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41개·부동산 투기 교범’이 지경부 장관인 나라
[뉴스분석] 청와대, 최중경 임명 강행… 불길한 뒤끝 레임덕 가속화
(미디어오늘 / 류정민 / 2011-01-27)
“까도남 최중경.” 요즘 젊은이 사이의 유행어라는 ‘까칠한 도시 남자’의 그 까도남이 아니다.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남자’라는 뜻이다. 술자리에서 나올만한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신성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야당으로부터 부동산 투기의 귀재로 불렸던, 아버지를 잃은 5살 9살 10살 3남매의 상속재산인 땅, 그 ‘불쌍한 땅’을 취득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던 바로 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지식경제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쯤 되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억울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자진사퇴 했지만 최중경 장관과 비교하면 오히려 자신이 ‘양질’이기 때문이다. 본인 생각이 아니라 주변의 객관적 평가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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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지경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노영민(아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오죽하면 야당으로부터 차라리 ‘쪽방촌 투기’로 물러났던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그립다는 얘기까지 나왔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으로 부동산 투기의 산 교범으로 불렸던 인물이 경제부처 장관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야당의 거센 반발은 예고된 반응이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최중경 임명자는 자신 명의의 통장이 41개, 보유한 현금이 7억 원이다. 부동산 투기의 산 교범이며 세금탈루가 전문가 수준”이라며 “오만한 정부의 독기인사가 드디어 레임덕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 뜻도 국회의 엄중한 경고도 공정사회의 기본도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무시하고 모른 척 하고 계신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직 오기인사, 국민무시인사로 불통의 대통령임을 다시 한번 이번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민에게 확인시켜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상당한 정치 후폭풍을 부르는 선택이다. ‘독기인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일단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 국정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임명 강행이라는 카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훈훈한 언론환경 덕분에 ‘최중경 카드’에 대한 정치 부담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다. 또 이번에도 밀리면 진짜 힘들어진다는 현실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 ‘레임덕(권력누수현상)’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문제는 청와대 예상과 민심의 흐름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최중경 장관을 품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은 청와대와 한나라당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인사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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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
사람 보는 눈에 대한 얘기다. 어떻게 고르는 사람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거나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거나 의혹 가득한 인물을 뽑는지 그 사람 보는 눈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국민 뇌리에 남아 있는 ‘땅을 사랑했다던 그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건 역시 다시 한 번 입방아에 오를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을 만든 인물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정제된 민심’을 듣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골라서 보고하면 그렇게 된다. 입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는 참모들이 가득하고, 대통령 역시 입바른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할 때 그렇게 된다. 냉랭한 바닥 민심이 ‘대통령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위기를 맞는 대상은 결국 대통령이다.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당시 한나라당의 “잘못된 인사는 바로 잡겠다”는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일까. 구제역으로 전국 농가가 몸살을 앓는 현 시점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비밀리에 만찬을 즐기는 바로 그 정국 인식이 한나라당을 겨냥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의 집권 여당다운 역할을 기대한 이들도 “역시 청와대 거수기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체념으로 바뀐다면 그 피해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여론조사만 믿다가 큰코다친 경험은 불과 6개월 전 일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치의 기본 격언은 민심을 외면한, 민심을 무시한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혹독한 심판을 받은 뒤에 정신을 차릴까.
민심의 도도한 강물은 쉽게 물줄기를 바꾸지는 않지만 한번 바뀐 물줄기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왜 모르는지…. 최중경 장관 임명 강행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는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 드러날 것이다.
설 연휴가 지나면 여당 의원들은 여론조사와 바닥 민심이 얼마나 다른지, 전국 각 지역에서 그 ‘생생한 공포’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37
