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3년간 한 일? 촛불 지우기, 종편, 4대강 파괴”
이상돈 교수 “자멸이라는 공통적 코드 있어”
(뷰스앤뉴스 / 김동현 / 2010-12-22)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3주년을 맞아 “3년 동안 한 일은 ‘촛불 지우기’, ‘종편 나누어 주기’, 그리고 ‘4대강 파괴’가 전부”라고 힐난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 3년간 MB 정권이 추구한 것은 ‘촛불·종편·4대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촛불 지우기’와 관련, “정운천 전 장관을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만 보더라도 ‘촛불’을 지우고자 하는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다”며 “정 전 장관을 기용해야 ‘촛불’로 당한 수모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촛불’을 완전히 껐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 한나라당 자체가 아주 우습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비꼬았다.
그는 ‘종편 나누어주기’에 대해선 “다음 주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망(大望)의 종편’ 결과가 나올 전망”이라며 “문제는 그것이 ‘대망(大亡)의 종편’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데 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 없어 요건만 충족하면 다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종편신문사들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이 정권 들어와서 메이저 신문은 ‘4대강’ 같은 정권에 ‘불편한 진실’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다”며 “5공화국 치하에서도 행간(行間)을 통해 진실을 전하고 했던 신문들이 현 정권 들어서 자승자박한 결과는 ‘허망’ 바로 그것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4대강 파괴’와 관련해선 “정권이 올인한 ‘4대강’은 끔찍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며 “기껏해야 인공호수에 카지노 유람선을 띄우고 물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위락용 건물을 세우기 위해 난리굿을 하고 있으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다시 있을까”고 개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4대강’을 내세워 승리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갖고 있는 그들은 원래 우매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에 취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힐난한 뒤, “‘촛불 지우기’, ‘종편 나누어 주기’ 그리고 ‘4대강’에는 ‘자멸(自滅)’이란 공통적 코드가 있다”며 MB 정권과 동조세력의 공멸을 단언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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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종편·4대강
이명박 정권 3년 차가 지나가고 있다. 지난 3년간 MB 정권이 추구한 것은 ‘촛불·종편·4대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3년 동안 한 일은 ‘촛불 지우기’, ‘종편 나누어 주기’, 그리고 ‘4대강 파괴’가 전부다. 최근에 이슈가 된 ‘국방과 안보’에 관한 정책도 이런저런 사태로 말미암아 몰려서 내놓은 것이지 정권 차원에서 어떤 비전이나 정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병역면제 정권’이란 말을 듣는 정부가 안보와 국방에 대해 강경한 말을 토해내고 있어 도무지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다.
정운천 전 장관을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만 보더라도 ‘촛불’을 지우고자 하는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다. 과연 정 전 장관이 ‘촛불’ 때 무슨 역할을 했고 무슨 원인을 제공했고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정 전 장관을 기용해야 ‘촛불’로 당한 수모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촛불’을 완전히 껐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 한나라당 자체가 아주 우습게 된 것은 아닐까.
다음 주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망(大望)의 종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문제는 그것이 ‘대망(大亡)의 종편’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데 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 없어 요건만 충족하면 다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정권에 비판적인 쪽에선 “우리가 그것을 왜 그렇게 반대했나?”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신문을 하는 사람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겼던 명구(名句)가 있다면, 그것은 “신문이 없는 정부 아래서 살기보다는 정부가 없고 신문이 있는 세상에서 살겠다”고 한 토머스 제퍼슨의 말일 것이다. 이 정권 들어와서 메이저 신문은 ‘4대강’ 같은 정권에 ‘불편한 진실’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다. 5공화국 치하에서도 행간(行間)을 통해 진실을 전하고 했던 신문들이 현 정권 들어서 자승자박(自繩自縛)한 결과는 ‘허망’ 바로 그것일 것이다.
‘4대강’ 보도를 막기 위해 국영방송에 가하는 압력은 최근의 ‘추적 60분’ 사태에서 잘 나타났다. 권부(權府)가 나서서 보도를 사전제약하려는 시도에 명색이 언론인 출신이 나섰다는 것을 토머스 제퍼슨이 보면 무슨 말을 할까. 멀쩡히 벌어지고 있는 ‘4대강 사태’를 ‘없는 사실’처럼 치부하는 신문을 토머스 제퍼슨이 보면 또 무슨 말을 할까.
정권이 올인한 ‘4대강’은 끔찍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기껏해야 인공호수에 카지노 유람선을 띠우고 물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위락용 건물을 세우기 위해 난리굿을 하고 있으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다시 있을까. 겨우 이런 것을 하려고 언론을 틀어막고 국민세금을 써 가면서 온갖 홍보를 하고 있음은 ‘슬픈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4대강’은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다. 그것이 정권과 토건 세력과의 유착을 척결할 계기를 만든다면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될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4대강’을 내세워 승리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갖고 있는 그들은 원래 우매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에 취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촛불 지우기’, ‘종편 나누어 주기’ 그리고 ‘4대강’에는 ‘자멸(自滅)’이란 공통적 코드가 있다. |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412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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