문에 유배 아닌 유배생활을 감수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았소. 　문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무원평가시스템이 없다는 점일 것이오. 이와 관련해서 한 지방중견공무원이 참여정부시절이 좋았다는 말을 해서 다소 위안이 됩디다. 행정혁신운동이 일어나 부서별로 혁신제안을 내고 일정한 평가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과학적인 평가가 나오고, 이에 따라 공무원평가가 이루어졌었다는 회고담이었소. 그런데 지금은 혁신의 `혁’자도 없다는 군요. 　공무원 합리적 평가 시스템도 없어 　마지막 결론은 지방행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문제도 적지 않지만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점을 깊이 느꼈소.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획일적 지시와 예산배정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창조성과 효율성, 자율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임을 알았소.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마다 이 정권 들어 녹색성장담당관실이 설치되어있음을 알 것이오. 앞으로 어느 정권인들 녹색성장의 취지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지만 행태가 `녹색’이 아니라 `흑색’이라는데 문제가 있더군요. 자전거보급운동이 그 한 예일 것이오. 사람들도 다니기 어려운 도로사정은 불문하고 자전거보급을 지시하니 국비로 지원된 자전거들이 동사무소마다 골칫거리가 된 것을 허다하게 보았소. 　에너지절약캠페인도 마찬가지일 것이요. 지난 여름 청와대부터 26℃ 이상에서 에어컨가동을 외쳤던 것으로 기억하오만, 지난해 여름보다 청사 전력 사용량이나 요금이 더 올랐더이다. 관공서마다 에어컨을 못 켜니 땀을 흘리며 각자 선풍기를 돌려대고 있던 것을 잘 알 것이요. 　기초단체마다 재정난으로 아우성이오. 광주광역시 서구도 재정자립도가 24% 수준이지만 과연 제대로 쓰이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임을 알 수 있었소.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에 얽매여 자율성과 창조성 그리고 혁신의 분위기가 사라지는 지방자치의 악순환을 보게 되었소. 　안 지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니 불현듯 안 지사가 생각났소. 구의원을 하다 보니 광역단체장, 특히 지사라는 자리는 참 크고, 높고,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그런 만큼 행정의 말단이고 국정의 모세혈관 같은 기초단체의 문제는 잘 안보일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이 생겼소.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웠소. 이런 바탕의 문제들을 제대로 모르고 대통령을 보좌했었다는 반성이었소. 충남이야 다르겠지만 문제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리라고 보고 이렇게 넋두리처럼 참고삼아 편지를 쓰오. 가끔은 부지런히 일하는 기초의원들도 격려해주시게나. 대통령과 지방자치연구소를 함께 했던 안 지사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써 줄 것으로 확신하오. 건승을 빌며, 이만. <광주 서구의원·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http://wanlee.net/1381975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1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