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곽사장'과 '한신건영 한사장' 사건의 본질은 같다

'대한통운 곽사장'과 '한신건영 한사장' 사건의 본질은 같다

번호 220615  글쓴이 독고탁 (dokkotak)  조회 1466  누리 527 (532-5, 21:66:1)  등록일 2010-12-14 15:15 대문 34

‘대한통운 곽 사장’과 ‘한신건영 한 사장’ 사건의 본질은 같다 거액을 건넨 날짜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검찰, 공소유지 가능할까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0-12-14) 정확하게 1년 전, 이맘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육필원고 및 육성기록을 엮어 발간한 ‘진보의 미래’ 출판기념회가 열리던 서강대 컨벤션홀, 500석 규모의 홀을 1000여 명이 가득 채운 가운데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뒤풀이 행사 도중,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명숙 총리님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에 이어 영장 발부가 확실시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 위원 및 집행위원들은 급히 재단으로 복귀하여 대책회의에 돌입하였고 분노에 찬 지지자들이 속속 재단에 모여 밤을 함께 지새웠었습니다. 한 총리님께서는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강력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고, “굳은 믿음으로 신뢰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청렴한 전직총리께 뇌물수수라는 올가미를 씌워 노무현의 사람들 모두에게 구정물을 끼얹기 위해 의도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공여 주장사건’은 그렇게 시작되었으며, 해를 넘겨 금년 3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4월 9일 ‘무죄’판결이 남으로써 저들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겨울, 그들은 한 해 전 실패했던 그 올가미를 다시 가져와 한명숙 총리님께 강제하는 패악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닮았습니다. 너무나 시나리오와 스토리 전개가 같습니다. ‘곽 사장’에서 ‘한 사장’으로 차용된 명의만 바뀌었을 뿐 그 내용과 의도와 본질이 동일합니다. ‘의자에 놓고 나왔다’에서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건네 주었다’로 바뀌었을 뿐 파렴치한 행위의 조작도 동일합니다. 1.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공여 주장사건에 대한 분석 우선 ‘곽영욱 뇌물공여 주장사건(일명 곽영욱 미화 분실사건)’ 당시 첫 공판부터 마지막 판결까지 단 한 차례 빠지지 않고 방청하며 기록하고 분석하여 올렸던 글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건 전개과정뿐만 아니라 검찰 측의 엉성한 논리 역시 너무나 빼닮은 ‘샴쌍둥이’이며 이번 사건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첫 공판]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 굳이 만들어 낸 까닭은? ○ [공판] 검찰요청 곽영욱 증인심문 스케치 ○ [공판] 검찰 공소유지는커녕 유사 이래 최대 난관에 봉착하다 ○ [공판] 검찰의 ‘공소사실 조작’여부에 주목해야 한다 ○ [공판] 곽영욱이 놓고 나왔다는 것도 거짓일 가능성 ○ [공판] J.H.K 누군지 몰랐다. 특수부가 다 갖고 있었다 ○ [공판] 검찰 “10만달러 준 것 다안다”압박에 곽 “주었다” 인정 ○ [공판] 박남춘 전 인사수석 “한 총리 인사청탁한 사실 없다” ○ [공판] 사건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 ○ [공판] 검찰,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골프’로 급선회 ○ [공판] “의자에 놓고 나온 걸로 하자” 검찰이 제안했을 가능성 ○ [공판] 인격살인자와의 대화 ○ [공판] 여보세요. 검찰! ○ [공판] 한명숙 총리 무죄! 정치검찰 유죄! 2. 검찰 ‘한 총리에게 10만 달러 준 것 다 안다’ 압박한 것이 곽영욱 사건의 본질 ‘곽영욱 사건’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곽영욱이 총리공관에서 5만 불을 주었다’는 공소내용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리님으로부터 ‘은혜’만 받은 곽영욱 씨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없던 일을 만들어 총리님을 괴롭히겠습니까? 결론은 ‘검찰이 곽영욱을 압박하여 돈을 주었다고 주장케 한 것’만 남습니다. 그것이 곽영욱 사건의 본질이며, 검찰과 정권의 의도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한 총리에게 10만 달러 준 것 다 안다’며 압박한 사실입니다. 당시 법정에서 변호사의 증인 심문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변 :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10만 달러를 줬다고 말한 적도 있나? 곽 : 눈을 막 이렇게 뜨고 그러니깐, 무서워서 그랬다.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 당황한 검사, 급히 해명에 나섭니다.) 檢 : 그 10만 달러는 곽영욱 사장 부인의 계좌를 추적하니 뉴욕에 있는 누군가에게 10만 달러를 보낸 자료가 나오더라. 그런데 그 근처에 한 총리가 미국에 갔더라. 그래서 한 총리에게 10만 달러 준 거 아니냐고 물었던 거다. 그때 곽 사장이 처음에는 한 총리에게 준 게 아니라 했다가,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곽 : 무서워서 그랬어요… 한 총리님에게 안 줬는데… 원체 다그치니깐… 줬지 않느냐고 다그치니까… 검사님이 무서워서… 줬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부장님에게 “10만 불 줬다고 했는데 거짓이다. 안 줬다”고 했어요. 변 : 왜 10만 불을 줬다고 말했나? 곽 : 검사님이 죄를 맞추잖아요. 죄를 만들잖아요. 내가 보니깐, 다 수사한 거잖아요. 내가 미국에 10만 불을 보냈는데, 하필이면 한 전 총리가 미국에 간 시점에 줬느냐고 물어서 난 절대 안 줬으니깐. 그런데 (검찰이) 줬다고 하니깐 줬다고 했죠. 양심이 있으니깐 나중에… (말을 바꿨지만). 내 돈을 맞춰 가지고. 이 대화내용은 ‘미스터리 호러 법조 음모 소설’도 아니고 아프리카 수단 법정에서 오고 간 대화도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법정에서 있었던 대화내용입니다. 당시 ‘곽영욱 사건’과 관련 많은 기사들이 넘쳐났기도 하지만, 조중동을 위시한 수구언론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 이 내용은 세간에 그리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였지만, 법논리공방에서 가장 비중 있는 핵심사안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검찰이 무슨 의도로 곽영욱이 자신의 가족에게 송금한 돈 십만 달러를 한명숙 총리에게 주었다고 진술토록 곽영욱을 압박하였는가?’ 