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UAE 원전 파병’, 특전사 주둔비는 누가 대나?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0-11-13)
헌법 5조는 군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2항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현재도 우리 군은 국회 동의를 받아서 몇몇 나라에 평화유지군 등으로 파병돼 있다. 그리고 박정희 때에는 유명한 월남전 파병도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MB의 ‘원전 파병’. 그런데 원전 파병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치권 혹은 시민사회에서 대격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파병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을 기망했다.
파병이 ‘원전 수주와 관련이 있는가’라는 정치권과 언론의 질문에 처음 MB정권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김황식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답변에서 “원전 수주와 특전사 파병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 방한한 UAE 왕세자가 특전사 훈련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특전사 파병을 요구해서 그때부터 진행되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일주일 후 국방장관 김태영은 국회 답변에서 “원전수주와 전투병 파병이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9년 협상 때부터 이미 ‘파병’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적극 검토했었다고 답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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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과 칼튼 알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 회장(오른쪽)이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
도대체 뭐가 진실인가!
MB정권에서는 원전 수주와 파병은 별개이기 때문에 파병하지 않아도 원전 수주는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당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렇다면 150명 특전사 파병 비용은 왜 모두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MB정권은 당당할 수 있는가.
김태영은 첫해에는 150억 원, 그 후부터는 1년간 약 100억 원의 비용이 예상된다면서 숙소 등만 UAE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돈 대가면서 하는 용병도 있나?
주한미군의 예만 보더라도 지난 8월 30일자 경향신문 사설에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관련해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4.7조의 재원이 미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받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하기로 한 것을 지적한 내용이 등장한다.
주한미군의 이전 비용까지 결과적으로 모두 대는 우리의 처지가 한심한데, UAE에 파병한다는 특전사는 왜, 무엇 때문에 주한미군과 같은 대우는커녕 인건비조차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UAE에게 MB정권의 특전사는 ‘봉’인가?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처음부터 원전수주 대가로 특전사 파병이 이면 합의됐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당연한 논리 귀결이다. 이는 명백히 수주와 파병이 무관하다고 당당했던 정부의 국민 기망이다. MB정권의 사과가 어떨지 지켜보고자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이번 파병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헌법은 우리 군의 역할을 국제평화를 위해서거나,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고 한정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유지군 파병이 문제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금번 UAE 원전 파병은 앞서 보았듯이 ‘돈을 벌기 위해 군을 파는’ 파병이기 때문에 헌법과 정확히 충돌한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MB정권과 한나라당에서는 ‘야당이 정략적으로 군을 이용한다’면서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자들을 상대해야 한다니, 대한민국에서 야당 노릇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은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는 노릇, 원칙대로 강하게 나가야 한다.
청와대에서는 UAE에 파병한 나라가 이미 10개국이고, 우리나라가 11번째 라면서 (자랑스러운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파병한 10개국의 헌법이 어떤지, 또한 그 10개국 중 우리와 같이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확인하고 싶지도 않지만, 미국처럼 용병으로 보내도 별문제가 없는 모병제 나라일 것이다.
정리해 본다. 2009년 12월 말 MB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실컷 부각시킨 뒤 UAE로 날아가 영웅처럼 원전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돌아왔다. 거의 전 언론에서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떠들썩했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잘한 건 잘 했다고 해야 한다’면서 야당에게 MB를 칭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미 그 당시에 미국의 WSJ에서는 ‘한국 유력’이라는 뉴스가 나온 상황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밑에서 고생한 수많은 사람들의 공을 대통령이라는 힘으로 독식한 셈이었지만 말이다.
그것도 문제지만 대단한 쾌거인 것처럼 보였던 합의에서, 전투병 파병을 약속했음이 전투병 파병 시점에서야 드러났다. 그리고 파병되는 특전사 주둔비용도 ‘착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놈의 헌법’이라고 말해서 보수 언론, 세력 등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욕을 먹어야 했지만 그는 정작 헌법을 준수했었다. 그런데 보수 언론, 세력으로부터 ‘공치사’를 계속 듣고 있는 MB는 헌법을 보긴 보나?
링컨의 말이 생각난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순 있다. 여러 사람을 일순간 속일 순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순 없다. 이번 특전사 파병처럼 말이다.
매월 충실히 국가에 갑근세를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이번 전투병 파병에 내 세금이 들어가는 데 반대한다.
부천사람사는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