검찰의 부당한 압박행위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설명됩니다. 이후 곽영욱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들 - 3만 불, 5만 불로 횡설수설하고, 의자에 놓았다 서랍에 넣었다 건네주었다 등등 -은 설득력과 신빙성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 사건은 한명숙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검찰의 조작과 곽영욱에 대한 압박과 강요, 그리고 곽영욱의 위증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의 발단인 것입니다. 제대로 법치가 바로 선 나라에서 이런 원시적인 일이 발생하면 검찰은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대한민국 검찰은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려되어 그랬을까요. 검찰은 또다시 새로운 의혹을 펼쳐내며 ‘곽 사장 시즌2’를 만들어 냅니다. 3. ‘한신건영 한 사장 사건’은 ‘대한통운 곽 사장 사건’의 복제품 사업가가 사업이 망합니다. 구속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처지가 비참하고 열악한 지경에 처합니다. 비자금과 부적절한 거래 등등 약점으로 인해 검찰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총리에게 돈을 주었다’하고 발표합니다. 두 사건의 기본개요가 같습니다. 빼다 박은 것처럼 같습니다. 복제품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에 걸쳐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3억씩 세 번, 모두 9억을 건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준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합니다. 돈을 부랴부랴 만든 날짜는 매월 말일로 정확하게 아는데 돈을 준 날짜는 모른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주었고 두 번은 집을 방문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한 총리님은 모두발언에서 분노에 가득 찬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검찰의 기소는 표적수사이며 지난번 무죄판결에 대한 보복수사이며 검찰이 노리는 것은 하나가 안되면 다시 새로운 혐의와 다른 것의 조작을 통해 끊임없이 저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부패와 비리의 상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는 검찰공화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검찰이 표적으로 노리는 것은 한명숙 개인이 아니라 수사의 이름을 빈 정치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셨고 “두 번의 부당한 기소를 겪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다”며 목이 메이셨습니다. “한 총리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검찰의 주장을 믿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은 “한명숙 총리께서 거짓말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와 함께 “검찰이 거짓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로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그랬지요. “검찰이 거짓말하는 것은 많이 보았지만, 한 총리님이 거짓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한 총리님을 믿는다”라구요. 4. ‘한신건영 한 사장 사건’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은? ‘곽영욱 사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10만 달러 주었다’고 증언하라고 검찰이 곽영욱을 압박한 부분이라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길에서 차를 세워두고 돈을 건네었다’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사건이나 이번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반드시 ‘두 사람 간의 주고받음’으로 몰아간다는 점입니다. 지난 사건에서 총리공관 오찬에 함께 동석하였던 당시 정세균 장관이나 강동석 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난 다음 돈을 건네었다(놓고 나왔다 포함)고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없었기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일산의 어느 한적한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길에서 돈을 건네었다’ 한적한 도로에서 단둘이 주고받았다고 하면 증인도 목격자도 없으면 되니까 그렇게 사건을 맞추어 갔겠지만, 그것은 참으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찰의 공소내용은 이 논리로 인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검찰의 주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1) 2007년 4월 초 (2) 전직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국회 회기 중에 (3) 운전기사나 비서의 수행도 없이 (4) 홀로 차를 몰아 일산의 도로변에 세우고 (5) 곧이어 H건설 사장이 와서 뒤에 차를 세우고 (6) 현금이 든 여행용 가방을 차에 실어주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입증해 내는 일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도로 위에 널려 있는 CCTV만 조회해 봐도 차량 두 대 움직이는 것 파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터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주었다는 날짜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만들 때 박박 긁어 만드느라 고생했다면서,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을 건넨 날짜도 모르는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온라인(인터넷 검색, 신문기사, 기록 등)과 오프라인(국회기록, 개인수첩, 기자메모, 개인의 기록과 기억 및 증언 등)을 포함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그 당시 인터넷 검색을 동원하여 2007년 4월 초 달력의 빈칸을 빼곡히 채우며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해 낼 것입니다.   독고탁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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